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것이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다.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 풍토와 그 틈을 파고드는 브로커의 함수관계는 그만큼 떼려야 뗄 수 없다. 정상적인 법률시장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브로커가 전관예우라는 그늘에 숨어 활개를 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나아가 법조비리의 싹을 틔운다는 지적이다. ◆전관예우 악습이 브로커 부른다=2003년 10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에게 법조 브로커 B씨가 “무면허 인사사고에 삼진아웃에 해당하므로 검찰 법원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빨리 해결될 수 있다”며 접근했다. B씨는 자기의 검찰 인맥을 과시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B씨는 A씨 남편이 폭행사건 피해자가 됐을 때에는 “모 검사장과 일가친척”이라며 “상대방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속여 또 금품을 가로챘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세상물정 모르는 A씨를 속여 136회에 걸쳐 9000여만원을 받아 갔다. B씨는 지난 6월 말에야 덜미가 잡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는 브로커 B씨와 달리 전관예우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브로커도 많다.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C씨 가족. 아는 사람 소개로 경찰 출신의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브로커는 개업한 지 얼마 안된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찾아냈다. 그 변호사는 C씨 가족과 상담 도중 사건을 배당받은 후배 재판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실형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듯 변호사는 사건을 맡겠다고 했다.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 같은 현상은 법조계에 만연한 ‘제식구 챙기기’ 풍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초 재경지검 D부장 사무실로 모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D부장 밑에서 검사로 일하다 갓 개업한 변호사였다. 안부 전화가 끝날 무렵 D부장은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한번 들러라. 많이는 못 도와줘도 조금은 챙겨줘야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건네는 모습이 목격됐다. 윤상림씨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줄줄이 연루 의혹을 받을 때였다. ◆브로커에도 등급이 있다=취재팀은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구속)씨 사건 취재 과정에서 브로커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두 사람을 강남 한 식당에서 만났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김씨를 ‘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김씨 이름을 자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거물급 브로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거물급 정도가 돼야 내로라하는 인사와 식사 및 골프 등을 할 ‘내공’이 된다는 얘기였다. 거물급 브로커는 ▲‘과포’(인맥을 과대포장) ▲한번 만나도 ‘호형호제’ ▲유력인사 등과 잦은 골프와 술자리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법조인들이 김홍수씨를 ‘김회장’이라고 불렀다든지, 윤상림씨가 ‘윤사또’로 통했다는 웃지 못할 뒷얘기까지 있다. ‘외근 사무장’으로 불리는 일반 브로커는 경찰관 출신이 가장 많고, 검찰·법원 직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보통 수임료의 20%를 떼가는 데 반해 거물급들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많이 가져가 1년에 수억원대까지 번다는 후문이다. ◆멍드는 법률시장=브로커는 변호사 비용을 올리고 소송 남발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낳게 한다. 최근엔 변호사 수가 많이 증가해 사건 수임이 어려운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오히려 브로커에게 고용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거물급 브로커가 변호사들을 면접했다는 얘기는 서초동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전관과 비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 형사사건이나 경제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거물급 변호사에게 내는 수임료는 기본이 1000만원 이상이고, 일부 사건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관 중에서도 최고위급 인사들은 사건 1건당 5억∼10억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연수원 출신 G변호사는 단독개업을 한 뒤 첫해 1억원 정도 적자를 보다 최근 행정소송 등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아무리 다급해도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최근 ‘법조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절박한 처지의 의뢰인 약점을 노리는 브로커를 막는 길은 정식 수임료를 내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브로커는 대부분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는데 검사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들은 100% 브로커니 상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판사와 교제비로 얼마를 줘야 한다’고 접근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브로커다”라고 나름대로 ‘브로커 식별법’을 소개했다. 그는 “그 사람들 말대로 판사들이 교제비를 받았다면 모든 판사가 지금 부자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법조인들은 브로커가 사건 청탁을 위해 접근해 오는 ‘길목’도 훤히 꿰뚫고 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전한 브로커 접근 수법으로는 사법시험 기수와 지연·학연으로 얽힌 법조계 관행을 활용해 친분 있는 사람과 자리를 마련한 뒤 안면을 트는 수법이 자주 쓰인다. 그 다음부터는 집요하게 전화하고 선물공세를 펴며 친한 척하게 된다. 이를 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며 압박한다고 한다.[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외국의 경우 전관 변호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문제가 거의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의 경우 법조 일원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 전관예우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법조 일원화란 변호사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미국에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대부분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다.