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제도가 법정인증 난립과 인증 인프라 취약 등으로 겉돌고 있다. 기업들은 법정인증 절차와 기준 중복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인증기관들의 평가 능력이 국제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져 국가간 상호 인증협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정영복 품질인증본부장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가 안전, 보건, 환경 등 분야별로 비슷한 인증 기준을 제각각 마련해 중복인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증기관의 수준이 낮아 국내 인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가는 인증제도=보건·안전·환경 등을 위해 반드시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강제인증은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부처별로 난립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강제인증을 통합하는 이유는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체코, 아이슬란드 등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회원인 유럽 28개국은 하나의 통합 강제인증마크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인체 안전, 건강, 환경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범유럽 통합 강제인증제도는 ‘CE(Conformity to European) 마크’. 이 인증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인증제도가 유럽의 통합을 해친다는 EU의 판단에 따라 1990년에 만들어졌다. 중국과 일본도 2000년 들어 강제인증을 통합했다. 중국은 2003년부터 통합 강제 안전·품질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산(CCEE)과 외국산(CCIB)으로 나눠 운용됐던 인증제가 외국으로부터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을 받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2년 12월)을 1년 앞두고 두 제도를 통합해 1년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CCC 인증을 시행했다. 수출기업이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인증 절차 위반 시에는 최고 48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일본은 2001년부터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통합한 ‘전기용품 안전법(PSE·Product Safety Electrical)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 인증은 전기용품을 특정전기용품(SP·Specified Products)과 그 외의 전기용품 (NP·Non-specified Products)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인증마크가 없어 인증 품목별 중복검사가 빈번해 인증 취득 시간과 비용이 늘고 안전·보건·환경 등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허약한 인프라=국내 제품의 유해성과 기능 적합성을 검사·평가해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 인증기관과 이 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등 국내 인증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제품 시험검사 결과의 국제공인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400여개 인증기관 가운데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46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검사필을 받고도 제품 안정성에 대한 국제 공인 마크를 달 수 없어 제품 수출을 위해 국제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은 해외 시험인증기관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국가 인증검사 시스템을 한국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로 단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OLAS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국제협약에 의해 공인된다. 또 국가마다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전기용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인증제도(IEC)에서 국내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시험과 분석 역량도 크게 떨어진다. 전기용품은 오디오, 비디오 등 총 19개 분야 520개 인증규격 중 14개 분야 103개 규격에 대해서만 분석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저주파 자극기 등 총 56개 규격 중 13개 규격만이 분석 가능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대표적 항목은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충격시험 ▲의료용 레이저 장비의 열적·생화학적 위험 시험 ▲전산실 등에 사용하는 이중바닥재의 정전기 전도도 시험 ▲철도부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기반 시설의 복합진동시험 등이다.특별기획취재팀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기표원)은 최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기반과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2010년까지 인증제도 정비와 인증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모든 인증제도를 통합하면 인증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증제도가 워낙 난립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전면 개편 의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기표원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모두 1122억원을 들여 기술기준 정비와 인증 관리체계 구축, 적합성 평가 기반 확충 등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기표원 기술표준정책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 실무작업반’을 공식 출범시켰다. 상근 인원 14명을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된 작업반은 2008년 6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우선 법정 강제인증에 대해서는 통합인증 절차가 도입되고 국가대표 인증마크가 만들어진다. 현재는 한 품목 강제인증이 3종이라면 각 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3개의 마크를 받고 사후관리도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이 3개 기관은 해당 제품 시험성적서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 개의 통합마크를 부여하고, 사후관리도 통합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임의인증도 중복 해소와 인증 절차 단순화가 개선안의 주요 골자다. A라는 인증이 B라는 인증의 평가 항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이들 둘을 A로 통합하고, 일부 평가 항목이 중복되면 A와 B의 평가 항목을 분리·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민간 인증은 법정 강제·임의인증과의 중복 분야를 모두 제거하고, 인증 절차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인증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인증과 관련된 설비, 인력, 절차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에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2010년까지 550억원을 투입해 시험장비 국제 수준으로 정비하고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밀측정 분야의 표준물질 또한 2005년 기준 110종에서 2010년 300종으로 확대하고, 연 6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환경·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국적 인증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특수 분야 인증사업에도 진출해 연간 89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인증제도 개선안의 주요 목표에 포함됐다.

