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 C사. 각종 전기뜸질기를 생산·판매하는 이 회사는 제품과 관련된 인증만 3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인증을 받는 데 모두 1300만원 이상 들었고, 사후관리 비용으로도 매년 600여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인증의 시험 항목이 대부분 중복되는 데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의 ‘안전인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는 법정 강제인증이기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반드시 얻어야만 했다. 민간 인증인 ‘품질보증인증’(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은 법적 의무 조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거의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이만찬 사무관도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전기용품 안전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거의 중복돼 업체들이 시간과 인력을 두 배로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일보 취재팀이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협조를 얻어 21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중복인증 현황을 조사했더니 16개 업체가 동일한 시험 기준(일부 또는 전부)을 가진 인증을 2개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인증 중복으로 ‘생돈’ 날린다=법정 강제인증은 현재 산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9개 부처가 34개 분야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강제인증만 2개 이상 받는 사례가 많았다.
프린터와 팩스, 복사기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기기를 생산하는 A사는 전기용품 안전검사를 받은 뒤 ‘EK’ 마크를 얻었다. EK 획득 비용은 226만원, 사후관리에 매년 120만원씩이 지출되고 있다.
그런데 팩스 기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해 정통부로부터 ‘MIC’ 마크를 따로 받아야 했다. MIC 획득에는 474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두 인증의 검사 항목은 전기안전시험, 전자파 장해, 전자파 내성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A사로서는 동일한 검사를 받느라 수백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가스온수보일러를 만드는 해외 유명 기업의 한국지사인 L사. 이 회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 마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최저효율’ 인증 등 가스회사가 반드시 따야 하는 2개의 강제인증을 받았다. 또 검 마크 획득에 필요한 일부 시험 항목을 면제받기 위해 한국표준협회의 KS 마크(법정 임의인증)를 받았다. KS 시험 항목은 난방 성능과 관련된 최저 효율 마크와 완전히 일치해 중복인증을 받은 꼴이 됐다. 이 회사는 이 밖에 KS와 시험 항목이 모두 동일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 마크(임의인증)도 추가로 따야 했다. 이들 4개 인증을 받는 데 이 회사가 들인 돈은 모두 5억3000여만원. 연간 사후관리 비용만도 5700만원에 달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관리 비용’이 돼버렸다.
◆이름만 ‘자율‘, 실제는 ‘규제’=법정 임의인증이나 민간인증은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종 업체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 인증을 될수록 많이 따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들 중에는 차별화된 품질검사는커녕 기본 조사도 없고, 다른 인증을 위해 받았던 시험 성적표와 돈만 주면 발행하는 인증도 다수 있어 각종 협회나 기관들의 ‘부업형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
살균세정장치를 생산하는 D사는 강제인증을 제외하고도 3개의 임의 및 민간 인증을 추가로 받았다. 인증 마크를 내세운 영업경쟁이 동종 업체 사이에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NEP(신기술제품인증)로 통합된 EEC(기술표준원·법정 임의)와 성능인증(중소기업청·〃), K마크(산업기술시험원·민간)가 D사의 획득 인증들이다. 그런데 이들 인증의 시험 항목은 ▲내전압 ▲누설전류 ▲절연저항 ▲이상운전 ▲온도상승 등으로 거의 동일했다.
D사 인증 담당자는 “인증 획득 효과는 거의 없으나 만에 하나 경쟁 업체보다 뒤처져 보일 수도 있어 어쩔수없이 받아둔 것”이라고 털어놨다.


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
·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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