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시리즈를 보도한 세계일보는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 근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상희(47) 건국대 법대 교수와 민경한(50) 변호사를 초청해 대담을 가졌다. 한 교수와 민 변호사는 최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으로 다시 확인된 법조계의 부조리를 질타하고 법조인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1990년대 말 의정부·대전 법조비리를 계기로 더 이상 법조계에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할 걸로 기대했는데, 윤상림씨에 이어 김홍수씨가 개입된 법조비리가 발생했습니다.             한상희 교수                            민경한 변호사▲민 변호사=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브로커가 법원·검찰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비리라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충격은 더 크다고 봅니다.▲한 교수=외국에서는 고객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변호사법이 브로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브로커가 ‘○○○ 변호사를 통하면 풀려난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더구나 이번 사건은 브로커가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직접 접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판사 스스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근대적 사법체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법조인들은 국민들의 오해가 빚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해명하는데요.▲한 교수=국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석방될 수 없고 패소한다’, ‘누구를 통하면 된다더라’고 사법체계 전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내야 하고,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 브로커를 만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고 봐야죠.세계일보 탐사보도에서 드러났지만, 최근 판결문을 통한 다른 실증조사를 보면 배임과 횡령 사건에서 판검사에서 전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전관 변호사를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민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게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존재 차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전관예우가 구조적으로 뿌리박혀 있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민 변호사=대체로 브로커는 선임료의 20∼30%를 소개료로 받기 때문에 선임료가 비싼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커 윤상림씨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5억1000만원 상당의 사건 6건을 소개해주고 1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국민의 잘못된 법의식도 큰 문제죠.―전관예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한 교수=법조계에서 ‘모시던 부장’, ‘데리고 있던 배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만 봐도 전관예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만 알면 법조계를 다 알게 되고, 해당 지역에서 퇴임한 사람이 변호사가 됐을 때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민 변호사=사실 검찰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는 여러 양형 사유가 있어 단순 계량해 파악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퇴직 판검사의 90%가 마지막 부임지에서 개업하고, 개업한 지 2∼3년 되어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임하는 것을 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한 부장판사가 법원 근무 중 전관예우는 존재한다는 글을 게재한 적도 있었고요. 전관 변호사가 변론에서 다른 변호사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거액의 선임료를 받는 것 자체가 법관 스스로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형사사건의 당사자인 재소자의 가족과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당수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휘발유를 팔다 구속된 사람을 비전관 변호사가 맡았을 때에는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주지 않다가 해당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맡자 며칠 만에 풀어준 사례도 있습니다.―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퇴임 후 2년간 마지막 근무지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되는데,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민 변호사=변호사의 수임료 과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브로커 등 법조계 모든 문제는 전관예우에서 비롯됩니다.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1990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사건 수임 제한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데, 형사사건은 전체 사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 교수=우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마지막 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막고, 법원과 검찰의 양형 기준과 절차를 명백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원과 전주지법 등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었지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 밖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공판 중심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법조 일원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조 인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인 시장도 자유경쟁 체제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앞에서도 언급됐지만, 본지 설문조사에 응한 법조인은 ‘법조 일원화’를 전관예우 근절책으로 거론했는데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민 변호사=저는 법조 일원화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충실한 수사나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가 법원·검찰에 들어간다고 친분을 이용한 전관예우가 없어지겠습니까. 