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싹쓸이하던 것과 달리 요즘엔 화려한 판검사 경력을 내세운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린다. 특히 전관예우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이다 보니 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는 손바뀜을 거듭한다.
올해 초부터 서초동 법조타운을 평정한 A변호사와 B변호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A변호사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대형 사건 변호인단에 번번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B변호사 사무실에도 의뢰인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새 강자로 떠오르려면 A, B변호사처럼 법원이나 검찰에서 중간 간부급 이상을 지낸 경력이 필수적이다. 20년 가까운 법원과 검찰 생활에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이 있고, 법원·검찰에 함께 일한 동료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사건을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각 법원과 검찰청에서 옷을 벗는 부장급 이상 간부가 1년에 2∼3명으로 ‘희소가치’가 있다는 점도 이들의 독주를 가능케 한다. 이들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시선은 ‘부러움 반, 시샘 반’이다. 여기서도 전관과 비 전관 변호사 간 시각차가 나타난다.
전관 변호사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대개 무덤덤한 반응이다. 한 전관 변호사는 “예전에도 사건을 독식한다는 소문난 변호사가 있었지만 호시절은 길어야 1년”이라고 말한다.
반면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변호사들은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면서 가뜩이나 사건이 줄었는데 전관예우가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이 높다. 한 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더라도 그들과 사건 수임을 경쟁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법조팀 취재팀 명단 : 사회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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