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에 진척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산가족 간에 생사확인이나 편지왕래,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가지만 이산가족 간의 만남과 교류에 제약이 없는 중국과 대만 관계는 남북한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사례다.
중국과 대만 정부는 최근 “양안 간에 이산가족의 고통은 없다”고 발표했다. 1987∼2002년 대만을 찾은 중국인이 50만명, 중국 본토를 방문한 대만인이 500만명을 헤아리는 자신감에서 나온 발표다. 그러나 총칼을 마주했던 두 정부 간에 처음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대만의 장제스 정부는 중국공산당이 본토를 점령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우·통상·통항’의 ‘3통불가(三通不可) 정책’을 발표해 양안 간의 교류를 완전 차단했다.
양안 간 교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78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며 대만에 ‘3통’을 제안하면서부터다. 중국정부는 81년 ‘대만동포 우대지침’을 마련하고 대만 측에 ‘이산가족왕래’를 제의했다. 대만도 이에 호응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 거주 가족·친족 방문을 공식적으로 연 1회(3개월 한도 체류) 허용했다. 대만정부가 87년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양안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중국은 91년부터 ‘대륙인 배우자의 대만 이주’를 허용했다. 대만은 이 해 ‘중국을 반란단체로 인정하던 법(보안법)’을 폐지했다.
이때부터 양안 간에 이산가족은 물론 경제인, 일반인의 왕래가 본격화했다. 대만은 2000년 들어 중국 투자 분야와 액수 제한을 해제했다. 대만은 이어 2003년 ‘3통불가 정책’을 포기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중국과 대만은 양안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최악이었던 2001년에도 가족의 왕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정치와 인도주의를 확실하게 분리해 실행하고 있다”며 “반면 남북한의 이산가족 정책은 정치상황에 따라 너무 변동이 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