또 변호사로서 성공한 사람이 굳이 판검사로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먼저 판검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과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는 명예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브로커, 자영업자 등은 언젠가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판검사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한 교수=법조인 스스로 지켜 나갈 구체적인 윤리강령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에서 판검사를 하면 그 지방의 거의 모든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지역 유지가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즉 지역 유지와 식사하는 것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법조 비리 정보가 입수되면 철저하게 조사·발표해서 징계하는 일벌백계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 변호사=법원과 검찰이 법조비리에 미온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개업하면 그만이지’라는 희박한 윤리의식이 없어집니다.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 비리 사건도 당사자 말을 듣고 사표만 수리했지 않았습니까.또 지금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비리로 퇴직한 판검사도 등록을 받아줬는데, 직무에 관한 비리 혐의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국민들의 법조비리 근절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민 변호사=법조계뿐 아니라 국민도 돈과 권력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법조 비리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옷을 살 때도 여러 군데 가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변호인를 선임할 때에는 브로커나 사무장 말만 듣고 전관만 고집하면서 선뜻 수천만원을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교수=법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법조계가 이를 어떻게 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과거 수십년간 비정상적인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보다 더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봐 왔기에 그 처방도 고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약력 한상희 교수△서울대 법학과 △건국대 법대 교수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경한 변호사△성균관대 법학과 △사시 29회 △대한변협 감찰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사회=박희준 법조팀장 정리=김귀수·신미연 기자 사진=김창길 기자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것이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다.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 풍토와 그 틈을 파고드는 브로커의 함수관계는 그만큼 떼려야 뗄 수 없다. 정상적인 법률시장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브로커가 전관예우라는 그늘에 숨어 활개를 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나아가 법조비리의 싹을 키운다는 지적이다.◆전관예우 악습이 브로커 부른다=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A씨 가족. 지인들 소개로 경찰 출신의 유명한 브로커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곧바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법원장 출신 C변호사를 찾아냈다. C변호사는 A씨 가족과 상담 도중 사건을 배당받은 후배 재판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실형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듯 C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했다. 브로커와 전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2003년 10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D씨에게 법조 브로커 E씨가 “무면허 인사사고에 삼진아웃에 해당하므로 검찰 법원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빨리 해결될 수 있다”며 접근했다. E씨는 자신의 검찰인맥을 과시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E씨는 D씨 남편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모 검사장 일가친척”이라며 “상대방을 구속시켜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또 금품을 가로챘다. 이런 식으로 D씨는 136회에 걸쳐 9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E씨는 최근에야 덜미가 잡혀 지난 6월 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관예우의 그늘서 브로커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이다. ‘브로커를 안 쓰면 왕따 당한다’는 말이 법조계 주변에서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여기엔 법조계에 만연한 ‘제 식구 챙기기’ 풍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초 재경지검 F부장 사무실로 E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F부장 밑에서 검사로 일하다 갓 개업한 G변호사 안부 전화 끝 무렵에 F부장은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한번 들러라. 많이 못 도와줘도 조금은 챙겨줘야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건네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는 윤상림씨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줄줄이 연루 의혹을 받을 때였다.◆브로커에도 등급이 있다=취재팀은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구속)씨 사건 취재 과정에서 브로커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두 사람을 강남 한 식당에서 만났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김씨를 ‘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김씨 이름을 자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거물급 브로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거물급 정도가 돼야 내로라하는 인사와 식사 및 골프 등을 할 ‘내공’이 된다는 얘기였다.거물급 브로커는 ▲‘과포’(인맥을 과대포장) ▲한번 만나도 ‘호형호제’ ▲유력인사 등과 잦은 골프와 술자리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법조인들이 김홍수씨를 ‘김 회장’이라고 불렀다든지, 윤상림씨가 ‘윤사또’로 통했다는 웃지못할 뒷얘기까지 있다. ‘외근 사무장’으로 불리는 일반 브로커는 경찰관 출신이 가장 많고, 검찰·법원 직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보통 수임료의 20%를 떼가는 데 반해 거물급들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많이 가져가 1년에 수억원대까지 번다는 후문이다.◆멍드는 법률 시장=브로커는 변호사 비용을 올리고 소송 남발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낳게 한다. 최근엔 변호사 수가 많이 증가해 사건 수임이 어려운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오히려 브로커에게 고용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거물급 브로커가 변호사들을 면접했다는 얘기는 서초동의 공공연한 비밀이다.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전관과 비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대 4배까지 차이 난다. 