국내 ISO 인증기관 34곳 중 12곳(35.2%)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증서를 부정 발급하거나 부당한 심사를 벌이다 한국인정원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 민간 인증인 ISO의 인증서 부정 발급이나 부당 심사가 인증 관련 기관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정원의 솜방망이 처벌=A인증기관은 컨설팅 업체에 ISO 인증 심사를 맡겼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B인증기관은 무자격자가 인증 심사를 하다 적발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인정원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ISO 인증기관은 모두 12곳으로 전체의 35.2%에 이르고 적발 건수도 총 15건이나 돼 인증서 부정 발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ISO 인증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인정원은 이들 기관에 최소 7일에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서너 달씩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기간이면 발급만 뒤로 미루고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해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인정원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산자부가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ISO 인증을 대개 자율에 맡기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ISO 인증 관련 기관의 구조적 한계=이 같은 인증서 부정 발급 등은 ISO 인증 관련 기관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통업체의 한 ISO 인증 담당 직원은 “ISO 인증에 까다롭게 굴면 다른 인증기관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0곳이 넘는 인증 컨설팅 업체와 150곳에 이르는 외국계 인증기관에 소속된 수천명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ISO 인증 영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챙겨야 하는 이들로서는 ISO가 정한 규정을 기업체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면 엄청난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되레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리며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한국인정원도 인증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들 업체로부터 매출을 기준으로 연평균 500만원씩 받아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늘수록 인증기관에서 받는 운영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인정원이 이들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난립하는 컨설팅 업체와 외국계 인증기관=인증기관과 달리 인증 컨설팅 업체는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다. 자유업이다 보니 누구라도 사업자 등록만 내면 영업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컨설팅 업체라고 한국인정원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간판도 제멋대로 ○○인증원 하는 식으로 붙여 마치 인증기관인 것처럼 위장하면 그만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0여개 업체가 난립하지만 한국인정원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인증기관의 난립도 심각하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인증기관은 대부분 호주와 영국계이다. 한국인정원은 영국에서 진출한 70여개를 비롯해 150개에 이를 것으로 보지만 정확한 업체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외국계 인증기관의 난립에 대한 우선 조치로 정부가 올 12월까지 인증실적을 산자부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률을 제정해 연말이면 실태 정도는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순영 한국인정원장은 “인증기관의 부정 발급으로 ISO 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지난해부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ISO인증이란ISO 인증은 국가마다 다른 공업 규격을 조정·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 영국에서 설립된 민간 인증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가입했다. 1987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가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ISO 9000을 제정했다. ISO 9001, 9002, 9003은 2000년 ISO 9001로 통합됐다. 우리나라는 50인 이상 기업의 대부분이 이 인증을 갖고 있을 만큼 일반화돼 있다. 현재 2만1000건의 ISO 인증서를 발급해 발급 건수로는 세계 2위다. 인증의 종류나 범위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지금까지는 ISO 9001(품질경영관리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관리시스템)이 주종을 이룬다. ISO 9001이나 ISO 14000 등 ISO 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1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일단 인증을 획득하면 기업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다. ISO 인증은 제품 품질 인증이 아니다. 즉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의미이므로, “○○ 업계 최초로 ISO 9001을 획득해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는 식은 문구는 허위광고인 셈이다. 국내 ISO 인증 업무는 산업자원부 산하 법인인 한국인정원(KAB)에서 총괄한다. 