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00일 남긴 민선 3기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오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단체장은 모두 10명이다. 이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49.78%로 전체 평균(48.8%)과 비슷한 수준이다. 2년 연속 한 자릿수 이행률을 기록한 박준영 전남지사를 제외하면 이행률은 54.6%로 다소 높아진다. 이들 단체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어 재선 도전에 다소 유리한 입장이지만 이번 공약 검증 결과가 선거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 중심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산되면서 공약 이행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상대 후보의 공격 등 의외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태환 제주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등은 평소 재선을 겨냥해 체계적으로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해온 덕분에 68% 이상의 비교적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행률은 상위권이지만 공약 내용면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당길 만한 ‘중량급 공약’이 적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교적 이행하기 쉬운 공약 위주로 완료, 이행률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2004년 재·보선으로 당선돼 재임기간이 불과 2년 남짓이었던 박준영 전남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등은 모두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타 단체장에 비해 임기가 짧은데도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 SOC사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이행률 저하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남은 임기를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재선’을 겨냥해 공약을 만든 셈이다. 이들 단체장은 공약 완료를 위해 차기 임기를 맡겨 달라고 호소한다는 전략이나, 재선에 실패할 경우 상당수 공약이 후임자에 의해 무산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이행률 60%를 기록한 염홍철 대전시장은 최근 정동영 의장 등 여당 지도부까지 ‘정책투어’ 등을 통해 재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잔뜩 고무된 표정이다. 그러나 호남고속철의 대전 경유 관철 등 지역민의 관심을 끌 만한 핵심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위권을 형성한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진선 강원지사, 강현욱 전북지사 등도 지역 민심의 향배를 좌우할 대형 SOC사업들을 상당수 ‘추진 중’으로 남겨놓고 있어 이를 어떻게 재선 전략과 연계할지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다. [관련기사]5·31선거 ''헛공약'' 유권자는 알고있다[관련기사]실현가능 ''준비된 공약'' 내놔야…전문가 제언·모범사례[관련기사]''공약점검'' 보도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관련기사]재선 도전 단체장들 성적은[관련기사]허남식 부산시장, ''도시환경 개선'' 대부분 이행[관련기사]김태호 경남지사,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호조[관련기사]박맹우 울산시장, 복지증진사업 이행률 높아

박맹우 울산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43.6%로 지난해(27.3%)보다 1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추진 중’이던 30개 공약 중 10개가 올해 완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안 돼 보류된 사업들이 적지 않아 16개 시도별 순위에서는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우선 이행률이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 녹지 지리정보시스템(GIS)’이 도입됐고 ‘미래산업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됐으며, ‘사회복지종합센터’는 ‘북구종합복지관’이란 이름으로 건립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분야가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장애인재활체육관’ ‘모자복지상담소’ 등이 건립됐다. ‘여성전담부서 설치’ ‘여성전용 노인요양시설 건립’ 등 여성을 위한 공약도 임기 내에 완료됐다. ‘노동운동의 성지’라는 지역 특성상 역점을 뒀던 노동관련 공약은 절반만 이행됐다. ‘노동교육법률상담소 시설’은 2004년부터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 시정참여 프로그램 추진’은 지난해 11월 민관 공동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완료됐다. 하지만 ‘노동 옴부즈맨제 신설’과 ‘노동복지특보 임명’은 참여자 부진과 양대 노총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보류 공약은 ‘시민회관 건립’ ‘시립의료원 사업’ ‘울산문화재단 건립’ ‘청소년세계화추진센터 설립’ 등으로 대부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했다가 국비 확보에 실패한 경우다.지난해 ‘추진 중’이었으나 올해 ‘완료’된 공약의 일부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형식으로 변경 완료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울산광역시 도시정책대학 설립’은 자동차 관련 대학원 개원으로 변경 추진됐고, ‘여성 소프트대학 설립’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에 위탁했다. 박 시장은 또 ‘프로야구단 유치’를 약속했으나 울산에는 아직 전용 야구장조차 없다.[관련기사]5·31선거 ''헛공약'' 유권자는 알고있다[관련기사]실현가능 ''준비된 공약'' 내놔야…전문가 제언·모범사례[관련기사]''공약점검'' 보도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관련기사]재선 도전 단체장들 성적은[관련기사]허남식 부산시장, ''도시환경 개선'' 대부분 이행[관련기사]김태호 경남지사,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호조[관련기사]박맹우 울산시장, 복지증진사업 이행률 높아정치부 기획취재팀