형사사건이나 경제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거물급 변호사에게 내는 수임료는 기본이 1000만원 이상이고, 일부 사건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관 중에서도 최고위급 인사들은 사건 한 건당 5억∼10억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연수원 출신 H변호사는 단독 개업을 한 뒤 첫 해 1억원 정도 적자를 보다 최근 행정소송 등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관예우 관행이 극심한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0명 중 9명이 법원과 검찰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불신한다는 결과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여파로도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차갑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법조인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전관예우를 뿌리뽑겠다는 법조계 자정 노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법조인과 현격한 시각차=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모든 연령층에서, 성별·학력과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수사와 재판이 ‘매우 공정하다’고 답한 사람은 대졸 출신 남성 20대와 30대 1명씩, 2명뿐이었다.‘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연령대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0대 81.5%, 30대 87.9%, 40대 89.8%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나이가 들수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달리 법조인은 전관예우에 대해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설문에 응한 판사와 검사 26명 중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한 답변은 2명뿐이었다. 16명은 ‘거의 없다’, 7명은 ‘사라지고 있다’, 1명은 ‘오히려 역 전관예우가 있다’고 각각 응답했다. 반면 전관 변호사와 경쟁해야 하는 변호사들은 26명 중 11명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봤다.◆검찰은 편의 제공, 법원은 보석=법조인들은 ‘검찰 단계에서 어떤 전관예우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15명이 ‘수사과정의 편의 제공’을 들었다. 검찰청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거나 변호인 접견을 수시로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전관이 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석 단계’(18명)가 가장 많이 꼽혔다.항간의 생각처럼 구속영장 청구 단계 또는 기소 결정 단계, 법원선고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선택한 법조인은 각 5명 이하였다.그러나 국민 1000명 중 884명은 ‘민·형사상 소송이 있을 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전관예우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 이유로는 ‘사건을 승소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503명), ‘최소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 같지 않아’(358명), ‘비 전관 변호사에게 맡기기가 불안해서’(23명)라고 대답했다.◆답변 꺼린 법원과 검찰=취재팀이 미리 무작위 추출한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게 같은 기간 동안 설문지를 50부씩 팩스와 이메일을 보낸 결과 회신율이 다르게 나왔다. 판·검사 답변이 극히 저조했는데, 법원과 검찰까지 연루된 김홍수씨 비리사건 수사 여파로 풀이된다.기관별로 회수된 설문지는 법원 23부, 검찰 3부, 변호사업계 26부, 총 52부에 불과해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한편 전관예우가 계속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법조인이 ‘같이 근무한 변호사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전관예우 근절책으로는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국민의 사법 불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국민 10명 중 9명은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관예우가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조인들은 대체로 전관예우가 없다고 여기고 있어 국민과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이 같은 결과는 세계일보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의 도움을 받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사건처리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238명)거나 ‘그렇지 않다’(675명)고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913명에 달했다. ‘그렇다’(85명)거나 ‘매우 그렇다’(2명)는 긍정적 답변은 87명뿐이었다.또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10명이 ‘매우 그렇다’(240명)거나 ‘그렇다’(670명)고 답했다.‘판사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유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863명이 ‘매우 그렇다’(291명) 또는 ‘그렇다’(572명)고 답했다.하지만 취재팀 설문에 응한 판검사와 변호사 52명(판검사 26명, 변호사 26명) 중 절반가량인 24명이 ‘전관예우가 거의 없다’고 답해 일반인의 설문 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설문을 담당한 엠브레인 장재섭 대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쏠린 설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는 평소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데다 최근 터진 법조비리 사건의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일반인 설문은 엠브레인이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남성 500명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1일 실시했다. 이 조사는 95%의 신뢰구간에 ±3%의 표본오차를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원문은 세계닷컴(www.segye.com)에 올라 있다.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최근 비 전관 출신 A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의 막무가내식 항의에 진땀을 뺐다.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자 “전관이 아니라서 그랬다”며 수임료를 돌려 달라고 생떼를 쓴 것. “수임할 때 전관이 아니란 걸 알지 않았느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달랬지만 막무가내였다.◆전관 선임 10명 중 6명 실형 면해=취재팀이 조사 대상 피고인의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10명 중 6명은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67명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40명(60%)이 교도소 수감생활을 피했다. 29명이 집행유예를, 7명이 재산형을, 4명이 무죄를 받았고, 2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법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상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판결이 난 피고인 55명의 경우엔 36명(65%)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아 실형을 면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 특히 이번 분석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된 주요 사건 피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가 실형을 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7명 중 33명에게 다른 범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는데, 21명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물론 21명 모두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전관 출신 수임료 3∼4배 비싸=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로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는 연수원 출신에 비해 3∼4배 비싸다. 