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9번 : 9 "유명 업체에서 너무 비싸게 파는 것" "소비자 중심 판매, 가격 낮추기 가능" "롱패딩 내년에 더 싸게 내놓을 계획" “‘평창 롱패딩’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갑이라는 평이 많던데, 이게 정상 가격입니다. 생산 공정을 간소화하고, 회사 이익을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가격이죠.” 토종 의류업체 신성통상의 염태순(64) 회장은 평창 롱패딩의 흥행 요인을 “비정상가의 정상가화”로 표현했다. 신성통상은 최근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평창 롱패딩을 만든 회사다. ‘2018 평창 올림픽’을 기념해 3만 개 한정 제작된 평창 롱패딩은 거위 솜털(80%)과 깃털(20%)로 제작된 구스다운 롱패딩이지만 가격(14만 9000원)이 다른 업체의 비슷한 제품 가격(30만~50만원)의 절반도 안 돼 가성비 갑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달 30일부터 판매돼 지난 15일 매장에서 재고가 떨어졌다. 3일 후 재입고된 전국 각 매장에선 새벽부터 이를 사기 위한 줄이 생겼고, 손님들끼리의 자리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판매를 맡은 롯데백화점은 남은 7000개 롱패딩 출고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데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을 정도다. 20일 서울 둔촌동 신성통상 본사에서 만난 염 회장의 집무실에는 ‘평창 롱패딩’이 색상ㆍ사이즈 별로 진열돼 있었다. 그는 이번 ‘대박’에 대해 “‘브랜드 값’이나 유명 연예인 광고 세례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시대가 저물고, 점점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염 회장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했다. 대학시절엔 동갑인 배우 문성근씨와 함께 졸업할 때까지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함께 했다. 졸업 후 그는 한 수출 전문 기업에 2년 다니다 창업을 결심했다. 30살인 1983년 퇴사 후 가방 수출 회사 ‘가나안상사’를 세웠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 1700만원으로 만든 1인 기업이었다. 그는 이 시기를 “자재ㆍ제조ㆍ산적 등 생산 유통의 전 분야를 밑바닥부터 배운 때”라고 말했다. 사업을 하는 틈틈이 문성근씨의 제안으로 ‘박하사탕’ㆍ‘시월애’ㆍ‘두사부일체’ 등의 영화에 투자하기도 했다. 2002년엔 외환위기 여파로 도산한 대우 계열사 신성통상을 인수했다. 당시 연매출 1000억원의 가나안상사가 3000억원 매출의 신성통상을 인수하는 것이 화제가 됐다. 그는 “주변의 만류가 많았지만 시작을 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는 신념으로 인수했다”고 말했다. 인수 후엔 자체브랜드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지오지아ㆍ폴햄ㆍ탑텐 등이다. 지금까지 16개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절반인 8개는 망하는 시행착오도 겪었다. 이중 탑텐은 런칭 4년 만인 지난해 매출액이 2000억원을 돌파하며 국내 SPA(생산ㆍ유통 일괄 업체) 브랜드 중 3위로 올랐다. 신성통상의 연매출액은 1조3600억원이다. 신성통상은 자체 생산 공장과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다. 올해 4월 롯데백화점이 롱패딩 제작 업체를 선정할 때도 이런 이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 단가를 낮춘 노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창 롱패딩의 추가 생산 여부에 대해 그는 “옷 제작 공정상 곧바로 추가 생산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소비자들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추가 생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겨울 판매를 목표로 평창 롱패딩보다 더 세련된 디자인과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계획이다. 그때는 자체 브랜드로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더 싸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세계일보는 지난 10일자부터 6일간 보도된 ‘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 기획 시리즈를 마치면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표출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책임 소재와 성격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거쳐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좌담회에는 단국대학교 김태기 교수, 국무조정실 이련주 기획총괄과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정관용 기획관리팀장, 환경운동연합 김낙중 국토정책팀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제까지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이슈화한 적이 없다. 현 시점에서 갈등 관리를 논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련주 과장=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되면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갈등 또한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이제 갈등 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엘리트 관료주의로 대변되는 1970∼1980년대에는 공공갈등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90년대 들어 노사갈등을 주축으로 사회 갈등이 분출됐고 2000년대 들어 확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김낙중 팀장=개인적으로 볼 때 공공갈등에 관한 논의는 많이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한 뒤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논쟁을 불러일으켜 모두가 대화 테이블에 둘러앉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모든 국책사업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됐다.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이나 다음 정부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지는 한번쯤 짚어 줄 필요가 있다.▲정관용 팀장=갈등 관리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이제 시작인 것 같다. 노사 갈등을 80년대 초부터 20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환경문제 등 갈등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 이슈화시켜 적절한 해법을 찾아볼 시점이다.▲김태기 교수=만시지탄이다. 갈등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논의됐어야 했다. 예전에도 단발적으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흐지부지됐다. 언론들도 갈등 문제를 거의 사건 기사로만 다루다 보니 자극적으로 보도해 갈등을 더 심화한 측면도 있다. 부안과 평택 문제가 심화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언론의 부작용이었다.◇(왼쪽부터)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련주 국무조정실 과장, 정관용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김낙중 환경운동연합 팀장―참여정부는 정부주도형 또는 권위주의적 해결 방식이 아닌 주민참여형 갈등 해결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갈등 해결 방식이 이전보다 실제로 개선된 부분이 있는가.