김태호 경남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29.1%로 16개 광역단체장의 평균 이행률(48.8%)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경남의 이행률이 9.1%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작진 않지만 전체 순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위다. 김 지사 측은 2004년 6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재임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약 생산 단계에서 짧은 재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쉽다. 공약 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고용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의 이행률이 높다. 이는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을 강조, 추진력을 보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 도지사 직속으로 일자리창출특위를 구성, 33개 업체와 학생 80명 간 취업협정을 체결하고 66명을 협력기업체에 취업토록 했다. 도내 대학 출신자를 채용한 기업 32개에는 총 1억8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김 지사의 공약은 짧은 임기에 비해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사업이 많다는 게 특징이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기치로 내걸고 내놓은 첨단산업 육성 관련 공약은 임기 100일을 남겨놓은 현재 대부분 ‘추진 중’이었다. 대부분 2008∼2009년이 돼야 끝낼 수 있다고 경남도 측은 설명했다. ‘제2차 메카노 21사업’은 지난해 말 경남거점로봇센터를 설립했을 뿐이고, ‘스마트 홈 연구센터 조성’도 ‘지능형 홈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변경 추진 중이다. 대규모 SOC 사업 공약들도 ‘추진 중’에 머물러 있다. ‘삼랑진∼하동 경전선 복선화’ 사업은 지난해 8월에야 삼랑진∼진주 구간 공사를 착공하고 진주∼광양 구간은 기본 실시설계만 겨우 완료했다. ‘진주∼통영 고속도 거제 연장’ 사업 역시 지난해 12월 통영∼거제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통영에 예술고와 대학분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과 거제에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공약을 제시하기 전에 제대로 타당성을 따져보지 않은 ‘예고된 공약’(空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공약은 진주에 이미 예술고등학교가 있고 창원에 컨벤션센터가 건립돼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관련기사]5·31선거 ''헛공약'' 유권자는 알고있다[관련기사]실현가능 ''준비된 공약'' 내놔야…전문가 제언·모범사례[관련기사]''공약점검'' 보도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관련기사]재선 도전 단체장들 성적은[관련기사]허남식 부산시장, ''도시환경 개선'' 대부분 이행[관련기사]김태호 경남지사,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호조[관련기사]박맹우 울산시장, 복지증진사업 이행률 높아

지난해 6월 본보의 1차 공약검증 보도 후 울산시나 대전시 등 일부 단체장들은 자신의 공약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할 뿐 아니라 이를 자진 공개함으로써 공약 관리 투명화를 실천하는 모습이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공개(울산시)하거나 단체장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행 상황을 발표(대전시)하는 등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시는 지난해 공약 점검 첫 보도가 나간 뒤 연 2회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약이행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보도 이후 시민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실련이 울산시에 공약 상황의 공개를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한 것. 지난해 8월 처음으로 ‘2005년 상반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평가 결과’가 공개된 데 이어 올 3월에는 하반기 공약 추진 상황이 공개됐다. 울산시의 공약 검증은 본보의 분류 기준과 같이 공약들을 ‘완료’ ‘추진 중’ ‘장기검토’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공약의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각각의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됐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세부 사항까지 스스로 분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약 이행 상황을 자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 공약 이행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더 큰 책임감과 일관성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이행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염홍철 시장은 올 초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지역 언론과 주민들에게 공약 이행 상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염 시장이 밝힌 공약 이행률은 60.2%로 본보의 2차 조사(60%)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일부 단체장이 공약 정보 공개를 꺼리거나 실무자들의 ‘거짓·뻥튀기 답변’으로 이행률을 높이려 했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된다.염 시장 측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는 공약을 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조해녕 시장이 취임 초부터 공약사항 관리 카드를 운영해왔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시민들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5·31선거 ''헛공약'' 유권자는 알고있다[관련기사]실현가능 ''준비된 공약'' 내놔야…전문가 제언·모범사례[관련기사]''공약점검'' 보도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관련기사]재선 도전 단체장들 성적은[관련기사]허남식 부산시장, ''도시환경 개선'' 대부분 이행[관련기사]김태호 경남지사,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호조[관련기사]박맹우 울산시장, 복지증진사업 이행률 높아