비 전관 출신 변호사는 통상 형사사건 착수금으로 500만원 안팎을 받는데, 전관 출신 변호사는 2000만원 정도를 부른다.법원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5000만원 이하 사건은 아예 맡지를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다 전관 변호사가 구속을 면하거나 보석을 받아내는 등의 결과를 거둔 경우 받는 성공보수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개업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전관 출신이라면 아예 줄을 서야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과 수임료 흥정에서 월등히 우월적인 위치를 점한다. 한 변호사는 “구속과 보석 여부, 실형과 집행유예 경계가 애매한 사건일수록 변호사 능력이 힘을 발휘한다”며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는 전관 변호사 힘이 절실하기 때문에 수임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드러나지 않은 전관예우 심각=취재팀이 분석한 사건은 법원에 기소된 것이라 선임계를 통해 변호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서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검사실을 쉽게 드나들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게 현실이다.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검사와 변호사, 피의자 외에는 알기 어렵다.검사장급 출신인 B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느 변호사 책상에 으레 있는 컴퓨터와 수북이 쌓인 서류더미가 없다. 전화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그는 대부분 사건 해결을 검사와 통화하거나 만나 해결한다. 검찰에서는 검사장까지 지낸 그를 몰라보는 이가 별로 없다.사실 전관 변호사의 ‘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 선고까지 곳곳에서 발휘된다. 검찰의 구속·불구속 결정,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단계, 보석 결정 등에서 전관 변호사들은 분주히 움직인다.한 비 전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결과가 뻔히 공개되는 선고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전관예우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에서 판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조팀 취재팀 명단 : 사회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july1st@segye.com

“개업 후 1년 안에 10억∼20억원은 벌어야 한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판검사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들에게 금언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전관 약발’이 먹히는 ‘1년 농사’로 평생 남부럽지 않게 쓸 정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월급쟁이라면 꿈조차 꾸기 어려운 재산을 1∼2년 새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전관 예우’에서 비롯된다. 판사와 검사들도 개업이 언젠가 자신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동류의식에 전관 변호사의 부탁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전관예우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전관이 청탁하면 한 건은 들어준다’는 속설에 주저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너도나도 전관 선임=취재팀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기소한 주요 사건 피고인 111명을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피고인들은 너나없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이 사건 해결에 유리할 것’이란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피고인 111명 중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91명이며, 이 중 82%인 75명이 한 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91명이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269명으로 전관 변호사가 절반 수준인 133명이었다. 기간별로는 ▲퇴임 2년 이내 54명(41%) ▲2년 초과 5년 이내 27명(20%) ▲5년 초과 52명(39%)이었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개업한 변호사와 군법무관 출신이 각각 132명, 4명이었다. 수적으로는 전관과 비전관 변호사 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사건 수임 건수에서는 격차를 드러냈다. 특정 변호사 몇몇이 사건을 중복 수임하는 ‘쏠림’도 나타나 변호사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개업한 A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B변호사 등 5명의 전관 변호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중앙지검 사건만 각각 3건을 수임했다. 또 검사장 출신의 C변호사 등 7명이 각 2건의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맡았다. 조사 결과 2건 이상을 중복 수임한 18명 가운데 12명이 전관 변호사였다.◆대법관·검찰총장도 포함=111명이 선임한 전관 변호사 133명의 최종 경력을 보면 법원 출신이 71명, 검찰 출신이 62명이다. 전관 변호사 81명(61%)은 법원과 검찰에서 부장급 이상을 지냈다. 판사 출신은 41명, 검찰 출신은 40명이 부장급 이상이었다.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급 이상만도 22명이나 된다.부장급 이상의 전관 변호사는 영향력 차이로 선임료도 매우 비싸다는 점에서 ‘전관 중의 전관’으로 불린다.대법관, 검찰총장, 법원장 출신도 전관 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후배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건을 아예 수임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한 변호사는 “상담에 앞서 다짜고짜 이전 근무처를 물어보는 의뢰인이 적지 않은데,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전관 변호사를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전관 변호사 임무는 서류작성?=비전관 변호사는 132명(군법무관 출신 4명 제외)이다. 여러 사건에서 중복 선임되는 일이 드물다 보니 전관 변호사 숫자와 거의 맞먹고 있다.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한 경우도 많다.비전관 변호사의 개업 경력을 보면 가장 많은 69명이 5년(사법시험 41회 이후) 미만이고 41명은 5년 이상 15년 미만(사시 31∼40회)이었다. 경력 15년 이상인 사시 30회 이전 변호사는 22명뿐이었다.대체로 법조 경력이 짧다 보니 이들은 전관 변호사의 사건에 참여하더라도 변론서 작성과 증거서류 정리 등 기초작업을 맡는다. 전관 변호사는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 ‘친정’을 상대로 고공 플레이를 하고 비전관 변호사는 실무를 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셈이다.비전관 변호사는 “우리 같은 변호사가 변론 준비를 다 마쳐 놓으면 선임계에 이름만 올리는 전관 변호사도 많다”고 털어놨다.