▲이 과장=참여정부 들어 사회 갈등이 많아졌다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욕구 불만을 참았던 시대를 벗어나 잠재해 있던 갈등들이 표출됐을 뿐이다. 현 정부는 발생한 갈등 상황에 어느 정부보다도 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쳐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과거부터 누적돼 온 갈등들이 참여정부 들어 상당수 정리됐고,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정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가 없다. 대화와 설득, 홍보가 그만큼 중요해졌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두고 이미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김 팀장=지난 국민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등장해 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였고, 또 집권기간 내 큰 사건도 없었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10년간 끌어왔던 동강댐 건설을 폐지하기로 결론(2000년)을 내려 무분별한 댐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갈등을 해결해 보겠다는 시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한탄강댐의 경우를 보면 의욕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감사원 발표가 나왔음에도 사업 폐지로 확정짓지 않은 것은 정부 의지가 무엇인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경주 방폐장도 결국 3000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것 아닌가. 공무원들은 단기적인 성과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관료들도 청와대 눈치보기만 급급하다.▲정 팀장=공공갈등을 포함해 모든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물론 국책사업 추진에서 이해관계자의 한 축이지만, 나머지 주체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다. 앞으로 뭔가 개선된 것을 찾는 데에는 이들 각 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 교수=참여정부는 갈등 문제에 지나친 이상론을 가지고 있다. 갈등문제 해결을 이유로 대화와 타협을 법과 원칙보다 앞세우다 보니까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부가 화근을 키워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던 화물연대(2003년) 사태였다. 공공갈등에서는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당사자 역할을 하면서 이념화 논쟁과 극심한 반대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안 방폐장 문제가 불거진 2003년 총리 주재 회의에도 참석해 봤지만 실망 그 자체였다. 해법을 찾기보다는 형식적 말만 나누더라. 이는 평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부지 선정 이후에도 부안은 여전히 민민갈등이 심각하다. 갈등의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사후 갈등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김 교수=부안뿐만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의사와 국민 간에는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사회적 비용의 일종인 ‘불신비용’이 커진 것이다. 부안사태의 경우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식언도 문제였지만 시민단체의 행동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 정부는 방폐장이 나쁘지 않다고 선전한 반면 시민단체는 방폐장이 들어서면 지역사회가 끝장난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주민을 혼돈에 빠뜨린 것이다. 이는 분쟁 해결의 객체인 시민단체가 조정 역할에 그치지 않고 분쟁 조정의 객체인 주민에게 이념을 주입하는 등 다른 행동을 할 경우 주민이 엄청난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후유증에 대한 치유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정 팀장=갈등 메커니즘에 따르면 사업자와 환경단체가 개입하는 공공갈등에는 민민갈등이 반드시 일어난다. 실제로 동강댐 건설 예정지였던 강원도 영월 동강 인근 주민은 2000년 댐 건설 백지화 이후 아직도 분열된 상태다. 스위스에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제소권’을 제한하는 법률(호프만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도 아닌 객체(환경단체)가 갈등을 촉발시키고 그 이후 빠져 나간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김 팀장=정부가 공공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방폐장의 경우처럼 정부가 먼저 지역을 선정한 뒤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 부안사태도 위도를 찍어 놓고 지질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한 것에서 비롯됐다. 결국 정부가 민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잘못과 별개로 갈등 지역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주민 갈등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 과장=정부가 법과 절차를 어겼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폐장 부지 선정이 늦어져 지역 주민이 찬반으로 분열돼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가 사업 초기부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런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앞당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공공갈등 관리법)’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다.―공공갈등 관리법을 말했는데 그 법은 현재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장=공공갈등 관리법은 기존의 법·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일부 반대하고 있으나 법 내용을 보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 공공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리법에 포함된 갈등 영향 분석은 정책결정 이전에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정책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해 관계자를 정책 결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이를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국회와 환경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김 교수=법안에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와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 해결 방식이나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갈등 해결은 협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한데 해결 과정을 법제화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법제화는 갈등 해결 당사자의 유연성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의 사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만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 다른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정부는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ADR)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잘못된 생각이다. 