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위력’만은 못하지만 전관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도 적지 않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판결로 가지 않고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전관 변호사가 손쉽게 재판장을 만나는 걸 볼 때 전관예우를 실감한다고 푸념한다.
2004년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J변호사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인데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면 난감하다”며 “알고 보니 상대측 변호인이 전관 변호사일 때 씁쓸해지곤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로서는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할 때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재판부 권유에도 끝까지 판결을 고집했다가 조정안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전관 변호사가 있는 상대편에 조금 유리하게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변호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관 변호사가 법정 외 장소에서 재판부를 만나는 것도 연수원 출신 변호사에게는 전관예우로 비쳐진다. 재판부가 예전에 함께 일하던 변호사를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변호사 쪽 입장을 더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전관 변호사를 너무 매몰차게 대하는 판사에 대해 험담이 나도는 걸 들은 적 있다”며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상 법복을 벗고 나갔다고 냉정하게 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손해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재량권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전관 변호사 쪽에 후하게 계산해 주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물론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은 “전관예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전관예우는 막연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며 “브로커들이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과대포장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자기가 모신 선배를 법정에서 만나면 예의를 갖춰 대하게 되는 건 사실이나 아는 사람이 맡은 사건이라고 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팀 취재팀 명단 : 사회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관련기사]법조비리 고리를 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