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6%(3개)로 광역단체장 16명 중 최하위였다. 박 지사 측은 지난 2004년 6월 재·보선에서 당선돼 다른 단체장에 비해 재임기간이 짧아 대부분의 공약(32개, 64%)이 ‘추진중’ 단계에 머물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지사의 공약은 산하 지자체들과의 협력사업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남도청과 각 시·군청이 협력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시설이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전남도청+시·군·구’ 결합형 사업들이 공약의 주류를 이뤘다. 나주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담양 대나무 바이오숲 추진, 고흥 우주항공복합센터 조성, 장흥 정남진 관광명소사업, 강진 병영성 복원사업 조기추진, 해남 해양생물산업 유치, 진도 민족예술촌 조성, 무안 국제한방요양원 유치, 곡성 섬진강권 시네타운 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 지사측은 이들 사업들이 모두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임기가 짧은 탓에 임기 내 완료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전남지역 도로 및 철도망 확장공약에도 나름대로 힘을 쏟았다. 하지만 순천∼광양간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보성 서남해안 일주국도 77호선 조기건설, 장성∼고창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복선화사업 등의 공약은 ‘추진중’으로 분류됐다. 특히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약들은 중앙정부와 고속도로공사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임기내 첫삽만 뜨고 완공은 후임 지사의 몫으로 남겨진 공약들도 많았다. 세계박람회 유치와 농산물 현지가공유통회사 설립, 친환경농산물 수도권종합유통센터 건립 등은 빨라야 2008년∼2012년 사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했다가 유야무야된 공약도 있다.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김대중 기념관)을 짓겠다고 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만류로 무산됐고, 경비행기와 수상택시 도입 공약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탓에 진전이 없다.

한편 지난 23일자 보도에서 부진·보류로 평가됐던 ‘사이버 남도문화체험관 구축’은 취재팀의 추가확인 결과, 기존 도청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식으로 형태를 바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현욱 전북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48%다. 지난해보다 20% 올랐지만 전체 순위는 9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전주∼김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줄포∼순창간 4차로 건설’ 등 2015년까지 계속 추진 예정인 대규모 사업들이 공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진 중’에서 올해 ‘완료’로 바뀐 공약들은 ‘시군 노인복지센터 건립’ ‘노인일거리 제공 공동작업장 건립’ ‘민간사회복지관 건립’ 등 비교적 ‘추진 난이도’가 낮은 것들이다.

반면 강 지사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주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건립’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건립’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의 경우 이미 2004년 11월 완공돼 7개의 입주업체가 선정됐고,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역시 2005년 5월 공장동 선준공을 마친 뒤 47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나 이들 사업의 완료 시점은 처음부터 강 지사의 현 임기를 넘는 2007년 12월로 계획됐다. 애초 재선을 염두에 둔 공약인 셈이다.

강 지사는 이외에도 중앙의 발전전략에서 탈피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로 내세운 ‘군산 자유무역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은 중앙정부의 협조·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계속 난색을 표해 답보상태다. 또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재투자 유도, 현금보상제 등 인센티브 시행 등을 계획했음에도 실적은 목표액(3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강 지사 공약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민을 의식한 농촌경제 발전 공약이 많다는 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한 6개소 중 5개 지역(군산, 완주, 진안, 고창, 무주)이 완료됐고, 남원시 이백면 산남마을을 조성 중이다.

‘농업 관련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는 도농업기술원 농촌생활자원과 신설, 농업 지도직공무원 인사교류 협력 체결, 농촌 PC 1806대 지원, 농촌출신 자녀 2만5376명에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제도 확대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36%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던 박광태 광주시장은 올해 68%의 이행률을 보였다. 16개 광역단체장 순위에서도 지난해 5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후된 광주 지역의 산업기반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이번 공약 점검에서 그 상당수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장기간의 공사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완성차 기업의 승용차 라인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기아 스포티지 라인과 UN 라인을 유치함으로써 2002년 18만대에 머물었던 차량 생산량을 지난해에만 35만대로 늘렸다.

또 기아차 협력업체 광주 이전 공약과 관련, 세명이엔지 등 12개 중소부품업체를 유치해 지역경기 부양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시장은 3400여평의 벤처지원센터 시설에 영세상공인과 벤처업체의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까지 3000억원의 입주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 테크노파크에 차세대 첨단소재인 ‘반도체 광원’(LED) 시험생산시설 1260평을 조성했으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영상문화관과 문화컨텐츠 테마타운 기능을 갖춘 ‘광주 영상복합 센터’를 건립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공약중 환경정비와 관련된 장기 공약들은 대부분 ‘추진중’ 단계에 머물렀다.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경우 하천 1.3㎞를 정비하고, 3.5㎞의 송수관을 부설했지만 아직도 완료되기 위해선 상당 기간의 추가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첨단도시인 ‘솔라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준비를 갖춰 가고 있지만 완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를 관통해 흐르는 영산강과 황룡강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비 541억원, 시비 469억원 등 모두 10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치수 대책사업은 빨라야 2007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푸른 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그간 4.8㎞ 구간을 조성했지만 아직 3.2㎞ 정도 남아 있다.

