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것이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다.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 풍토와 그 틈을 파고드는 브로커의 함수관계는 그만큼 떼려야 뗄 수 없다. 정상적인 법률시장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브로커가 전관예우라는 그늘에 숨어 활개를 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나아가 법조비리의 싹을 틔운다는 지적이다.
◆전관예우 악습이 브로커 부른다=2003년 10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에게 법조 브로커 B씨가 “무면허 인사사고에 삼진아웃에 해당하므로 검찰 법원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빨리 해결될 수 있다”며 접근했다. B씨는 자기의 검찰 인맥을 과시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B씨는 A씨 남편이 폭행사건 피해자가 됐을 때에는 “모 검사장과 일가친척”이라며 “상대방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속여 또 금품을 가로챘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세상물정 모르는 A씨를 속여 136회에 걸쳐 9000여만원을 받아 갔다. B씨는 지난 6월 말에야 덜미가 잡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는 브로커 B씨와 달리 전관예우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브로커도 많다.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C씨 가족. 아는 사람 소개로 경찰 출신의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브로커는 개업한 지 얼마 안된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찾아냈다. 그 변호사는 C씨 가족과 상담 도중 사건을 배당받은 후배 재판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실형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듯 변호사는 사건을 맡겠다고 했다.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 같은 현상은 법조계에 만연한 ‘제식구 챙기기’ 풍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초 재경지검 D부장 사무실로 모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D부장 밑에서 검사로 일하다 갓 개업한 변호사였다. 안부 전화가 끝날 무렵 D부장은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한번 들러라. 많이는 못 도와줘도 조금은 챙겨줘야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건네는 모습이 목격됐다. 윤상림씨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줄줄이 연루 의혹을 받을 때였다.
◆브로커에도 등급이 있다=취재팀은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구속)씨 사건 취재 과정에서 브로커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두 사람을 강남 한 식당에서 만났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김씨를 ‘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김씨 이름을 자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거물급 브로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거물급 정도가 돼야 내로라하는 인사와 식사 및 골프 등을 할 ‘내공’이 된다는 얘기였다.
거물급 브로커는 ▲‘과포’(인맥을 과대포장) ▲한번 만나도 ‘호형호제’ ▲유력인사 등과 잦은 골프와 술자리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법조인들이 김홍수씨를 ‘김회장’이라고 불렀다든지, 윤상림씨가 ‘윤사또’로 통했다는 웃지 못할 뒷얘기까지 있다. ‘외근 사무장’으로 불리는 일반 브로커는 경찰관 출신이 가장 많고, 검찰·법원 직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보통 수임료의 20%를 떼가는 데 반해 거물급들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많이 가져가 1년에 수억원대까지 번다는 후문이다.
◆멍드는 법률시장=브로커는 변호사 비용을 올리고 소송 남발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낳게 한다. 최근엔 변호사 수가 많이 증가해 사건 수임이 어려운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오히려 브로커에게 고용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거물급 브로커가 변호사들을 면접했다는 얘기는 서초동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전관과 비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 형사사건이나 경제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거물급 변호사에게 내는 수임료는 기본이 1000만원 이상이고, 일부 사건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관 중에서도 최고위급 인사들은 사건 1건당 5억∼10억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연수원 출신 G변호사는 단독개업을 한 뒤 첫해 1억원 정도 적자를 보다 최근 행정소송 등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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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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