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 그 다음은 사면?=권력형 부패비리 관련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끊임없이 논란을 촉발했다. 본격적인 ‘권력형 비리 사면’은 1991년 2월25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5공비리’로 수감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를 특별감형하고, ‘거액어음 사기사건’의 장본인 이철희씨를 사면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성탄특사가 도마위에 오른다.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사건 관련자 5명을 포함, 야당 시절 최측근이던 서석재 전 의원을 사면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98년 3월13일 특별사면에서 개인비리로 구속된 장학노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을 사면한 데 이어 그해 8월15일 건국 5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후 ‘국민의 정부’ 최고실세로 자리잡는 권노갑 전 의원의 한보비리를 사면한다.
가정이지만 이때 권 전 의원이 사면받지 않았다면 이후 DJ정권의 각종 게이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측근인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한보·청구 사건’ 연루자인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을 특별복권해 논란이 일었다.
◆명분은 국민통합·경제살리기?=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경제인 31명 특사를 단행하면서 ‘경제살리기’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면의 대의명분은 역대 정권의 사면 취지를 들여다 보면 그다지 낯설지 않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1년 취임 3주년 특별사면에서 전경환, 이철희씨 등 5공 비리인사를 사면하면서 “국민화합과 국정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썼다. 1993년 3월6일 취임 기념 특별사면의 배경을 “이전 시대의 갈등반목의 매듭을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대화합 차원에서 풀었다”고 자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8월15일 광복절 사면에서는 새천년 첫 광복절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숙한 민족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부 특별취재팀
선정·조사 어떻게 했나 ‘특별사면 대해부’의 분석 대상 기간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1988년 2월)부터 올 5월15일 노무현 대통령의 석가탄신일 특별사면까지 17년간이다. 분석대상은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파워 엘리트’ 196명이다. 이승만∼전두환 대통령 집권기는 시기적 거리감을 감안,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대상은 정치인(대통령, 국회의원), 경제인(중간관리자 이상), 고위공직자(1급 이상 및 청와대 비서관 이상)와 대통령 친인척 등이다. 취재팀은 올초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론이 제기된 시점부터 자료정리, 3월말부터 자료 입력·분석·가공 작업을 거쳤다. 1차 자료는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삼았고, 개별 인사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선고형량이 불분명한 경우 판결문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 기사 요건에 맞게 재가공하는 CAR(컴퓨터 활용 보도) 기법으로 계량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