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최근 터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은 그동안 법조계가 숱하게 다짐한 자정노력이 공염불이었음을 보여준다. 법조비리는 법과 원칙보다 편법과 관행이 통한다는 인식과 사법불신을 더욱 뿌리깊게 만든다. 국민이 법조계를 불신하면 사회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에 본지는 법조비리 온상으로 지목돼온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실태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탐사보도 ‘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시리즈를 4차례 게재한다.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악습인 ‘전관예우’가 여전하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인신 구속과 선고 형량 등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언론에 보도된 주요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8명은 비싼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 10건 중 6건꼴로 집행유예 이하 형이 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기소된 주요 형사사건 피고인 111명의 변호인 선임 현황과 선고 형량 등을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분석 결과 피고인 111명 중 91명이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91명 중 75명(82%)이 사건을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에게 맡겼다. 전관 변호사의 최종 직위는 대법관, 검찰총장, 법원장을 비롯해 부장 판검사 이상이 절반을 넘었다.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 선고를 끝낸 67명 중 40명(60%)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취재팀이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율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법조계에서는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변호사 간 수임료 차이가 최고 4배에 이른다. 일부 부장 판검사를 지내다 갓 개업한 변호사는 1년 만에 수십억원을 버는 것으로 전해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하며, 이는 법조불신 원인이 된다”며 “법조계 자정 노력과 함께 전관예우 폐해 예방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부 법조팀 [?]전관예우란 법원과 검찰이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개업한 변호사에게 소송에서 유·무형의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직 때 쌓은 인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판검사 출신을 모두 전관 변호사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 퇴직 후 2년간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을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법관들은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자.”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로 사법부가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한 판사가 이 같은 제안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56·사법시험 16회·사진)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법관들의 일상인데, 요즘 그렇지 않은 몇몇 법관 때문에 ‘법관의 청렴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심과 법에 따른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관에게는 곤혹스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내부통신망에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이 누구이든지 다음날 자발적으로 자진해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 하고 문제를 제기해 본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난 사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뒤에 그 만남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쓰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법관 스스로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며 “‘법관은 만나기 어렵다’는 인식이 들면 청렴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다.신미연 기자 minerva21@segye.com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한 로비명목으로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메모를 작성한 금융업자 박모(45)씨가 최근 자주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박씨는 26일 지난해 김씨를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한 적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달 들어서만 수차례 박 검사에게서 조사를 받았고,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특수1부는 박 검사와 수시로 과거 수사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김씨가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불법거래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취지의 제보를 지난해 박 검사에게 했던 인물이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수사반이 금융브로커 양모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양씨의 금감원 로비 등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세계에서 보면 박씨는 공포의 대상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잦은 박씨 소환은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메모에 오른 검찰 간부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메모와 관련, “박씨가 김씨를 궁지로 몰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빙성을 두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4월 확보한 박씨 메모에는 ▲김홍수씨에게 건넨 돈의 명목과 액수 ▲전달 장소와 주변 상황 ▲전달 때 동석한 사람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특히 수첩에는 ‘8월19일 입금. 김홍수씨 4000만원. 서울지검 차장 및 부장 등에게 휴가비 명목’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박씨가 검찰에 자주 출석하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다른 건”이라고 말했다.이천종 기자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하는 천정배 법무장관은 25일 가진 이임식에서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을 거론하며 “거대 권력인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쇄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임사에서 “법조비리 사건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작은 접대와 선물을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검찰의 청렴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다.강구열 기자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