따라서 갈등관리법은 정부의 내부적 협조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 팀장=한탕강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새로운 갈등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갈등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본래 국가정책에 대해 큰 방향을 제안하면서도 국가정책을 종종 비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길 원하고 있다. 정부에 합리적인 해결을 부탁하고 싶은 갈등건이 있다.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철원군·군민 간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법까지 만드는 만큼 이번에 주민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정 팀장=갈등을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자가 갈등 영향 분석을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 경제, 환경, 사회가 통합돼 가는 패러다임에 따라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갈등 관리체계는 이런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법과 원칙, 절차 등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 수준과 의식은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스위스의 예를 들면 환경단체는 제소권을 갖지만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박탈한다. 우리도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환경운동연합 김낙중 국토정책팀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실 이련주 기획총괄과장, 단국대 김태기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정관용 기획관리팀장(사진 왼쪽부터)이 참석했다. 허정호 기자사회=이돈성 특별기획취재팀장정리=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울산시 북구청은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시민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련 회의 장면.울산시 북구청은 2004년 시민배심원제를 처음 도입해 공공정책을 둘러싼 민·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꼽힌다.시민배심원제는 사회단체 대표와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에게 공공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북구청과 주민 간 갈등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지 않고 퇴비화하거나 완전 소각한 뒤 잔재물을 매립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구청은 2001년 ‘음식물자원화사업 전면계획’을 세우고 국비·시비·구비 등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건설지역이 중산동으로 결정되자 주민의 반대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말 구성된 시설설치반대 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주민집회가 잇따랐다. 주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구청은 결국 착공(2003년 12월) 4개월 만에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그러나 구청은 2004년 8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사를 재개한 뒤 울산지법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주민들은 자녀 등교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악화일로를 치닫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은 것은 2004년 12월. 구청은 주민들에게 ‘시민배심원제’를 제안했다. 주민들이 두 달 뒤 이를 수용해 시민사회단체 등 39명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찬반 토론 등을 거쳐 활동 보름 만에 시설을 건설키로 결정했다.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계획수립 5년여 만인 2005년 7월 준공돼 8월 말부터 가동에 들어갔다.이에 대해 울산대 김도희 교수(행정학)는 “북구 사례는 지방정부가 비선호 시설 입지정책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신뢰를 형성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별기획취재팀

네덜란드 고속철·오스트리아 빈 공항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도 수십년 전에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각종 정책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시켜 사전에 갈등을 예방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갈등 관련 법·제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해 이를 최소화하는 성공적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업의 주체이고 시민은 정책의 협력자이자 조언자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 행정 관행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분석한다.               ◇네덜란드 고속철 공사현장                                     ◇오스트리아 빈 공항◆네덜란드 남부고속철 사업=남부고속철도 사업은 2000년 착공돼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는 사업 추진이 처음 거론된 지 37년 만이다.오랜 기간 동안 끌어온 대형 국책사업이 성공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PKB(네덜란드의 국가개발 보고서) 활용에 있다.PKB는 국가의 도로사업이나 토지이용, 주택건설 등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내각, 의회,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초기 보고서다. 지방정부가 상세히 수립하는 국토개발계획은 모두 PKB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개발계획이 정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1970년 남부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했던 네덜란드는 PKB 완성에 힘입어 21년 뒤인 1991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암스테르담에서 로테르담을 거쳐 벨기에와 파리로 이어지는 이 철도를 건설하지 않고는 물류중심국가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그 이유였다.그러나 고속철도사업은 철도 건설 인근 지역의 생태·경관적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마지막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나온 것이 일부 구간(10㎞)을 지하터널로 건설하겠다는 노선 수정안이었다.