‘국제대학·국제고 설립’ 공약은 2002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 등에 실려 있으나 광주시측은 “그런 공약은 처음 들어봤다”고 밝혀 공약 인수인계 절차에 허점을 드러냈다.






조해녕 대구시장의 공약이행 점검 성적표는 이행률 33.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16개 시도 중 14위인 대구시의 공약이행률은 지난해(30%)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절반(50%)을 차지하고 있던 ‘추진 중’인 사업들 중 일부가 ‘보류 및 부진’으로 후퇴하면서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36.7%로 줄었다.

지난 2002년 ‘문화의 향기 살아나는 도시 건설’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당선된 조 시장의 공약에는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다. 검증 가능한 공약으로 꼽은 30개 중 10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중에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절반(5개)에 그쳤다.

“지역의 얼과 혼을 전승·계승·발전시키겠다”며 약속한 ‘대구지역 향토사 연구’는 경북대에 관련 연구용역을 주고 책자를 발간, 초중고 대학에 배포하면서 완료됐다. ‘청소년 문화축제의 정기적 개최’도 어린이날이 있는 5월마다 매년 지켜지고 있다.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이나 ‘달성군 문화원 건립’ ‘대구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도 잘 지켜진 공약들이다.

그러나 ‘지역 위인기념관 설립’ ‘대구 시립미술관 건립’ 등 나머지 4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이다. 이 중 임기 내 마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은 수성구만 남겨 놓고 있는 ‘구 문화회관 건립’ 뿐이다. 올 11월쯤 개관을 예상하고 있는 ‘방자유기박물관 건립’이 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나 임기내 이행으로 보긴 어렵다.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대구 정신을 고양하겠다”며 약속한 ‘대구시민의례 전범 제정’은 ‘선진문화시민운동’으로 변경 추진 중이고, ‘지역위인기념관 설립’은 역사박물관 건립 이후로 아예 보류됐다.

대구시 공약이 타시도에 비해 ‘보류’가 많은 이유는 시 차원에서 공약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유난히 많은 탓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서 받은 대로 공약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취임 이후 시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부채관리특별위 운영’이나 ‘무쟁의 노조 누진포상금제 실시’, ‘전자상거래 조기도입’, ‘외국인 전용공단 유치’, ‘시민협의체 구성’ 등이 그렇다. 그외 ‘경산∼하양 순환선 건설’이나 ‘경부운하 건설’ 등 대구시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들도 이행이 안 됐다.





3선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올해 공약이행률은 64%로 지난해 26%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16개 시도별 순위도 11위에서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는 총 50개 공약 중 20개가 지난해 ‘추진중’이었다가 올해 ‘완료’가 된 때문이다.

도정 목표를 ‘경제제일 도정’으로 표방한 만큼 경제활성화 공약들이 이행률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부분 어려운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둔 것들이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경북세계농업한마당 행사 개최’는 지난해 검증 당시에 이미 완료된 사업들. 이어 ‘무역아카데미 운영’ ‘경북신용보증재단 운영’ ‘경북 바이오생물산업연구원 설치’ 등이 추가로 완료된 점은 이 지사의 이같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일본 도레이사와 아사히글라스, 독일의 ZF렘페드코리아 등을 구미공단에 유치하면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이란 약속도 지켰다.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약들도 이행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 ‘중대형 쓰레기소각장 설치’ ‘재활용 선별장 설치’ ‘무공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환경친화마을 지정 육성’ 등이 무더기로 완료됐다. 그러나 당초 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됐던 ‘동해중부선 등 신철도망 건설’과 ‘대구지하철 경북지역 연장’ ‘포항 영일만 신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여전히 ‘추진 중’이나 진척 상황이 상당히 느리다. 경북도 측은 “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선 임기 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후임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같은 정책은 변경·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내 공약 이행의 중요성이 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계획됐으나 97년 외환위기로 백지화됐다가 다시 추진을 시작한 ‘울릉 경비행장 건설’은 결국 경제적 타당성이 적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실 가능성을 따져 보지 않은 대표적 공약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야영장 조성’도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나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