5·31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앞다퉈 지역민의 눈길을 끌기 위해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목표와 재원, 공정, 기간’ 등 정책 공약(매니페스토)의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헛공약’이 난무하고 있어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 정당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의 취지마저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27일 본보 취재팀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면충돌하는 사업 ▲대규모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사업 ▲목표 수치와 기간 등이 모호한 사업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재포장한 사업 등 공약 생산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서울지역 한나라당 A후보는 학군제 폐지와 사립고 특목고 강북배치, 우리당 B후보도 학군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모두 참여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현 정권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재원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전시형 사업’도 상당수다. 대전지역 우리당 C후보는 대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0층 규모의 빌딩을 짓겠다는 ‘대천루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인천의 한나라당 D후보도 2010년 8월까지 송도경제자유구역 안 바다를 매립해 151층짜리 타워를 짓겠다고 장담했지만 부지 확보와 관련 부처의 승인,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우리당 E후보는 ‘사업비4500억원의 익산∼새만금 22㎞ 자기부상열차 유치’를 발표했지만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건교부의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의 한나라당 F후보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8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아시안 게이트웨이’ 등 7개 프로젝트 54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이광재 사무처장은 27일 “헛공약을 없애기 위해 4월 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출마자들에게 정책공약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4월 중순부터는 각 후보자의 개별 공약을 일일이 평가해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5·31선거 ''헛공약'' 유권자는 알고있다[관련기사]실현가능 ''준비된 공약'' 내놔야…전문가 제언·모범사례[관련기사]''공약점검'' 보도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관련기사]재선 도전 단체장들 성적은[관련기사]허남식 부산시장, ''도시환경 개선'' 대부분 이행[관련기사]김태호 경남지사,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호조[관련기사]박맹우 울산시장, 복지증진사업 이행률 높아정치부 기획취재팀=김동진·박은주·차윤경 기자bluewins@segye.com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추진 운동본부가 발족하는 등 준비된 ‘정책 공약’에 대한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 취재팀이 4회에 걸쳐 분석한 16개 광역단체장들의 공약이행 현황 점검 결과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생산 단계에서 ‘정책 공약’의 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A의원의 ‘개발이익 합리적 환수 방안’과 한나라당 B의원의 ‘서울시립대 마곡 IT단지 이전’ 공약은 매니페스토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살기 좋은 고향 건설’ NO, ‘도시 재개발 시 환경·문화공원 할당제 실시’ YES=공약을 만들 때에는 무엇보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실행 여부가 즉시 확인되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A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과 1단계 사업으로10만8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목표로 밝혔다. B의원 역시 현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를 강서구 마곡단지 내로 이전시키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약속했다.◆‘임기 내 완료’ NO, ‘2008년 12월 1단계 완료’ YES=기간과 방법을 언급하지 않은 공약은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해당 임기 내에 달성 가능한 공약으로 한정되어야 하지만, 대규모의 장기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임기 내에 도달 가능한 목표만이라도 분명히 해야 한다. A의원은 1차 사업 기간을 2006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 잡고 ‘당선 뒤 전체적인 계획 홍보’ ‘홍보 뒤 특별법 제정’ ‘특별법 통과 뒤 해당 기구 설립’ 등 해당 시기별 계획을 제시했다. B의원 역시 2006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를 6단계로 나눠 ‘이전 추진단 구성’ ‘이전계획 수립 및 매각’ ‘연구용역 실시’ ‘매각 완료’ 등 구체적 실현 방법을 밝혔다. ◆‘노인복지회관 건설’ NO, ‘업무시설 임대수입을 통해 노인복지회관 건설’ YES=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같은 분야의 기존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것인지, 다른 예산 삭감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새로운 재원을 설정할 것인지 등을 밝혀 사업의 추진성을 확보해야 한다.A의원은 민관 합동 개발에 따른 총 사업 이익을 16조8000억원으로 보고 이 중 13조원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B의원 역시 시립대 매각 대금과 이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재원 방안을 명확히 했다.이와 관련,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김영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실천 가능성 있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며 “본인 임기 중에 공약 평가를 받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5·31선거 ''헛공약'' 유권자는 알고있다[관련기사]실현가능 ''준비된 공약'' 내놔야…전문가 제언·모범사례[관련기사]''공약점검'' 보도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관련기사]재선 도전 단체장들 성적은[관련기사]허남식 부산시장, ''도시환경 개선'' 대부분 이행[관련기사]김태호 경남지사,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호조[관련기사]박맹우 울산시장, 복지증진사업 이행률 높아