한국인정원에는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26개 국내 인증기관과 BSI인증원(영국), TUV코리아(독일) 등 8개 외국 인증기관이 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C사. 각종 전기뜸질기를 생산·판매하는 이 회사는 제품과 관련된 인증만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인증을 받는 데 모두 1300만원 이상 들었고, 사후관리 비용으로도 매년 600여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인증의 시험 항목이 대부분 중복되는 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의 ‘안전인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는 법정 강제인증이기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반드시 얻어야만 했다. 민간 인증인 ‘품질보증인증’(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은 법적 의무 조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거의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 사무관도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전기용품 안전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거의 중복돼 업체들이 시간과 인력을 두 배로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일보 취재팀이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협조를 얻어 21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중복인증 현황을 조사했더니 16개 업체가 동일한 시험 기준(일부 또는 전부)을 가진 인증을 2개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인증 중복으로 ‘생돈’ 날린다=법정 강제인증은 현재 산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9개 부처가 34개 분야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강제인증만 2개 이상 받는 사례가 많았다. 프린터와 팩스, 복사기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기기를 생산하는 A사는 전기용품 안전검사를 받은 뒤 ‘EK’ 마크를 얻었다. EK 획득 비용은 226만원, 사후관리에 매년 120만원씩이 지출되고 있다. 그런데 팩스 기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해 정통부로부터 ‘MIC’ 마크를 따로 받아야 했다. MIC 획득에는 474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두 인증의 검사 항목은 전기안전시험, 전자파 장해, 전자파 내성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A사로서는 동일한 검사를 받느라 수백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가스온수보일러를 만드는 해외 유명 기업의 한국지사인 L사. 이 회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 마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최저효율’ 인증 등 가스회사가 반드시 따야 하는 2개의 강제인증을 받았다. 또 검 마크 획득에 필요한 일부 시험 항목을 면제받기 위해 한국표준협회의 KS 마크(법정 임의인증)를 받았다. KS 시험 항목은 난방 성능과 관련된 최저 효율 마크와 완전히 일치해 중복인증을 받은 꼴이 됐다. 이 회사는 이 밖에 KS와 시험 항목이 모두 동일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 마크(임의인증)도 추가로 따야 했다. 이들 4개 인증을 받는 데 이 회사가 들인 돈은 모두 5억3000여만원. 연간 사후관리 비용만도 5700만원에 달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관리 비용’이 돼버렸다. ◆이름만 ‘자율‘, 실제는 ‘규제’=법정 임의인증이나 민간인증은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종 업체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 인증을 될수록 많이 따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들 중에는 차별화된 품질검사는커녕 기본 조사도 없고, 다른 인증을 위해 받았던 시험 성적표와 돈만 주면 발행하는 인증도 다수 있어 각종 협회나 기관들의 ‘부업형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 살균세정장치를 생산하는 D사는 강제인증을 제외하고도 3개의 임의 및 민간 인증을 추가로 받았다. 인증 마크를 내세운 영업경쟁이 동종 업체 사이에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NEP(신기술제품인증)로 통합된 EEC(기술표준원·법정 임의)와 성능인증(중소기업청·〃), K마크(산업기술시험원·민간)가 D사의 획득 인증들이다. 그런데 이들 인증의 시험 항목은 ▲내전압 ▲누설전류 ▲절연저항 ▲이상운전 ▲온도상승 등으로 거의 동일했다. D사 인증 담당자는 “인증 획득 효과는 거의 없으나 만에 하나 경쟁 업체보다 뒤처져 보일 수도 있어 어쩔수없이 받아둔 것”이라고 털어놨다. 안전인증 기준 부적합 업체 42% 달해형식적 취득후 시판제품엔 적용 안해세탁기, 전기밥솥 등 전기용품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4곳이 지난해 불량제품(산업자원부의 전기용품안전인증 부적합)을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법정인증 제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법정인증을 받아놓고도 정작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인증(강제·임의)을 운용 중인 6개 부처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후관리 실태 점검(2004년과 2005년) 공개 질의에서 밝혀졌다. 대상 부처는 산자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노동부, 소방방재청이다. 질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판매된 전기용품에 대한 산자부의 안전인증 점검에서 전체 619개사 가운데 262개사(42.3%)가 인증 기준 부적합 업체로 적발됐다. 이는 기업들이 인증을 딴 뒤 인증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중 149곳은 인증을 취소당했고, 113곳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2004년에는 조사 대상 234개사 가운데 105개사(44.8%)가 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모차, 이륜자전거 등 공산품 제조업체의 경우 점검 대상 233개사 중 77개사(33%)가 지난해 공산품 안전인증(산자부)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파기 및 수거 명령을 받았다. 2004년에는 66개사 중 33개(50%)가 기준 미달로 행정제재를 받았다. 