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 구속자들 ''그후''…몸도 마음도 모두 ''만신창이''

사회의 민주화·다원화가 급진전하면서 한국은 ‘갈등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갈등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새만금 간척, 방사능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 대형 공공사업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공공갈등은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갈등 관리 시스템이 없어 그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부안사태로 구속된 43명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구멍가게를 하던 평범한 서민이었다. 이들에게는 부안군 위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든 말든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가슴 깊은 생채기로 인해 국가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잃어버린 것, 그 허망함이야말로 바로 이들이 품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었다.

# 1 “애기들 마음에 상처가 남을까 그게 더 걱정이지라.”

지난달 중순 취재진의 전화를 받은 나모(54·보안면하입석리)씨는 채 날이 어두워지기 전이었는데도 술이 얼큰하게 올라 있었다. 함께 구속됐던 이웃 동생 김모(46·〃)씨와 막걸리를 들이켜는 중이라고 했다.

나씨는 경찰 수배가 내려진 뒤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날마다 술을 끼고 살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는 이 50대 가장의 푸념은 땅이 꺼질 듯한 한숨으로 이어졌다.

“경찰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살다 갑자기 죄인이 돼부렀는디, 편하게 살 수 있겄소.”

김모(38·주산면백석리)씨는 2003년 당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1년 반이 넘는 수배 생활 끝에 그는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기간 동안 입은 5000만원의 금전적 손해는 깨져버린 ‘신혼의 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김씨는 말한다.

원래 어선을 타며 선장으로 일했다는 이모(36·진서면진서리)씨. 얼마 전부터 다시 배에 올랐지만 시위 도중 다친 허리 때문에 예전 월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주방장 생활을 하고 있다. 1년 넘게 병원을 오갔어도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아예 생업에서 손을 떼고 전업주부로 돌아선 경우도 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김모(41·여·상서면가오리)씨는 다친 몸으로는 힘든 노동을 계속할 수 없어 그만두었다고 했다. 김씨는 “어른들이야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지만, 엄마가 다치고 아빠가 구속되는 걸 목격한 아이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 2 “그놈의 핵이 뭐다요…. 졸지에 변절자가 돼부렀당게.”

찬성으로 전향했다는 김모(48·부안읍동중리)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김종규 전 부안군수의 유세를 도왔다. 물론 선거유세장에서 그는 옛 동료들을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들어야 했다.

그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군민 갈등의 골이 깊어져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방폐장이 유치됐으면 부안경제에 큰 도움이 됐을 거란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듯 김씨는 ‘전향’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강모(41·변산면문산리)씨는 억울하게 ‘왕따’가 된 경우. 한 언론매체와 전화통화만 했을 뿐인데 이튿날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이 됐고, 이후 그는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찬성으로 전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수없이 해명했지만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3 “정부허고 군수가 약속만 지켰어도 우리가 그렇게까증 혔겄소.”

부안의 한 여고 교사인 김모(46)씨는 “부안사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지지를 업고 선출된 군수가 지역주민의 뜻을 거스른 채 독단적으로 방폐장 유치를 선언한 것은 지금도 용서될 수 없다”고 목청을 돋웠다.

이모(49·변산면도청리)씨는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묻자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는 거다”며 발끈했다. 그는 이어 “민주화를 이뤄낸 주역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니 수십 년 전 군사독재 시절 방식을 똑같이 자행하더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렇듯 부안사태 구속자들은 ‘부안군과 정부의 일방적 유치 결정’에 따른 배신감에 가장 큰 분노를 느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었다. 김종규 전 부안군수가 갑작스레 ‘핵폐기장 유치 선언’을 했던 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 전 군수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듯했다.

이달 초 취임한 이병학 신임 부안군수는 ‘반핵’을 슬로건으로 내걸어 부안군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다. 그는 부안군민의 사면복권과 피해보상을 공약했다. 이에 구속자들은 전과자 딱지를 떼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방폐장 표류원인 설문결과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

방폐장 부지 선정이 19년간 표류했던 원인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신뢰성과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추진 실태’라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방폐장 추진 관련 부처의 전현직 공무원(252명)과 전북 군산, 전북 고창, 경북 경주와 울진 등 당시 방폐장 유치 후보지로 거론됐던 7개 지역 주민(2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38.5%가 ‘추진 과정의 신뢰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27.0%는 ‘의견 수렴 절차와 과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부와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해 방폐장 부지 선정을 장기 표류하게 만든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어 응답자의 12.7%는 ‘원칙 및 법제도 정비 미흡’을, 6.7%와 6.3%는 ‘참여인력의 추진 능력 부족’과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을 각각 꼽았다.

실제로 감사원은 윤진식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3억∼5억원의 현금보상 약속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김종규 전 부안군수가 2003년 7월11일 “방폐장을 위도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지 보름 만인 26일 위도를 방문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 주민을 위한 직접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흘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 등 직접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됨으로써 이미 불타오르기 시작한 부안사태에 정부가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는 정부의 갈등 관리 수준이 얼마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잘 입증한다.

서대석 부안군민회의 상임위원장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위도주민은 핵폐기장을 유치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위도 주민들은 부안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핵폐기장을 반대했던 부안 사람들과 아직도 융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별기획취재팀

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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