허남식 부산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47.5%로 16개 광역단체장의 평균 이행률(48.8%)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04년 6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허 시장의 이행률은 재·보선에서 같이 선출된 다른 광역단체장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난해 공약 이행률은 12.5%로 4배가량 높아졌다. 허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부산을 한류 영화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영화산업 인프라 구축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다. 그 가운데 ‘영상영화진흥기금 조성’ 공약만 임기 내 완료했을 뿐 필름현상소 등 영화후반작업시설 건립과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씨네포트 부산 조성’ 등의 공약은 ‘추진 중’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허 시장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해 내놓았던 도시환경정비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됐다. ‘해운대 및 광안리 해변의 녹색벨트 공약’도 에이펙 개최 직전 마무리됐다. ‘에이펙 개최지 주변 옥상공원 조성’과 ‘부산지역 내 생태복원 에코시범지구 운영’, ‘동백생태공원 조성’도 모두 지켜졌다. 또 자신의 도덕성이나 시정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공약들도 비교적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고, 재임기간 개인재산을 금융기관에 신탁하겠다는 공약도 충실히 지켰다. 지난해부터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시정 전반에 도입했으며, 여성정책보좌관을 운용하고 있고, 9개반 22명으로 구성된 ‘웰빙시정기획단’도 가동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SOC 사업은 짧은 재임기간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장기간 추진과제로 남아 있다. 중점공약 중 하나라고 밝힌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과 사상공단 주변 및 북구 일대 뉴타운 개발, 부산 신공항 건설,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은 차기 시장의 몫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재임기간 내 한국해양개발은행을 설립하겠다던 약속도 은행 설립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이 뒤늦게 파악돼 추진 보류됐다. 행정·경제·여성 등 세 분야에 각각 1명씩의 부시장을 두겠다던 공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추진이 불투명하며, 2011년 세계박람회 개최 공약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데다 이미 전남 여수가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기사]5·31선거 ''헛공약'' 유권자는 알고있다[관련기사]실현가능 ''준비된 공약'' 내놔야…전문가 제언·모범사례[관련기사]''공약점검'' 보도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관련기사]재선 도전 단체장들 성적은[관련기사]허남식 부산시장, ''도시환경 개선'' 대부분 이행[관련기사]김태호 경남지사,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호조[관련기사]박맹우 울산시장, 복지증진사업 이행률 높아

<박준영 전남지사 성적은>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6%(3개)로 광역단체장 16명 중 최하위였다. 박 지사 측은 지난 2004년 6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다른 단체장에 비해 재임기간이 짧아 대부분의 공약(32개, 64%)이 ‘추진중’ 단계에 머물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박 지사의 공약은 산하 지자체들과의 협력사업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남도청과 각 시·군청이 협력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시설이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전남도청+시·군·구’ 결합형 사업들이 공약의 주류를 이뤘다. 나주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담양 대나무 바이오숲 추진, 고흥 우주항공복합센터 조성, 장흥 정남진 관광명소사업, 강진 병영성 복원사업 조기추진, 해남 해양생물산업 유치, 진도 민족예술촌 조성, 무안 국제한방요양원 유치, 곡성 섬진강권 시네타운 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 지사측은 이들 사업들이 모두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임기가 짧은 탓에 임기 내 완료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박 지사는 전남지역 도로 및 철도망 확장공약에도 나름대로 힘을 쏟았다. 하지만 순천∼광양간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보성 서남해안 일주국도 77호선 조기건설, 장성∼고창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복선화사업 등의 공약은 ‘추진중’으로 분류됐다. 특히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약들은 중앙정부와 고속도로공사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임기내 첫삽만 뜨고 완공은 후임 지사의 몫으로 남겨진 공약들도 많았다. 세계박람회 유치와 농산물 현지가공유통회사 설립, 친환경농산물 수도권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은 빨라야 2008년∼2012년 사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처음부터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했다가 유야무야된 공약도 있다.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김대중 기념관)을 짓겠다고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만류로 무산됐고, 경비행기와 수상택시 도입 공약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탓에 진전이 없다.한편 지난 23일자 보도에서 부진·보류로 평가됐던 ‘사이버 남도문화체험관 구축’은 취재팀의 추가확인 결과, 기존 도청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식으로 형태를 바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강현욱 전북지사 성적은>강현욱 전북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48%다. 지난해보다 20% 올랐지만 전체 순위는 9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전주∼김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줄포∼순창간 4차로 건설’ 등 2015년까지 계속 추진 예정인 대규모 사업들이 공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추진 중’에서 올해 ‘완료’로 바뀐 공약들은 ‘시군 노인복지센터 건립’ ‘노인일거리 제공 공동작업장 건립’ ‘민간사회복지관 건립’ 등 비교적 ‘추진 난이도’가 낮은 것들이다. 