1966년 한미간에 체결된 SOFA에는 아예 환경 관련 조항이 없다. 91년 1차 개정 후 10년 만인 2001년 2차 개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환경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 환경조항은 본 협정이 아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 포함되는 수준에 그쳤다. 한미 양측은 이를 근거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등을 채택했다.
◆국내법 적용 안돼=SOFA 환경조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환경법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존중한다’ ‘확인한다’는 표현은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마디로 미군당국의 법적 의무가 결여돼 있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독일판 SOFA’인 독일보충협정은 파견국 군대(미군)의 독일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 원상회복과 비용 부담 의무 없어=또 다른 문제점은 미군기지 내에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 당국에 오염 제거와 환경 원상복구를 강제할 근거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협정 제4조 1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군에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표적인 부당조항으로 꼽힌다. 국제환경법상의 기본원칙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달리 지난해 5월 한미간에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한국측에 2002년 1월 18일 이후 반환되는 기지내 오염조사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을 미군측이 전액 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향후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반환대상이 아닌 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환경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는 환경오염 사고 치유에 대해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은 치유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기지반환 이후 발견된 환경오염 치유와 복원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염 발생시 통보의무’는 있으나 마나=2002년 1월 18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를 막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채택했지만, 미측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은 ‘사고의 보고 책임이 있는 지방 수준의 기관은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를 막론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를 지방 수준의 연락망을 통해 유선 연락하고, 동시에 계통을 밟아 이를 책임 있는 중앙 수준의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알 권리 원천봉쇄하는 보도제한 규정=SOFA 의 부속문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규정된 언론보도 관련 조항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문제의 이 조항은 ‘언론이나 대중에 정보나 문서를 공개하려면 사전에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언론 취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취재팀은 이달 초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경기도 의정부시에 기지주변의 ‘토양오염도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 환경담당 공무원은 “미군과 관련된 문서 정보를 공개할 경우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의 공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군측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국 공무원이 오염현장을 조사한 보고서인데도, 미군측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시·군의 환경담당 공무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하면서 자료 공개를 꺼렸다.
◆미군기지 내부는 신성불가침 지역인가=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르면 오염현장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미 환경분과위원장의 상호합의가 있은 다음 조사 요청을 받은 쪽의 환경분과위원장이 공동조사 범위와 목적·참석자 명단이 적힌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밟아 공동조사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이란 기간이 걸린다.
실제로 1998년 3월 7일 한 등산객의 제보에 의해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매디슨 미군기지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두달이 넘은 그해 5월 12일에야 한미 공동 현장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군산 미 공군비행장도 지난해 3월 10일 인근 농민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된 지 한달만인 같은해 4월 18일 현지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SOFA의 허술한 규정 때문에 미군기지내 오염사고의 즉각적인 원인조사와 복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 국내 법규를 적용하고 기지내 환경 조사·감독권과 오염제거 및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13년간의 협상 끝에 1966년 7월 9일 체결되고 67년 2월 9일 발효됐다.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군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SOFA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출입국관리, 시설과 구역, 형사재판권, 노무, 관세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행정협정이라고도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모법(母法)이다. 91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2001년 개정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