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속의 이방인 ''혼혈인''…#권재덕씨의 고된 삶 경기 평택시의 외진 판자촌에서 부인 정찬숙(46·여)씨, 딸 오순(17)양과 함께 사는 혼혈인 권재덕(53·사진)씨. 권씨는 지금도 9살 때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미군인 아버지가 보낸 군용 지프에 올라타지 못한 게 평생 한이다. 한국 사회에서 혼혈인으로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그만큼 컸다. 현재 시각장애 1급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권씨는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했다.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권씨는 12살 때부터 머슴살이를 해야 했다. 육체적으로 고된 하루하루였지만 정작 권씨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양키”라며 놀리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다. 그런 권씨는 아픔은 고스란히 오순양에게 전가되고 있다. 오순양 역시 혼혈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으며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해 방학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권씨는 “그때 아버지만 따라갔어도 오순이한테만은 이런 설움을 넘겨주지 않았을텐데…”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동두천시에서 어머니, 아들 둘과 함께 사는 흑인계 혼혈인 A(29·여)씨의 삶도 고단하긴 마찬가지. 동두천에서 식당일을 하던 어머니와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명의 미군에게서 두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인생을 되밟고 있다. A씨를 낳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고, 이부동생은 현재 미국에 건너가 있다. 이 같은 어머니의 복잡한 결혼생활 탓에 A씨는 어릴 때부터 감당하기 힘든 욕설을 들으며 자라야 했다. 다행히 19살 되던 해 첫째 영호(9·가명) 아버지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홀로 됐다. 이후 둘째 정우(6·가명)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는 A씨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마약을 손대게 해 결국 철창 신세까지 졌다. 지난해 초 출소해 현재 정부보조금과 제봉공장 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A씨는 “어머니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아이들만은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아야 할 텐데 희망이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하인스 워드와 대니얼 헤니 같은 한국인 혼혈 2세 유명인들은 ‘자랑스런 한국인’의 표상으로 온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극소수를 제외한 수많은 혼혈인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피부색이 다르고 출생 이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설움을 감내하고 있다. 많게는 수십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1∼3세 혼혈인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혼혈인지원단체 ‘펄벅재단’에 따르면 국내에 살고 있는 미국계 혼혈인은 5000∼1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취업 등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동남아시아 출신 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들과의 혼혈 2세 ‘코시안(Kosian)’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1992년 2057명에서 2000년 7304명, 2001년 1만6명, 2002년 1만1017명, 2003년 1만9214명, 2004년 2만559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외국 남자와 결혼한 여자도 1992년 3477명에서 2004년 985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혼혈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은 매우 낮다. 국가 차원의 노력이래야 2004년 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혼혈인들의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을 대비해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공익 TV광고 한 편이 고작이다. 이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실태조사도 2003년 인권위가 기지촌여성인권단체 ‘두레방’에 용역을 줘 혼혈인 50명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혼혈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정부 통계조차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원하다. 혼혈인에게 군 복무를 허락하지 않던 관련 법도 최근에야 개정됐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유명 혼혈인에 대한 관심을 일회성에 끝내지 말고 국내 모든 혼혈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사회학과)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혼혈인 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이들의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요구 조사를 하고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편견을 바꾸어 나가는 사회 운동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하인스 워드 등의 성공신화가 혼혈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회통합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기천·김정필 기자 na@segye.com한국 혼혈인회 박근식 회장기본적인 인원통계조차 없어…정부,실태조사부터 나서야 “무엇보다 전란으로 인한 1세대 혼혈인의 실태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1971년 혼혈인 친목단체의 원조인 ‘하파(Hafa·아시아 혼혈 미국인) 클럽’ 창단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한국혼혈인회를 이끌고 있는 박근식(사진) 회장은 맹목적인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확한 혼혈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혼혈인 문제는 과거의 역사로 덮고 갈 것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살아 있는 역사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박 회장은 “30여년 전인 1974년 당시 한미재단의 지원으로 파악된 20세 이상 혼혈인 3000여명의 명단 자료가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로는 유일하다”며 “지원받아야 할 혼혈인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인원까지 기본적인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특히 대물림으로 인한 혼혈의 고통을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혼혈인 문제는 사회적 차별과 가난 등 환경적 요인으로 2세대, 3세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며 “부모 없이 자란 혼혈 1세대의 아픔이 단지 개인의 가정사 때문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혼혈인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혼혈인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혼혈인들은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반복된 경험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이 혼혈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박 회장은 “늦긴 했지만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이제 정부와 사회에 대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낙인찍혀 살아온 지난 35년간의 혼혈인 역사를 자료화하고 있다는 박 회장은 “1970년 초 혼혈인들의 생활 실태부터 1980년 미국 레이건 정부의 동남아 아메라시안에 대한 적극적 수용 조치로 이민 간 혼혈인, 그 밖에 2, 3세대 혼혈인들까지 자료를 정리해 역사로 남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국으로 이민 간 혼혈 친구들이 그래도 고향이라며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며 “정부가 최소한 혼혈인들에게 돌아올 고향을 찾아주는 역할이라도 했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파키스탄인 산업연수생 무하마드 아시라프(27)씨는 2004년 3월 비싼 연수비를 지불하고 입국,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1년간 일했다. 