이 수정안은 고속철의 목표 속도인 시속 300㎞ 이상을 담보함과 동시에 환경단체 등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용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기 지연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을 인식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오스트리아 빈 공항=지난해 6월 오스트리아에서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조정안이 확정됐다. 빈 공항 주식회사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5년에 걸친 활주로 추가 건설을 둘러싼 장기적인 갈등조정 협상 끝에 최종안에 합의하게 된 것. 이를 위해 56개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식 회의만 166회나 열렸고, 비공식 회의까지 더하면 양 측은 500회 가까이 마주 앉았다. 물론 모든 회의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빈 공항 주식회사는 활주로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운 2000년에 가장 먼저 공정성을 담보한 ‘조정팀’부터 꾸렸다. 빈 공항은 활주로 추가 건설에 더해 잡음이 일으었던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을 조정 대상에 포함해 반대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다. 갈등 조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성공요인으로 지목됐다. 우선 합의가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조정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됐다는 게 결정적 요인이었다. 또 적절한 피해 보상과 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집단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특히 조정안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아 조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했고, 이는 모든 참여집단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해외 성공사례가 주는 교훈=두 사례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과 성숙된 사회·문화적 여건, 확실한 제도적 장치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져 만들어진 합작품이었다. 새만금 사업처럼 명분 없는 사업에 정부가 무리하게 손을 댔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 결국엔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야기한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이었다.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함으로써 조정 과정에서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또 적절한 피해 보상, 철저한 사후 갈등관리를 통해 이를 해소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임에 틀림없다.갈등조정 관련 한 관계자는 “네덜란드 고속철도나 빈 공항은 우리에게 성숙된 국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잘 정비된 법·제도, 국책사업 정보의 공개 등 갈등 관리 시스템이 어우러져 갈등 관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서울 대중교통체계 개편시내버스의 난폭운전과 급정차, 불친절 등은 서울시가 수십년 동안 앓아온 중병이었다. 이 병 치유의 당위성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이뤄내는 큰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버스업체 간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뒤얽힌 상황에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엄청난 갈등을 수반하는 작업이었다. 부안사태나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으로 정부가 쩔쩔매는 사이 서울시는 어떻게 이 엄청난 공공갈등을 보란듯이 해결하고 대중교통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버스개혁의 칼을 뽑아들다=서울시가 이명박 시장의 진두지휘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인 버스개혁의 칼을 처음 뽑아든 것은 2003년 3월이었다. 버스의 과잉 공급과 좋은 노선을 차지하려는출혈경쟁으로 업체들이 하나둘 도산하고 있을 때였다.이 시장은 가장 먼저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서기관급(4급) 과장을 모조리 교체했다. 공무원과 기존 업체와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결코 버스개혁을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이 시장은 이어 도봉·미아로에서 버스개혁을 시범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범실시를 통한 서울시 전체로의 확대 계획은 업체들의 강한 반발과 로비로 ‘시범사업 1년 연기’ 발표와 함께 무릎을 꿇어야 했다.서울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경실련과 녹색교통연합 등 시민단체 연합이 힘을 실어주었다.“서울시가 모처럼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렸는데 버스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였다.서울시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2003년 6월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중재자를 자처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버스업체 대표와 노조대표, 교통전문가, 서울시 교통국장,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국장을 위원회에 참여시켰다. 서울시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내친김에 서울시 전체 교통체계 개편안으로 사업계획을 확장했다.◆갈등을 잠재우다=버스개혁에는 버스업체, 건교부, 서울경찰청, 시민단체 등 많은 갈등요인이 잠재돼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서울시는 가장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인 버스업체 대표들에게 ‘수입금 공공관리’를 제안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60% 버스업체를 겨냥한 묘수였다. 서울시가 전체 수입금을 공공관리하고 적자분을 업체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시는 또 경영난에 처한 업체들에 차고지를 팔아 빚을 갚도록 하고 대신 서울시 공영차고지를 쓰도록 배려했다.시는 끝까지 버스개혁을 반대하는 13개 업체 대표에게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중단과 서울시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을 통보했다. 끝까지 거부하다가는 아예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 판단한 업체 대표들이 시 방침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마침내 2004년 1월 10일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개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버스업체만큼이나 갈등을 야기한 단체가 버스노동조합이었다. 서울시는 교육을 통해 노조원들을 설득했다. ‘버스기사 교육 의무화 법령’을 근거로 4∼5개 업체씩 묶어 교육을 벌여 나갔다. 