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한 시중은행에서 예금·인출과 일부 온라인 대출상담 등 창구업무(창구 텔러)를 보는 계약직 직원 김모(30)씨는 지난해 말 같은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그들(정규직)만의 돈잔치’를 쳐다보며 비정규직의 서러움이 북받쳤다. 이 은행은 정규 직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한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보너스 100여만원을 줬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면서 정규직은 두둑한 연말 보너스를 챙겼지만, 김씨와 같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보너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사례 2>

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의 유니폼을 입고 상품 판촉(프로모터)을 하는 계약직 파견직원 최모(23)씨는 매장의 정규직 직원들보다 장시간 근무하면서도 임금 인상이나 복지 혜택 등에서는 제외되는 비정규직의 비애를 겪고 있다. 최씨는 휴식시간, 표정관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규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정규직들과 같은 업무를 해도 4대보험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최대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점차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산업과 고용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는 정규직 이기주의의 표출로 비정규직 노조와의 연대가 무산돼 노노 갈등이 빚어지는 등 기존 기업별·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 극심=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496만명 가운데 37%인 548만명(2005년 8월 말 기준)에 달한다. 전체 비정규직 중 노조 가입자는 25만명에 불과하고 미가입자는 무려 523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부분 비정규직은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월평균 임금(116만원)도 정규직(185만원)의 63%에 머물러 임금 격차가 크다.
노동부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력·근속연수·자격 등의 임금 결정 요인이 아닌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임금 격차는 10∼20% 수준으로, 비정규직이 합리적 사유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 등의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정규직 가운데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29.7%에 불과하고 산재보험은 43.1%에 그치고 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01년 사내 하청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송모(34)씨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눈치를 보며 시급 2000원에 하루 3시간 잔업과 특근까지 했지만 한 달 급여는 고작 90만원을 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정규·비정규 갈등=기아자동차와 GM대우차 창원지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에서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가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노 갈등이 불거졌다.
기아차노조는 지난해 10월 7일 ‘노동탄압 분쇄와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 38.5% 찬성으로 부결돼 원·하청 공동투쟁에 제동이 걸렸다.
GM대우노조 창원지부는 집행부의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의 불신임으로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9월 30일 GM대우노조 창원지부는 집행부의 비정규직 방침인 ‘도급 반대,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내걸고 임원 신임 투표를 실시했으나 34%의 찬성으로 불신임당해 집행부가 사퇴했다.
현대차노조도 지난해 상반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공동 구성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 집단가입 사업을 벌여 울산·아산·전주 등 2500여명을 조직화해 연대에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란 비정규직 투쟁 3원칙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와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때 비정규직 노조의 독자파업을 두고 정규직 노조가 사과 표명을 요구하면서 임단투 기간 내 ‘단 한 번의 공동투쟁’조차 만들지 못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도대체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노동계 안팎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제정과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 ▲산업별 협약 ▲중간 수준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대상 직업훈련교육 강화 등을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의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국내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분의 2까지 끌어올려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별로 진행되는 임금 교섭의 분권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교섭구조를 산업별로 확장해 협약의 집중화를 꾀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중간 수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고용 창출 전략과 민간 고용 창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이 숙련도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 내에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 이를 산업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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