환경부가 지난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환경제품 생산업체(76개)에 대한 점검에서는 11개사(14.4%)가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스스로 인증을 포기했다. 환경마크는 제품의 각 생산 단계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뽑아 공인하는 마크이다. 휴대전화, 팩스,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들의 불량률은 3.9%(2005년)를 기록했다. 정통부가 지난해 시중에 판매된 정보통신기기 69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27개가 정보통신기기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630개 제품 중 48개(7.6%)가 불량품으로 드러났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twins518@segye.com

KS, GAP, ISO 등 국내 수많은 인증 제도가 있지만 도대체 어떤 인증을 믿고 제품을 사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다. 또 정부 부처와 민간기관이 동일한 제품에 유사한 인증을 제각각 발급하다 보니 기업체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인증을 따느라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더욱이 인증을 따더라도 해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수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돈만 내면 국내외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까지 팽배한 실정이다. 결국 기업과 소비자의 불신을 받아 인증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세계일보는 국내 인증제 난립 실태와 외국의 인증제 운용 상황, 정부의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산업자원부의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인증제도가 중복인증에 따른 매출 손실 등으로 오히려 기업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상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시장 판매 촉진과 해외수출을 위해 1개 이상의 인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인증의 사후관리에 따른 부담이 크고 수출 확대 효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당 평균 2.73개 인증 보유=전체 응답 기업(430개)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 수는 총 1033개로, 업체당 평균 2.73개 꼴이다. 또 전체의 88.1%(379개사)는 1개 이상 인증을 가지고 있다. 인증 종류별로는 국내 인증 218개, 해외 인증 256개, 기타 인증 61개다. 기타 인증은 응답 기업이 인증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인증 시 받은 시험성적서 번호 등을 적는 바람에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인증 획득 동기는 국내 시장 판매 촉진(31.9%)과 해외 수출(20.2%) 등 시장 개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매출 11억∼50억원)·대기업이 해외 수출을 두번째 동기로 꼽았으나 소기업(매출 10억원 이하)은 법률적 강제 사항을 두번째 동기로 지목해 대조를 보였다. ◆국내 인증의 저조한 국제 통용성=전체 기업의 절반(51.4%) 이상이 국내 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국내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각각 44.7%와 6.7%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대답은 각각 39.5%와 1.9%(총 41.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가 국제적 통용성이 가장 낮았으나 재료금속은 높았다. 이에 따라 10개 기업 중 6곳(58.8%)은 국내 인증이 해외 수출 확대 또는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내 인증이 수출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그쳤다. ◆과다한 인증비용=기업들은 인증을 얻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비용 과다(40.5%)와 전문인력 부족(19.1%)을 꼽았다. 이어 인증 소요기간 장기화(11.4%), 절차의 복잡성(10.5%), 관련 정보 입수 곤란(6.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전기전자는 인증비용 과다를 어려움으로 지목했고, 재료금속은 전문인력 부족을 걸림돌로 지적했다. 기업이 1개 인증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388만원으로 추정됐다. 또 1개 기업이 국내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은 2953만원, 모든 인증(국내외, 기타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은 3789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인증을 많이 보유할수록 매출 손실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 개수별 연간 평균 매출손실을 보면 2개 보유 기업은 9900만원, 3개와 4개 보유 기업은 각각 1억2900만원과 2억6500만원이었으며 5개 보유 기업은 7억7200만원이었다. ◆인증 통합시 기업당 1302만원 절감=시험 및 인증 절차가 통합돼 1회로 완료될 경우 1개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총 1302만원(인증비용 698만원, 인건비 등 기타 비용 604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의 예상절감액이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전자(1322만원), 섬유화학(1039만원), 재료금속(876만원) 순이었다. 인증 통합에 따른 예상절감액은 대기업이 소기업의 2.5배에 달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절감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예상 절감액은 대기업이 1577만원, 중기업이 1076만원, 소기업이 971만원이었다. ◆인증제도 개선 시급=전체의 74.9%가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6.7%만이 개선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전기전자와 기계 업종이 상대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기전자와 기계는 각각 79.8%와 75.2%에 달했으나 재료금속과 섬유화학은 각각 68.7%와 68.1%에 그쳤다. 