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기표원)은 최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정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기반과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2010년까지 인증제도 정비와 인증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모든 인증제도를 통합하면 인증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증제도가 워낙 난립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전면 개편 의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기표원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모두 1122억원을 들여 기술기준 정비와 인증 관리체계 구축, 적합성 평가 기반 확충 등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기표원 기술표준정책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 실무작업반’을 공식 출범시켰다. 상근 인원 14명을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된 작업반은 2008년 6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우선 법정 강제인증에 대해서는 통합인증 절차가 도입되고 국가대표 인증마크가 만들어진다. 현재는 한 품목 강제인증이 3종이라면 각 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3개의 마크를 받고 사후관리도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이 3개 기관은 해당 제품 시험성적서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 개의 통합마크를 부여하고, 사후관리도 통합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정 임의인증도 중복 해소와 인증 절차 단순화가 개선안의 주요 골자다. A라는 인증이 B라는 인증의 평가 항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이들 둘을 A로 통합하고, 일부 평가 항목이 중복되면 A와 B의 평가 항목을 분리·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민간 인증은 법정 강제·임의인증과의 중복 분야를 모두 제거하고, 인증 절차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인증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인증과 관련된 설비, 인력, 절차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에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2010년까지 550억원을 투입해 시험장비 국제 수준으로 정비하고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밀측정 분야의 표준물질 또한 2005년 기준 110종에서 2010년 300종으로 확대하고, 연 6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환경·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국적 인증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특수 분야 인증사업에도 진출해 연간 89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인증제도 개선안의 주요 목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