아시라프씨는 같은 해 9월 최저임금이 인상돼 당연히 인상분을 받아야 했으나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다 송출업체로부터 회사 이탈 신고를 당해 회사에서 쫓겨났다. 다행히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복직했으나 하루 만에 한국인 동료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다.[관련기사]노동시장의 그늘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첫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연수 뒤 2년간 취업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국내 취업기피(3D)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 송출기관의 비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와 착취 등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 2007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력 도입은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2004년 8월 시행)로 일원화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력 도입은 대기업의 생산활동은 잘되는데 중소기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의 산물이다. 기술과 임금에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년층은 3D산업에 취업을 꺼리고 있어 3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3D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 침해=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연수비용을 부풀려 챙기는 비리가 여전하고 사업주와 송출업체들이 임금체불, 고충 등에 대한 외국인의 호소를 묵살하거나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등 비인도적 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2004년 9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암저드 후센(26)씨는 같은 해 3월 파키스탄 카라치 나지마바드시에 소재한 송출업체에서 15일간의 입국 전 교육과 두 차례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2500달러를 지불했다. 후센씨는 출국 전 카라치공항에서 연수비용으로 2500달러를 추가로 송출업체에 지불하고 1080달러(공식 송출 비용)의 영수증만 받았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동료들로부터 연수비용이 턱없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송출업체의 횡포를 깨닫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스리랑카인 구무드(40)씨는 지난해 3월 야간근무가 너무 힘들어 주간근무를 회사 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또 동료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다른 회사로 옮기게 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회사 측은 귀국하라고 협박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스리랑카 연수생이 입국하자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대책은=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들은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실시 또는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 규정 완화 ▲경찰서·법원·외국인 보호소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기관의 언어 및 상담 지원 체제 구축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확정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에 포함시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개선 내용과 비슷하다. 인권단체들은 고용허가제도가 외국인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사업주가 불법행위에 맞서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사업장 이탈자로 신고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강제 출국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노동허가를 통해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거나, 최소한 현재 3회에 한정되어 있는 현 사업장 이동 자유 규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는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아무리 철저히 단속하더라도 사용자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불법 체류자를 이용하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중심의 단속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노동허가제 도입, 관련기관의 지원체계 강화 등과 더불어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남상훈 기자[전문가기고]"입국때부터 뒷돈…송출비리 끊어야"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피해사례 고발과 함께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단체들과 외국인 근로자가 벌써 10년째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의 시행령을 변칙적으로 적용해 그 편법성이 문제가 돼 왔다. 주 책임기관은 정부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 연수생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곳도 개인 사업체들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연수생제도는 공익적 역할보다는 이권에 휘둘리게 됐다. 연수생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연수관리업체에 내는 공식 비용은 약 100만원이지만, 실제는 400만∼500만원의 웃돈을 줘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 모든 연수생들은 입국 시 사후관리 비용으로 1인당 300달러를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중기협 역시 계약이행보증금, 강제적립금 등의 수단을 동원해 수백억원의 돈을 벌어왔으며 중기협 간부들과 연수관리업체들은 뇌물 수수 및 각종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이 요구되면서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초기 고용허가제 입법안에 의하면 외국인력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연수생제도는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 법안이었으나, 이권 당사자들인 중기협의 강한 반발과 로비로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는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수생 도입은 중기협에서, 고용허가제는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같은 일을 이중 처리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도적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중기협의 저항은 여전한 실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등 연수생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의 제한, 고충처리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폐지 권고가 내려졌으며, 정부도 고용허가제와 통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신규 연수생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