또 인증 평가기관의 인프라 가운데 가장 먼저 보완·확충돼야 할 분야로는 전문인력(43.8%), 정보 네트워크(37.7%), 장비(16.0%) 순으로 꼽았다.인증제도 어떤게 있나 140개에 달하는 국내 인증은 법정인증과 민간 인증으로 양분된다. 법정인증은 14개 중앙부처가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 등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다. 법정인증은 강제 인증과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 강제 인증은 국민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공산품 안전인증, 정수기 인증, 안전설비 인증 등 9개 부처에서 모두 34개 인증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임의 인증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11개 부처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이다. 환경부의 환경마크를 비롯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GQ마크), 농림부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산자부의 KS마크 등 46개에 달한다. 이 인증은 기업체가 필요에 따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우선구매와 금융지원 등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증 미취득 기업은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법정인증은 제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국제 규격을 제정한 품질보증제도인 ‘ISO 9000’이 1990년대에 출연한 후 급격히 늘어났다.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17개에 그쳤으나 90년대에 42개, 2000년대 들어 21개가 각각 신설됐다. 그러나 법정인증은 통일된 절차나 기준, 용어 등이 없어 부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혼재한다. 용어만 하더라도 인증, 인정, 검사, 검정, 형식승인, 인허가, 지정, 등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Q마크로 대표되는 민간 인증은 법적 근거 없이 협회, 조합, 시험연구원 등 민간에서 자체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이다. 산자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인증은 현재 60여개지만, 경기도 G마크 등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주는 인증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twins518@segye.com

국내 제조업체가 동일한 제품에 대해 정부나 민간기관으로부터 비슷한 인증을 중복 취득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매출손실이 연간 총 9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특히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4조7600억원)까지 합칠 경우 총 손실액은 무려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매출(28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20일 단독입수한 산업자원부의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산업기술시험원이 산자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종업원 5인이상 제조업체 43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체(12만5700개)가 인증 중복으로 상품출하가 지연되거나 판매 기회를 잃어 입은 총 매출손실은 9조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교육 등 인증 획득에 간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4조76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순수하게 인증을 받는 데 쓴 직접비용도 2조2000억원이나 됐다. 반면 인증 중복을 없애고 ‘한 제품에 대해 하나의 인증제’를 시행할 경우 1조5700억원의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됐다. 이 경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15.15개월)도 4.03개월(26.7%) 단축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시험·검사 내용이 중복되느냐”는 질문에 430개사 중 66.0%(284개사)가 ‘매우 그렇다’(11.6%, 50개사)거나 ‘그렇다’(54.4%, 234개사)고 답했다. 또 60.5%는 인증 중복으로 인해 유지, 사후관리, 제품개발, 출하 등이 ‘매우 부담된다’(260개 업체)고 호소했다. 이처럼 동일 제품에 여러 인증이 중복돼 있는 것은 정부부처는 부처대로, 민간기관은 민간기관대로 별도의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14개 정부 중앙부처가 57개의 법령에 근거해 제각각 34개의 강제인증과 46개의 임의인증 제도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화학시험연구소를 비롯한 수십곳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민간인증(60여개 추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유재열 과장은 “유사한 인증이 중복되는 바람에 많은 기업체가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인증 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KS…안전…Q마크… 한 제품이 3~4개 받기도[관련기사]무엇이 문제인가특별기획취재팀 인증제도란=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제3자(인증기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해 서면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주로 제품이나 운영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는 정부부처가 인증해 주는 법정인증과 민간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인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