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체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정부나 민간기관으로부터 비슷한 인증을 중복 취득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매출손실이 연간 총 9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특히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4조7600억원)까지 합칠 경우 총 손실액은 무려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매출(28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20일 단독입수한 산업자원부의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산업기술시험원이 산자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종업원 5인이상 제조업체 43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체(12만5700개)가 인증 중복으로 상품출하가 지연되거나 판매 기회를 잃어 입은 총 매출손실은 9조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교육 등 인증 획득에 간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4조76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순수하게 인증을 받는 데 쓴 직접비용도 2조2000억원이나 됐다.
반면 인증 중복을 없애고 ‘한 제품에 대해 하나의 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1조5700억원의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됐다. 이 경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15.15개월)도 4.03개월(26.7%) 단축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시험·검사 내용이 중복되느냐”는 질문에 430개사 중 66.0%(284개사)가 ‘매우 그렇다’(11.6%, 50개사)거나 ‘그렇다’(54.4%, 234개사)고 답했다. 또 60.5%는 인증 중복으로 인해 유지, 사후관리, 제품개발, 출하 등이 ‘매우 부담된다’(260개 업체)고 호소했다.
이처럼 동일 제품에 여러 인증이 중복돼 있는 것은 정부부처는 부처대로, 민간기관은 민간기관대로 별도의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14개 정부 중앙부처가 57개의 법령에 근거해 제각각 34개의 강제인증과 46개의 임의인증 제도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화학시험연구소를 비롯한 수십곳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민간인증(60여개 추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유재열 과장은 “유사한 인증이 중복되는 바람에 많은 기업체가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인증 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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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