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 현격한 시각차=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모든 연령층에서, 성별·학력과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수사와 재판이 ‘매우 공정하다’고 답한 사람은 대졸 출신 남성 20대와 30대 1명씩, 2명뿐이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연령대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0대 81.5%, 30대 87.9%, 40대 89.8%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나이가 들수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법조인은 전관예우에 대해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설문에 응한 판사와 검사 26명 중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한 답변은 2명뿐이었다. 16명은 ‘거의 없다’, 7명은 ‘사라지고 있다’, 1명은 ‘오히려 역 전관예우가 있다’고 각각 응답했다. 반면 전관 변호사와 경쟁해야 하는 변호사들은 26명 중 11명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편의 제공, 법원은 보석=법조인들은 ‘검찰 단계에서 어떤 전관예우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15명이 ‘수사과정의 편의 제공’을 들었다. 검찰청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거나 변호인 접견을 수시로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전관이 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석 단계’(18명)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항간의 생각처럼 구속영장 청구 단계 또는 기소 결정 단계, 법원선고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선택한 법조인은 각 5명 이하였다.
그러나 국민 1000명 중 884명은 ‘민·형사상 소송이 있을 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 전관예우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 이유로는 ‘사건을 승소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503명), ‘최소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 같지 않아’(358명), ‘비 전관 변호사에게 맡기기가 불안해서’(23명)라고 대답했다.
◆답변 꺼린 법원과 검찰=취재팀이 미리 무작위 추출한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게 같은 기간 동안 설문지를 50부씩 팩스와 이메일을 보낸 결과 회신율이 다르게 나왔다. 판·검사 답변이 극히 저조했는데, 법원과 검찰까지 연루된 김홍수씨 비리사건 수사 여파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회수된 설문지는 법원 23부, 검찰 3부, 변호사업계 26부, 총 52부에 불과해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전관예우가 계속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법조인이 ‘같이 근무한 변호사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전관예우 근절책으로는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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