반면 강 지사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주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건립’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건립’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기계산업 리서치센터의 경우 이미 2004년 11월 완공돼 7개의 입주업체가 선정됐고,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역시 2005년 5월 공장동 선준공을 마친 뒤 47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나 이들 사업의 완료 시점은 처음부터 강 지사의 현 임기를 넘는 2007년 12월로 계획됐다. 애초 재선을 염두에 둔 공약인 셈이다.강 지사는 이외에도 중앙의 발전전략에서 탈피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로 내세운 ‘군산 자유무역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은 중앙정부의 협조·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계속 난색을 표해 답보상태다. 또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재투자 유도, 현금보상제 등 인센티브 시행 등을 계획했음에도 실적은 목표액(3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강 지사 공약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민을 의식한 농촌경제 발전 공약이 많다는 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한 6개소 중 5개 지역(군산, 완주, 진안, 고창, 무주)이 완료됐고, 남원시 이백면 산남마을을 조성 중이다. ‘농업 관련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는 도농업기술원 농촌생활자원과 신설, 농업 지도직공무원 인사교류 협력 체결, 농촌 PC 1806대 지원, 농촌출신 자녀 2만5376명에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제도 확대 등을 추진했다.<박광태 광주시장 성적은>지난해 36%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던 박광태 광주시장은 올해 68%의 이행률을 보였다. 16개 광역단체장 순위에서도 지난해 5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후된 광주 지역의 산업기반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이번 공약 점검에서 그 상당수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장기간의 공사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완성차 기업의 승용차 라인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기아 스포티지 라인과 UN 라인을 유치함으로써 2002년 18만대에 머물었던 차량 생산량을 지난해에만 35만대로 늘렸다. 또 기아차 협력업체 광주 이전 공약과 관련, 세명이엔지 등 12개 중소부품업체를 유치해 지역경기 부양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시장은 3400여평의 벤처지원센터 시설에 영세상공인과 벤처업체의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까지 3000억원의 입주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광주 테크노파크에 차세대 첨단소재인 ‘반도체 광원’(LED) 시험생산시설 1260평을 조성했으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영상문화관과 문화컨텐츠 테마타운 기능을 갖춘 ‘광주 영상복합 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박 시장의 공약중 환경정비와 관련된 장기 공약들은 대부분 ‘추진중’ 단계에 머물렀다.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경우 하천 1.3㎞를 정비하고, 3.5㎞의 송수관을 부설했지만 아직도 완료되기 위해선 상당 기간의 추가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첨단도시인 ‘솔라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준비를 갖춰 가고 있지만 완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시를 관통해 흐르는 영산강과 황룡강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비 541억원, 시비 469억원 등 모두 10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치수 대책사업은 빨라야 2007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푸른 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그간 4.8㎞ 구간을 조성했지만 아직 3.2㎞ 정도 남아 있다. ‘국제대학·국제고 설립’ 공약은 2002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 등에 실려 있으나 광주시측은 “그런 공약은 처음 들어봤다”고 밝혀 공약 인수인계 절차에 허점을 드러냈다.<조해녕 대구시장 성적은>조해녕 대구시장의 공약이행 점검 성적표는 이행률 33.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16개 시도 중 14위인 대구시의 공약이행률은 지난해(30%)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절반(50%)을 차지하고 있던 ‘추진 중’인 사업들 중 일부가 ‘보류 및 부진’으로 후퇴하면서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36.7%로 줄었다.지난 2002년 ‘문화의 향기 살아나는 도시 건설’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당선된 조 시장의 공약에는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검증 가능한 공약으로 꼽은 30개 중 10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중에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절반(5개)에 그쳤다.“지역의 얼과 혼을 전승·계승·발전시키겠다”며 약속한 ‘대구지역 향토사 연구’는 경북대에 관련 연구용역을 주고 책자를 발간, 초중고 대학에 배포하면서 완료됐다. ‘청소년 문화축제의 정기적 개최’도 어린이날이 있는 5월마다 매년 지켜지고 있다.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이나 ‘달성군 문화원 건립’ ‘대구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도 잘 지켜진 공약들이다.그러나 ‘지역 위인기념관 설립’ ‘대구 시립미술관 건립’ 등 나머지 4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이다. 이 중 임기 내 마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은 수성구만 남겨 놓고 있는 ‘구 문화회관 건립’ 뿐이다. 올 11월쯤 개관을 예상하고 있는 ‘방자유기박물관 건립’이 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임기내 이행으로 보긴 어렵다.“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대구 정신을 고양하겠다”며 약속한 ‘대구시민의례 전범 제정’은 ‘선진문화시민운동’으로 변경 추진 중이고, ‘지역위인기념관 설립’은 역사박물관 건립 이후로 아예 보류됐다.