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이 미군 용산기지내 기름유출 현장 조사결과 기름유출 흔적을 발견한 것은 정부가 용산기지 오염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1차조사가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 정밀조사가 필요없다고 밝혀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미군의 오염치유 조치가 적절했다며 기름유출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미군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미군에 대한 조치도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정밀조사 필요 없다”=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조사단이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현장 8곳을 조사한 결과 사우스포스트 초등학교 인근의 오염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발생 6년이 지났지만 공동조사단이 현장에서 기름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유수분리기가 설치된 사우스포스트 커미셔리(쇼핑몰) 인근도 기름유출이 처음 발견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공동조사단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름이 관찰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환경부는 정밀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용산기지 오염실태를 밝혀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강형신 정책총괄과장은 “정밀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며 정밀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미군이 할 일”이라며 조사계획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또 “이미 과거의 사건이어서 시료채취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사평 기름유출 사고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하수 샘플검사 결과 유독성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1830배가 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시료채취가 의미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용산기지의 정확한 오염정도를 파악하려면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도 조사가 필수적이다.

◆“통보조치 미이행 문제 없다”=더구나 환경부는 미군측이 1998년 이후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중 7건을 통보하지 않은 것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이 사고가 예전에 발생한 것으로 미군이 적절하게 치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통보조치 미이행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환경부의 당초 입장과는 크게 배치된다. 환경부 고재영 환경정책실장은 지난 9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지내에 아직도 기름 유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부가 심각한 기름유출 사고였는데도 미군측이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미군측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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