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지원해 검사로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10∼15년 법률지식과 실무를 익힌 뒤 판사로 진출하는 시스템이다. 지방검사장도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책임있게 검찰 조직을 관장할 수 있다. 법조인 양성 방식도 우리와 달리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각 주에서 관장하는 자격시험을 치르는 형태다. 지연·학연에다가 사법고시 선후배를 따지는 우리 법조인 문화와 다르다. 시민이 기소와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양형기준법이 정비돼 있는 것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누군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와 비슷한 일본도 전관예우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검찰의 경우 검사장급은 퇴임하면 공증인 자격을 부여해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준다. 인사제도상 퇴임시 60세가 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롭다는 점도 전관예우가 싹트지 않는 여건이 된다. 대법관의 전관예우도 사실상 없다. 일본 대법관은 정년이 73세이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게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뉴질랜드도 법조 일원화가 돼 있어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만 판사를 할 수 있어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없다. 중국은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돼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전문가들도 전관예우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 발전을 위해서는 법조 일원화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판사와 검사를 뽑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의 연소화와 사회경험 부족으로 법원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에 대한 처방도 될 수 있다. 검찰은 법조 일원화 취지에서 해마다 10∼20명의 검사를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점차 이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12년까지 신규 법관의 50%를 변호사 또는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전관예우에 대해 법조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법조인들은 취재팀 설문조사에 답변을 꺼리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자기 생각을 솔직히 털어놨다. 변호사 중에는 대체로 전관예우가 실재한다고 지적하는 이가 많았다. 반면 판·검사들은 그저 ‘옛 얘기일 뿐’이라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역(逆) 전관예우’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개업한 지 5년 된 변호사는 “확실히 전관예우는 존재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법조계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해 후배 법관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걸 경계해 잘 만나주려 하지도 않는다”며 “법관이 외부적 변수로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중견 검사는 “전관예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장 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아무런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그는 오히려 윗사람을 통해 압력이 들어올 경우 자존심이 상해 조그마한 편의도 봐주지 않는 검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경 지검의 부장급 검사는 “검찰 단계에선 대부분의 경우 청탁이라기보다 하나의 주장으로 생각한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청탁이나 압력성으로 느껴지는 청탁은 검찰 단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판사 중에는 브로커들이 전관 이름을 들먹이면서 전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았다. 한 대법원 연구관은 “브로커들이 ‘개업한 지 얼마 안된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사건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다 보니 전관예우가 있는 양 여겨지는 것 아니냐”며 “전관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집행유예를 만든다는 허구의 신화가 깨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july1st@segye.com

국민 관심이 쏠린 정·관·재계 유명인사의 변호인단에는 늘 이른바 ‘황금 방패’가 등장했다. 검찰·법원 출신 거물급 변호사로 꾸려진 호화 변호인단은 곧잘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을 끌어내 ‘전관의 힘’을 보여주곤 했다. 회삿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대형 기업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다. 변호인단에는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과 김회선 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이승섭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장 등 검찰 출신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 구속기소 후에는 대법관 출신인 정귀호·이임수 변호사가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이례적으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326억원 횡령사건도 마찬가지다. 박용성 전 회장 측은 김앤장에, 박용오 전 회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사건을 맡겼다. 백현기 변호사와 최정수 변호사 등 전직 판검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1심 재판 과정에는 마침 퇴임한 지 얼마 안된 윤재식 전 대법관이 박용성·용만 전 회장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최대 다단계그룹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 역시 주가조작·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망을 조여오자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제갈융우 전 대검 형사부장, 김영진 전 대구지검장, 박태석 전 동부지검 차장 등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즐비하다.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 변호인단에는 검찰과 법원 출신 변호사가 고루 포진해 있다. 대구지검장을 지낸 박태종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동윤 변호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출신인 한명섭 변호사 등이 그 주인공이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과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변호를 맡은 사람도 김동윤 변호사다.