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미국측 환경분과위원장인 대니얼 M 윌슨 육군대령이 용산기지내 8곳의 기름 유출사실을 공식 시인했다는 세계일보기사(12월6일자 1면)와 관련,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미군측 공식사과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미군기지내에 국한된 오염 사고일 경우 한국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SOFA 규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즉각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미군기지내 환경 감시를 하고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또 “환경부는 그동안 미군측이 모든 기지내 오염 사고를 통보하기 때문에 SOFA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가 안일한 판단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주한미군이 48시간 이내에 서면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SOFA조항을 위반한 만큼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용산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한미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조사권한과 재판권한을 갖는 환경권 조항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희대 법학과 최승환 교수는 “미군이 SOFA협약을 100%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용산기지 반환시에 추후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필리핀 등에서 기지를 반환받을 때마다 환경오염 치유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 기회에 양국이 오염 기준치, 치유수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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