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23일로 임기 100일을 남기고 있는 16개 광역단체장들의 선거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는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 만료 시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선 3기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성적표’로 볼 수 있다. 권역별로 4회에 걸쳐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추진 상황을 추적 점검한다.

임기 종료를 100일 앞두고 있는 민선3기 광역단체장들의 선거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22일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의 공약 674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행 완료된 공약은 329개로 48.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1차 조사 결과(29%)에 비해 19.8% 증가한 수치다. 아직 이행 완료되지 않은 공약은 ‘추진중’ 공약이 233개(34.6%), ‘추진예정’ 공약이 39개(5.8%), ‘부진 또는 보류’ 공약이 73개(10.8%) 등으로 분석됐다.

미이행 공약들은 현 단체장 임기가 오는 6월31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이행 완료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나 중앙정부의 승인·협조 등이 필요해 사실상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16개 광역단체의 이행률 분석 결과 제주가 75%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도내 가장 큰 현안이었던 ‘제주도특별자치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수 공약들이 무더기 실현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위였던 인천은 2위(68.9%)로 한 단계 떨어졌고 광주는 3위(68%)를 기록했다. 또 중하위권이었던 경북과 충북은 각각 4위(64%)와 5위(63.6%)의 상위권으로 도약했고, 서울과 대전은 60%로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충남(55%)과 강원(51.7%)도 가까스로 이행률 50%를 넘겨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북(48%) 부산(47.5%) 울산(43.6%) 경기(35.6%) 대구(33.3%)는 평균보다 낮은 이행률로 10∼14위에 그쳤고, 2004년 재·보선에서 새 단체장이 선출된 경남과 전남은 29.1%와 4%로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최하위를 달렸다. 지난해 1차 공약 검증과 비교할 때 충북과 경북, 부산, 광주, 강원이 30%대의 이행률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그간 추진 중인 공약들이 임기 막판 마무리된 이유도 있지만, ‘매니페스토’(구체적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 운동이나 지방선거 재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단체장들이 공약 관리에 신경 쓴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치부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