버스업계의 실태를 설명하고 개혁이 있어야만 함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스업계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던 노조원들은 쉽게 돌아섰다. 서울시를 믿고 버스개혁에 동참하는 길만이 자신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갖게 한 게 주효한 것이다.그 사이 건교부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과 노선입찰이 가능하게 시가 조례를 개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규제 심의에 난색을 표하던 서울경찰청도 규제 심의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주변의 모든 갈등 상황이 종료됐다.◆버스개혁 성공의 의미=버스개혁 이후 그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녹색소비자연대가 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 ‘보통 이상’이 개편 전 58.2%에서 개편 후 81.8%로 향상됐다. 버스 사고 건수는 개편 전 1년과 개편 후 1년을 비교한 결과 25.2%(166건)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5.5%(51만1000명) 증가했다.이런 성과는 일본교통학회 회원과 독일FAZ기자단 등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을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타임지 등 해외 언론이 서울시의 성공사례를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게다가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을 사겠다는 외국 지자체까지 생겨나고 있다. 잘 관리한 갈등 사태가 시민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보여주는 것이다.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동참한‘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탄생시킴으로써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요인을 풀어나간 서울시 사례는 갈등 관리에 계속 실패해온 정부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표류하고 있다.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데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법안 통과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갈등 관리 법안이 또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보강해서라도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갈등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업무인데,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또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갈등 관리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이 법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갈등의 이해당사자인 정부가 갈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장애물로 보지 않고 그 주장을 적극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법을 제정해 해결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목소리를 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법안을 해석하고 반대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의회 본연의 임무라면 그동안 과연 제대로 그 역할을 해왔느냐”며 “입법, 사법, 행정부가 공히 공공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만큼 범정부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법안의 의미와 과제=이번 법안이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실효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공기관장이 갈등 관리 기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공공기관장이 형식적으로 갈등 관리 절차를 밟을 개연성이 크고, 아직 사회적 인프라와 문화적 토양이 성숙되지 못해 법만으로 갈등 관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우리나라 최초로 갈등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규정했다는 점,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큰 틀을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됐다. 또 갈등 예방 절차를 강조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한국방송통신대 이선우 교수는 “사회 다변화와 함께 각계각층에서 갈등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상황에서 이런 법률 제정은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갈등의 예방과 조정·해소를 위한 문화 형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란=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법적 장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년에 걸쳐 초안 작업을 마쳤고,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갈등으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는 이유로 정부의 협상력 부족을 첫손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아무런 전략 없이 협상에 임한다거나, 아예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조차 꺼리다 보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식’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협상 관행의 문제점은 ‘참여’를 지향한다는 현 정부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2003년 5월의 화물연대 파업사태가 그러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불만 제기에도 대화에 나서지 않다가 화물차 운송자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나서야 뒤늦게 대안 모색을 서둘렀다. 이미 파업 당사자들의 감정이 한껏 격해지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였다.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조차 좁히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서야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부의 ‘아마추어적’ 협상 방식은 이전에도 수없이 반복돼 왔다. 2000년 수많은 환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던 의약분업 갈등. 이 역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실리 없이 피해만 키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정부는 의사들과의 사전 협상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사후 협상에서도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의사들의 파업 강행 이후 뒤늦게 협상에 나선 정부는 이후 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결국 네 차례 협상에서 보험수가를 50% 이상 인상했고, 이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했다.