<사례 1>한 시중은행에서 예금·인출과 일부 온라인 대출상담 등 창구업무(창구 텔러)를 보는 계약직 직원 김모(30)씨는 지난해 말 같은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그들(정규직)만의 돈잔치’를 쳐다보며 비정규직의 서러움이 북받쳤다. 이 은행은 정규 직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한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보너스 100여만원을 줬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면서 정규직은 두둑한 연말 보너스를 챙겼지만, 김씨와 같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보너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사례 2>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의 유니폼을 입고 상품 판촉(프로모터)을 하는 계약직 파견직원 최모(23)씨는 매장의 정규직 직원들보다 장시간 근무하면서도 임금 인상이나 복지 혜택 등에서는 제외되는 비정규직의 비애를 겪고 있다. 최씨는 휴식시간, 표정관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규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정규직들과 같은 업무를 해도 4대보험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사회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최대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점차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산업과 고용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는 정규직 이기주의의 표출로 비정규직 노조와의 연대가 무산돼 노노 갈등이 빚어지는 등 기존 기업별·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 극심=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496만명 가운데 37%인 548만명(2005년 8월 말 기준)에 달한다. 전체 비정규직 중 노조 가입자는 25만명에 불과하고 미가입자는 무려 523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부분 비정규직은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월평균 임금(116만원)도 정규직(185만원)의 63%에 머물러 임금 격차가 크다. 노동부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력·근속연수·자격 등의 임금 결정 요인이 아닌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임금 격차는 10∼20% 수준으로, 비정규직이 합리적 사유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 등의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정규직 가운데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29.7%에 불과하고 산재보험은 43.1%에 그치고 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01년 사내 하청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송모(34)씨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눈치를 보며 시급 2000원에 하루 3시간 잔업과 특근까지 했지만 한 달 급여는 고작 90만원을 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정규·비정규 갈등=기아자동차와 GM대우차 창원지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에서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가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노 갈등이 불거졌다. 기아차노조는 지난해 10월 7일 ‘노동탄압 분쇄와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 38.5% 찬성으로 부결돼 원·하청 공동투쟁에 제동이 걸렸다. GM대우노조 창원지부는 집행부의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의 불신임으로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9월 30일 GM대우노조 창원지부는 집행부의 비정규직 방침인 ‘도급 반대,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내걸고 임원 신임 투표를 실시했으나 34%의 찬성으로 불신임당해 집행부가 사퇴했다. 현대차노조도 지난해 상반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공동 구성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 집단가입 사업을 벌여 울산·아산·전주 등 2500여명을 조직화해 연대에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란 비정규직 투쟁 3원칙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와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때 비정규직 노조의 독자파업을 두고 정규직 노조가 사과 표명을 요구하면서 임단투 기간 내 ‘단 한 번의 공동투쟁’조차 만들지 못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도대체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노동계 안팎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제정과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 ▲산업별 협약 ▲중간 수준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대상 직업훈련교육 강화 등을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의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국내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분의 2까지 끌어올려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별로 진행되는 임금 교섭의 분권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교섭구조를 산업별로 확장해 협약의 집중화를 꾀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중간 수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고용 창출 전략과 민간 고용 창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이 숙련도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 내에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 이를 산업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정규직 노조의 지지 끌어내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의 낮은 지지율(35%)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산별노조를 건설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 연구의 본산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성희 소장(43·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사무실에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0년 5월 설립된 사단법인인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비정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적 노사 관계를 정립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매진해 왔다. 김 소장은 “기아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 창원지부는 지난해 비정규직 투쟁 지지 투표에서 각각 35% 정도의 찬성에 그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투쟁의 연대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노동계가 크게 우려했었다”면서 “총연맹 차원에서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규·비정규직 연대의 약화는 정규직 노조가 노조원의 고용 안정을 이유로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소장은 “고용 안정을 내세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정규직 노조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노노 갈등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노노 갈등 논란을 경계했다. 그는 “다수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 노동운동에서는 비정규직을 지지하는 35%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차원에서 소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상훈 기자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