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 불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국민 10명 중 9명은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관예우가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조인들은 대체로 전관예우가 없다고 여기고 있어 국민과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세계일보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의 도움을 받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사건처리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238명)거나 ‘그렇지 않다’(675명)고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913명에 달했다. ‘그렇다’(85명)거나 ‘매우 그렇다’(2명)는 긍정적 답변은 87명뿐이었다.

또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10명이 ‘매우 그렇다’(240명)거나 ‘그렇다’(670명)고 답했다.

‘판사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유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863명이 ‘매우 그렇다’(291명) 또는 ‘그렇다’(572명)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팀 설문에 응한 판검사와 변호사 52명(판검사 26명, 변호사 26명) 중 절반가량인 24명이 ‘전관예우가 거의 없다’고 답해 일반인의 설문 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설문을 담당한 엠브레인 장재섭 대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쏠린 설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는 평소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데다 최근 터진 법조비리 사건의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일반인 설문은 엠브레인이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남성 500명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1일 실시했다. 이 조사는 95%의 신뢰구간에 ±3%의 표본오차를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원문은 세계닷컴(www.segye.com)에 올라 있다.

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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