대구시 공약이 타시도에 비해 ‘보류’가 많은 이유는 시 차원에서 공약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유난히 많은 탓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서 받은 대로 공약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취임 이후 시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부채관리특별위 운영’이나 ‘무쟁의 노조 누진포상금제 실시’, ‘전자상거래 조기도입’, ‘외국인 전용공단 유치’, ‘시민협의체 구성’ 등이 그렇다. 그외 ‘경산∼하양 순환선 건설’이나 ‘경부운하 건설’ 등 대구시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들도 이행이 안 됐다.<이의근 경북도지사 성적은>3선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올해 공약이행률은 64%로 지난해 26%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16개 시도별 순위도 11위에서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는 총 50개 공약 중 20개가 지난해 ‘추진중’이었다가 올해 ‘완료’가 된 때문이다.도정 목표를 ‘경제제일 도정’으로 표방한 만큼 경제활성화 공약들이 이행률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부분 어려운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둔 것들이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경북세계농업한마당 행사 개최’는 지난해 검증 당시에 이미 완료된 사업들. 이어 ‘무역아카데미 운영’ ‘경북신용보증재단 운영’ ‘경북 바이오생물산업연구원 설치’ 등이 추가로 완료된 점은 이 지사의 이같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일본 도레이사와 아사히글라스, 독일의 ZF렘페드코리아 등을 구미공단에 유치하면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이란 약속도 지켰다.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약들도 이행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 ‘중대형 쓰레기소각장 설치’ ‘재활용 선별장 설치’ ‘무공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환경친화마을 지정 육성’ 등이 무더기로 완료됐다. 그러나 당초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됐던 ‘동해중부선 등 신철도망 건설’과 ‘대구지하철 경북지역 연장’ ‘포항 영일만 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여전히 ‘추진 중’이나 진척 상황이 상당히 느리다. 경북도 측은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선 임기 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후임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같은 정책은 변경·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내 공약 이행의 중요성이 있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계획됐으나 97년 외환위기로 백지화됐다가 다시 추진을 시작한 ‘울릉 경비행장 건설’은 결국 경제적 타당성이 적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실 가능성을 따져 보지 않은 대표적 공약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야영장 조성’도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나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밀착형사업 이행 많아염홍철 대전시장 성적은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60%로 높아졌다. 전체 순위는 이명박 시장과 함께 공동 6위다. 염 시장의 이행 공약과 미 이행 공약(추진 중·추진 예정·보류 부진)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행 공약들은 대부분 시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업들이었던 데 반해 미 이행 공약들은 중앙정부 부처의 협조와 국회차원의 대규모 예산 지원, 장기간의 공사기간 등이 필요한 사업들이었다. 시장 관사를 아동보육시설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실직 노숙자 무료진료와 공공기관 체육시설의 개방, 지방공기업 전문경영체제 도입, 노인 전문요양원 확충, 대학교육협력부서 설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제정 등이 그 대표적인 완료 사례다. 염 시장의 공약 중 지난해 1차 검증 시 ‘추진 중’으로 분류됐던 것들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가오동∼판암동 연결지하철도 건설,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 실내 테니스장 건립 등은 이번에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염 시장의 공약 가운데 교통시설 관련 대형 SOC 건설 공약들은 대부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단계에 머물렀다. 대전∼당진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약은 시에서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건의했지만 예산과 공사 일정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천동가도교 건설과 경부선철도 인동가도교 확장 공약 등도 건교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추진 예정 단계에 머물렀으며,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동부순환도로 건설 공약도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민원성 공약은 충청 지역 지자체들끼리 손발이 안 맞아 실현되지 못한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남고속철의 대전 경유 공약. 대전시는 호남고속철이 대전을 지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충남과 충북은 각각 천안과 오송을 지나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6월 1차 공약검증 이후 체계적으로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해왔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자체 집계한 이행실적을 지역 언론과 도민들에게 공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추진 중인 사업도 약속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와 업무 협조 강화,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염 시장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 완료될 공약들이 많다”고 설명했다.''금산 인삼엑스포'' 추진 결실심대평 충남지사 성적은심대평 충남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도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절반을 조금 웃도는 55%를 이행했다. 이는 전년의 40% 이행률보다는 향상된 수치다. 그는 지난 13일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심 지사는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공약으로 내건 점이 눈에 띈다. 