법조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어떻게 취재했나]주요사건 피고인 111명 분석취재팀은 전관예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05년 한해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기소하면서 언론 주목을 받은 사건의 피고인 111명을 추려내 1심 재판 결과와 변호인 선임 내역 등을 추적했다. 변호인 선임 현황은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코너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선임된 변호인을 모두 파악했다. 변호사 출신학교와 사시 횟수, 법원·검찰에서 경력 등은 법조인 연감과 각종 법률 사이트에 공개된 인적 사항을 근거로 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복수로 선임한 경우 1명이라도 전관 출신이 포함돼 있다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분류했다. 전관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에 속한 연수원 출신은 사건 해결보다 실무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들의 형량을 분석하기 위해 1심 선고가 끝난 사건 판결문을 일일이 찾아 확인했다. 이렇게 확인한 기초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 기사요건에 맞게 재가공하는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으로 계량화했다. 물론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조사에 한계도 있었다. 가령, 피고인 출신 지역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양형(量刑) 간 상관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방의 전관예우 실태도 포함시키지 못했다.법조팀 [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과거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싹쓸이하던 것과 달리 요즘엔 화려한 판검사 경력을 내세운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린다. 특히 전관예우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이다 보니 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는 손바뀜을 거듭한다. 올해 초부터 서초동 법조타운을 평정한 A변호사와 B변호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A변호사는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대형 사건 변호인단에 번번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B변호사 사무실에도 의뢰인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새 강자로 떠오르려면 A, B변호사처럼 법원이나 검찰에서 중간 간부급 이상을 지낸 경력이 필수적이다. 20년 가까운 법원과 검찰 생활에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이 있고, 법원·검찰에 함께 일한 동료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사건을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각 법원과 검찰청에서 옷을 벗는 부장급 이상 간부가 1년에 2∼3명으로 ‘희소가치’가 있다는 점도 이들의 독주를 가능케 한다. 이들에 대한 변호사 업계의 시선은 ‘부러움 반, 시샘 반’이다. 여기서도 전관과 비 전관 변호사 간 시각차가 나타난다. 전관 변호사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대개 무덤덤한 반응이다. 한 전관 변호사는 “예전에도 사건을 독식한다는 소문난 변호사가 있었지만 호시절은 길어야 1년”이라고 말한다. 반면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변호사들은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면서 가뜩이나 사건이 줄었는데 전관예우가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이 높다. 한 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더라도 그들과 사건 수임을 경쟁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법조팀 취재팀 명단 : 사회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july1st@segye.com[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형사소송에서의 ‘위력’만은 못하지만 전관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도 적지 않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판결로 가지 않고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전관 변호사가 손쉽게 재판장을 만나는 걸 볼 때 전관예우를 실감한다고 푸념한다. 2004년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J변호사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인데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면 난감하다”며 “알고 보니 상대측 변호인이 전관 변호사일 때 씁쓸해지곤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로서는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할 때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재판부 권유에도 끝까지 판결을 고집했다가 조정안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전관 변호사가 있는 상대편에 조금 유리하게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변호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가 법정 외 장소에서 재판부를 만나는 것도 연수원 출신 변호사에게는 전관예우로 비쳐진다. 재판부가 예전에 함께 일하던 변호사를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변호사 쪽 입장을 더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전관 변호사를 너무 매몰차게 대하는 판사에 대해 험담이 나도는 걸 들은 적 있다”며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상 법복을 벗고 나갔다고 냉정하게 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손해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재량권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전관 변호사 쪽에 후하게 계산해 주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물론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은 “전관예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전관예우는 막연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며 “브로커들이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과대포장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자기가 모신 선배를 법정에서 만나면 예의를 갖춰 대하게 되는 건 사실이나 아는 사람이 맡은 사건이라고 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법조팀 취재팀 명단 : 사회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