정부의 협상 실패율이 높은 것은 ‘전략 없는 협상’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국대 김태기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은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만 보더라도 GM은 한국 측 협상 당사자들의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용해 결국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협상에 나선 공무원이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거나 지시를 받는 데 급급하다 보니 냉정한 판단과 소신 있는 협상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차갑게 꼬집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등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미국은 1996년부터 ‘행정분쟁해결법’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행정분쟁해결법’은 대결 지향적 분쟁 해결 방식을 피하고 대안적 분쟁 해결(ADR) 기법 사용을 의무화한 법이다. 각 기관의 고위 관료를 분쟁 해결 전문가로 임명하고 화해와 조정, 합의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은 정부가 규제 관련 규칙을 최종 제안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하기 위한 법이다.미국은 정부기관 간 ADR 실무그룹을 비롯해 법무부 분쟁해결실, 미국환경분쟁해결원, 연방조정알선청(노사관계법), 지역사회 갈등해결센터(주정부의 주의회, 주법원 산하 분쟁 해결) 등을 두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독일은 대규모 계획 수립 시 계획 확정에 앞서 먼저 두 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거친다. 2단계를 거쳐 주민 의견이 수렴된 계획안은 지방의회의 심의 및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독일은 건설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해 갈등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적 소송보다는 협상·조정·중재 등의 ADR 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0∼220시간 교육과 실습으로 민간 갈등조정인을 양성해 다양한 분야에 이용한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교통포럼’을 활용하고 있다.이 밖에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비롯해 경제사회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최고행정자문기관 등을 두고 공공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분쟁을 방지한다. 일본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에 의해 분쟁 해결 사업자를 인증해 주고 이들을 통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은 “외국의 갈등 관리 시스템은 법적인 최소한의 보장과 성숙된 국민의식의 절묘한 조화”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전문인력 태부족… 관련교육도 초보수준 “참여정부는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과거처럼 갈등을 억눌러 미봉해 두거나 권위주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대응으로 바뀌었다.”(2004년 2월18일 청와대 브리핑)“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각 부처의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가 없다.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해결 방법을 찾아서 대처하는 주먹구구식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2006년 7월 건설교통부 관계자)참여정부의 갈등 관리는 조정기구와 관련 법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데다 교육 프로그램 등 인프라마저 턱없이 부족해 조정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협의·조정 기구를 통해 갈등 관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부안 방폐장 부지 선정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탄강댐 건설 등 공공갈등 관리에 번번이 실패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갈등 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갈등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 해결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행정연구원 박홍엽 연구원은 “정부의 갈등관리는 각 부처에 분산돼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활용한 기구가 바로 국정현안조정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다. 하지만 이들 기구의 조정 기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국정조정회의는 사후 대책 기능이 강해 사전에 갈등 영향을 예측·관찰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조기경보체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지속가능위도 사회적 갈등 해결 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을 추가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속가능위는 2003년 말 한탄강댐 찬반 논란에 새로운 갈등 해결 방식을 적용키로 하고, 정부와 찬반 지역주민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를 구성했다.조정소위는 2004년 11월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해 5년에 걸친 논란을 종식하며 성공적인 활동의 첫걸음을 떼는 듯했다. 지속가능위는 곧바로 홍수조절용 댐 건설 등을 논의할 가칭 ‘공동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소위원회’를 출범시켰다.그러나 철원 주민들은 “조정소위의 조정 결과는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과 전혀 다를바 없다”며 “임진강 홍수 방지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협의회에 불참했다. 결국 지속위의 새로운 갈등 해결 모델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기존 갈등 관리 법제도도 공공사업의 추진이나 촉진을 목적으로 입법화되는 바람에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행정절차법, 보상법, 혐오·기피시설 관련법, 분쟁조정제도 등이다.국토계획법은 절차적 측면에서 해당 주민과 충분히 사전 합의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매우 형식적이고, 공람도 이해관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행정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도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침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부족 등 갈등 관련 국가 인프라가 미약한 것도 공공갈등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현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갈등 관리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도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갈등 전문가 양성 교육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전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야별 갈등 조정 기구들은 협의·조정 체계 미비, 중재·조정 과정의 합리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twins518@segye.com