그 가운데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는 올해 9월 개최될 예정이고, 벤처농업 박람회는 오는 4월 28일∼5월 8일 열리기로 확정되는 등 구체적 결실을 맺었다. 또 도내 46개 마을을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로 조성하는 사업도 일정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금산 건강한방타운 조성, 청화분청사기 도예타운 건설 등의 관광 인프라 공약은 중앙정부와 산하 지자체 등과의 이견을 조율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사실상 연내 완료가 어려워 보인다. 대규모 SOC 공사의 경우 ‘건설’보다는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도 심 지사 공약의 특징이다. 실제로 심 지사는 장항국가산업단지와 석문국가산업단지 착공 공약을 내걸어 모두 이행을 완료했다. 만약 이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모두 추진 중으로 분류됐을 것이다. 이는 일부 단체장들이 공사 기간만 수십년 걸리는 SOC공사를 임기내 완료하겠다고 했다가 모두 ‘미이행’으로 분류된 것에 비해 돋보이는 공약 제시라고 할 수 있다.아산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와 천안 영상문화단지 건설을 통해 첨단 산업 기반을 확충한 점도 도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산만권 배후 시가지 개발과 보령∼안면 연륙교 가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금강변 테마관광도로 개발 등의 공약도 현재는 추진 중이지만 향후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다. 하지만 심 지사 공약에는 처음부터 면밀한 타당성 분석 없이 시류에 편승해 제기됐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도 적잖다. 2002년 월드컵 열기에 편승해 ‘한국축구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보령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 등의 공약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보류·부진으로 분류됐다. 충절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산하 기초단체들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됐다. 산업구조 개편 가시적 성과이원종 충북지사 성적은지난해 공약이행률 20%로 꼴찌그룹(16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렀던 이원종 충북지사의 성적은 올해 63.6%로 상위권인 5위에 링크됐다. 이는 지난해 ‘추진 중’이던 공약 중 60% 이상이 ‘완료’됐기 때문이다.올해 완료된 공약 중에는 ‘오창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충주 첨단산업단지 61만평’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특급호텔’ 등 상당 기간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 많았다. “낙후된 충북을 위해 선진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중이 임기 말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아동확대예방센터 및 쉼터 설치 확대’ ‘보육시설 평가제 도입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 ‘충북여성아카데미 실시’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공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된 점도 높이 살 만하다.다만 처음 공약 수립 단계에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실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이 지사가 선거 때 내세웠던 ‘오창단지 나노전자조사지원센터 유치’ ‘장례도우미센터 설치’ ‘노인종합실버타운 조성’은 당선 이후 공약사업 추진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용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충북도청은 ‘조흥은행 본점 청주유치’ ‘경견사업장 유치 및 건설’ ‘태권도 공원 유치’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에는 ‘추진 중’이라고 대답했다가, 이번에는 ‘추진 불가’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의 경우 2003년 9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흡수통합이 돼 본점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경견은 2004년 10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규정에 포함됐으며, 태권도 공원 역시 2004년 12월 문화관광부에 의해 전북 무주로 확정되는 등 지난해 이미 이들 공약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충북도청 기획관실은 ‘공약카드’를 만들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공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공약 이행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외자·기업 유치 달성김진선 강원지사 성적은김진선 강원지사의 공약이행률은 51.7%로 지난해 6월 당시(21.7%)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다. 16개 시도별 순위에서는 지난해 12위로 하위권이었으나 올해는 3계단 뛰어 올라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점검 당시 73.3%를 차지하던 ‘추진 중’ 사업들 가운데 일부가 완료된 덕분이다.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 40%’ ‘강원 자원봉사은행 설립’ ‘주민평가제 도입’ ‘박수근 미술학교 신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자체 권한과 예산만으로 이행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도내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공약들도 많이 이행됐다. 지난 35년간 30만명 인구가 감소하는 등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강원도인 만큼 경제 도약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핵심공약 중 하나인 ‘600개 중소기업 유치 2만명 신규고용’은 올 3월 기준 현재 718개 중소기업 유치, 196만여명 고용창출 등 상당부분 효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4년간 1000억원 추가 조성’과 ‘5개 이상의 대형 민외자 사업유치’도 지난해엔 추진 중이었으나 올해 완료됐다. 반면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여전히 추진 중에 머물러 있다. ‘원주∼강릉, 춘천∼속초 철도망 구축’ ‘경원선 금강산선 복원’ ‘구절리∼횡계 관광철도 부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 주로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것들이다.강원도 측은 최대 핵심공약인 오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나, 진행 상황을 보면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재정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들도 불투명하다. ‘강원학술진흥재단 설립’은 설립기금 50억원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 16억원을 모은 상태. 강원도 측은 “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 공약이행이 뒷받침이 안 된다”며 “그래서 카지노 수입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공약을 내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강원랜드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그러나 올바른 공약은 선정 단계부터 도 재정상황이나 여건, 실현가능성을 감안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변명은 군색해 보인다.지역 총생산 10조사업 순조김태환 제주지사 성적은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75%로 16개 시·도 전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행률 50%(3위)에서 25%를 추가 완료하는 공약 추진 능력을 보인 것이다. 통계수치로만 보면 2004년 재·보선에서 당선돼 재직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는 김 지사의 성적은 상당히 우수하다. 하지만 김 지사의 공약 점검 대상이 다른 광역단체장들에 비해 적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김 지사가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은 10개 분야 280건에 이르지만 이 중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 ‘매니페스토’의 스마트(SMART·구체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기한) 기준에 의해 엄선된 공약은 다른 단체장들의 40∼60개 공약의 절반 수준인 20개에 불과했다. 그만큼 추상적인 공약이 많았다는 얘기다.김 지사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참여정부 시책과 맞아떨어진 점도 공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됐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지방분권화 작업을 위한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03년 2월 ‘지방자치의 시범도’ 추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최우선 순위로 주장했던 ‘GRDP(지역내총생산) 10조원의 선진 제주경제 이룩’ 부분은 아직 ‘추진 중’이기는 하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제주도의 GRDP는 2003년 6조7000억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7조495억원으로 3500억원가량 늘어났다. ‘1000만 관광객 시대 달성’ 공약의 1단계 목표였던 ‘2005년 관광객 500만명 달성’ 부분은 관광객 502만명으로 초과달성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주지역 연고기업이 중심이 된 프로스포츠팀 창단’ 공약은 창단 기업이 나서지 않고 막대한 운영경비가 소요돼 무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올 2월 ‘제주 유나이트 FC’가 출범하며 달성됐다.정치부 기획취재팀=김동진·박은주·차윤경 기자bluewins@segye.com

[탐사기획] 23일로 임기 100일을 남기고 있는 16개 광역단체장들의 선거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는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 만료 시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선 3기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성적표’로 볼 수 있다. 권역별로 4회에 걸쳐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추진 상황을 추적 점검한다.임기 종료를 100일 앞두고 있는 민선3기 광역단체장들의 선거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22일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의 공약 674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행 완료된 공약은 329개로 48.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1차 조사 결과(29%)에 비해 19.8% 증가한 수치다. 아직 이행 완료되지 않은 공약은 ‘추진중’ 공약이 233개(34.6%), ‘추진예정’ 공약이 39개(5.8%), ‘부진 또는 보류’ 공약이 73개(10.8%) 등으로 분석됐다. 미이행 공약들은 현 단체장 임기가 오는 6월31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이행 완료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나 중앙정부의 승인·협조 등이 필요해 사실상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16개 광역단체의 이행률 분석 결과 제주가 75%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도내 가장 큰 현안이었던 ‘제주도특별자치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수 공약들이 무더기 실현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위였던 인천은 2위(68.9%)로 한 단계 떨어졌고 광주는 3위(68%)를 기록했다. 또 중하위권이었던 경북과 충북은 각각 4위(64%)와 5위(63.6%)의 상위권으로 도약했고, 서울과 대전은 60%로 공동 6위를 차지했다. 충남(55%)과 강원(51.7%)도 가까스로 이행률 50%를 넘겨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북(48%) 부산(47.5%) 울산(43.6%) 경기(35.6%) 대구(33.3%)는 평균보다 낮은 이행률로 10∼14위에 그쳤고, 2004년 재·보선에서 새 단체장이 선출된 경남과 전남은 29.1%와 4%로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최하위를 달렸다. 지난해 1차 공약 검증과 비교할 때 충북과 경북, 부산, 광주, 강원이 30%대의 이행률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그간 추진 중인 공약들이 임기 막판 마무리된 이유도 있지만, ‘매니페스토’(구체적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 운동이나 지방선거 재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단체장들이 공약 관리에 신경 쓴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임기 종료 100일 남았는데…절반이 ''空約''[관련기사]공약이행 분석은 어떻게?…추진예정·부진·보류 ''사실상 무산'' 분류[관련기사]''말로만 끝난 空約''…이행률 낮은 사업 태반 ''선심성''[관련기사]이명박 시장, ''청계천 복원'' 완료 최대 치적[관련기사]손학규 지사, 지역 경기부양 추진력 발휘[관련기사]안상수 시장, 교통·복지 개선 이행률 높아정치부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