[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③] 갈등 어디서 오나#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0년부터 4년간 임진강유역의 홍수피해 대책으로 한탄강댐 건설안과 더불어 제방(堤防) 설치안을 6차례 비교·검토했다. 이들 기관은 댐건설 반대측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제방 연장을 줄이고 단가를 높이는 등 제방 길이와 사업비를 임의로 산정,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렸다.(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결과보고서)#부안군수가 방사능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유치신청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면 정부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경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부안군수가 2003년 유치신청을 하기 전에 산업자원부가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를 통해 유치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한국여성개발원 정책보고서)한탄강댐 건설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은 참여정부의 공공갈등 해결과제들 가운데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례처럼 갈등관리 실패에는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 ▲일방적 행정과 민주적 절차 부재 등 공통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행정관행을 시스템으로 바로잡지 못할 경우 갈등 관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갈등 요인별은 몇몇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무엇보다 일방적 행정과 밀실행정으로 인한 공공갈등이 가장 많다.구리·남양주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이 이에 속한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2000년 12월 구리시에 소각장을, 남양주시에 매립장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남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주민들의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이는 결국 주민들이 남양주시의 행정을 주민동의가 배제된 밀실행정으로 몰아붙이며 매립장 백지화 투쟁을 전개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공정성과 객관성 미흡에 따른 공공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난다.천안시와 아산시는 1995년부터 10년간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아산시는 건설교통부가 갈등 조정기구인 ‘고속철도역 명칭선정자문위원회’에 제공한 도면의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 도면에 ‘천안정거장’이란 표시가 있어 역명칭이 천안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아산시는 건교부, 철도청, 고속철도공단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역명을 역명결정권자의 사전 의도 대로 선정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비합리적인 피해보상이 공공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새만금 간척사업이 그 사례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와 주민 간, 주민들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정부는 1992년부터 시작된 어업권 보상과정에서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포기한 대가로 한 가구당 1600만원을 몇 년에 걸쳐 분할지급했다.그러나 이 금액은 어민 한 사람이 갯벌에서 조개를 잡아 하루에 버는 돈이 적게는 4만∼5만원, 많게는 8만∼10만원에 달했던 사실에 비하면 1년 벌이도 되지 않는 액수다. 특히 분할 지급되는 바람에 빚을 갚거나 집 수리에 보상금을 써버려 전업 준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보상기준에서는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주민과 양식면허권을 산 외지인에 대한 형평성조차 고려되지 못했다.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양식면허권을 사두었던 외지인들이었다. 현지 주민이 뜨내기와 동일한 보상을 받거나 뜨내기가 주민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방조제 공사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는 수산물 생산 감소를 가져왔고 수입이 줄게 된 어민들은 보상액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에 적극 나서게 됐다.행정기관 간의 협의 부족에 따른 공공갈등도 적지 않다.서울시 서초구는 구립 납골당을 건설하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청주시의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을 중단했다. 서초구는 청주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한 것이다. 이 밖에 대화와 타협보다 투쟁과 저항을 선호하는 구시대적 시민의식이 갈등 해결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한 대형국책사업에서 어떤 시민단체가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지역주민들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동시에 동조하는 주민을 선동, 대정부 투쟁에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국민 10명중 9명 "사회 갈등 심각"경제·인문硏 설문 결과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72%는 집단 간 갈등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사회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사실은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7개 민관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모임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9월 15∼30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7.5%, ‘심각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54.4%로 각각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1.9%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은 공공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환경갈등, 교육갈등, 성별(남녀) 갈등 등으로 분류된다. 국민의 68.1%는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심각해졌다고 응답했다. 한국 사회의 갈등수준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심각해졌다’와 ‘매우 심각해졌다’는 응답이 각각 40.1%와 28.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