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인증제도가 중복인증에 따른 매출 손실 등으로 오히려 기업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상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시장 판매 촉진과 해외수출을 위해 1개 이상의 인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인증의 사후관리에 따른 부담이 크고 수출 확대 효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당 평균 2.73개 인증 보유=전체 응답 기업(430개)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 수는 총 1033개로, 업체당 평균 2.73개 꼴이다. 또 전체의 88.1%(379개사)는 1개 이상 인증을 가지고 있다.
인증 종류별로는 국내 인증 218개, 해외 인증 256개, 기타 인증 61개다. 기타 인증은 응답 기업이 인증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인증 시 받은 시험성적서 번호 등을 적는 바람에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인증 획득 동기는 국내 시장 판매 촉진(31.9%)과 해외 수출(20.2%) 등 시장 개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매출 11억∼50억원)·대기업이 해외 수출을 두번째 동기로 꼽았으나 소기업(매출 10억원 이하)은 법률적 강제 사항을 두번째 동기로 지목해 대조를 보였다.
◆국내 인증의 저조한 국제 통용성=전체 기업의 절반(51.4%) 이상이 국내 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국내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각각 44.7%와 6.7%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대답은 각각 39.5%와 1.9%(총 41.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기계가 국제적 통용성이 가장 낮았으나 재료금속은 높았다. 이에 따라 10개 기업 중 6곳(58.8%)은 국내 인증이 해외 수출 확대 또는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내 인증이 수출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그쳤다.
◆과다한 인증비용=기업들은 인증을 얻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비용 과다(40.5%)와 전문인력 부족(19.1%)을 꼽았다. 이어 인증 소요기간 장기화(11.4%), 절차의 복잡성(10.5%), 관련 정보 입수 곤란(6.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전기전자는 인증비용 과다를 어려움으로 지목했고, 재료금속은 전문인력 부족을 걸림돌로 지적했다.
기업이 1개 인증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388만원으로 추정됐다. 또 1개 기업이 국내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은 2953만원, 모든 인증(국내외, 기타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은 3789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인증을 많이 보유할수록 매출 손실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 개수별 연간 평균 매출손실을 보면 2개 보유 기업은 9900만원, 3개와 4개 보유 기업은 각각 1억2900만원과 2억6500만원이었으며 5개 보유 기업은 7억7200만원이었다.
◆인증 통합시 기업당 1302만원 절감=시험 및 인증 절차가 통합돼 1회로 완료될 경우 1개 기업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총 1302만원(인증비용 698만원, 인건비 등 기타 비용 604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의 예상절감액이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전자(1322만원), 섬유화학(1039만원), 재료금속(876만원) 순이었다.
인증 통합에 따른 예상절감액은 대기업이 소기업의 2.5배에 달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절감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예상 절감액은 대기업이 1577만원, 중기업이 1076만원, 소기업이 971만원이었다.
◆인증제도 개선 시급=전체의 74.9%가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6.7%만이 개선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전기전자와 기계 업종이 상대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기전자와 기계는 각각 79.8%와 75.2%에 달했으나 재료금속과 섬유화학은 각각 68.7%와 68.1%에 그쳤다.
또 인증 평가기관의 인프라 가운데 가장 먼저 보완·확충돼야 할 분야로는 전문인력(43.8%), 정보 네트워크(37.7%), 장비(16.0%) 순으로 꼽았다.
인증제도 어떤게 있나
140개에 달하는 국내 인증은 법정인증과 민간 인증으로 양분된다.
법정인증은 14개 중앙부처가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 등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다.
법정인증은 강제 인증과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 강제 인증은 국민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공산품 안전인증, 정수기 인증, 안전설비 인증 등 9개 부처에서 모두 34개 인증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임의 인증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11개 부처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이다. 환경부의 환경마크를 비롯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GQ마크), 농림부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산자부의 KS마크 등 46개에 달한다. 이 인증은 기업체가 필요에 따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우선구매와 금융지원 등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증 미취득 기업은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법정인증은 제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국제 규격을 제정한 품질보증제도인 ‘ISO 9000’이 1990년대에 출연한 후 급격히 늘어났다.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17개에 그쳤으나 90년대에 42개, 2000년대 들어 21개가 각각 신설됐다.
그러나 법정인증은 통일된 절차나 기준, 용어 등이 없어 부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혼재한다. 용어만 하더라도 인증, 인정, 검사, 검정, 형식승인, 인허가, 지정, 등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Q마크로 대표되는 민간 인증은 법적 근거 없이 협회, 조합, 시험연구원 등 민간에서 자체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이다. 산자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인증은 현재 60여개지만, 경기도 G마크 등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주는 인증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40개에 달하는 국내 인증은 법정인증과 민간 인증으로 양분된다.
법정인증은 14개 중앙부처가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 등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다.
법정인증은 강제 인증과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 강제 인증은 국민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공산품 안전인증, 정수기 인증, 안전설비 인증 등 9개 부처에서 모두 34개 인증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임의 인증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11개 부처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이다. 환경부의 환경마크를 비롯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우수제품인증(GQ마크), 농림부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산자부의 KS마크 등 46개에 달한다. 이 인증은 기업체가 필요에 따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우선구매와 금융지원 등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증 미취득 기업은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법정인증은 제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국제 규격을 제정한 품질보증제도인 ‘ISO 9000’이 1990년대에 출연한 후 급격히 늘어났다.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17개에 그쳤으나 90년대에 42개, 2000년대 들어 21개가 각각 신설됐다.
그러나 법정인증은 통일된 절차나 기준, 용어 등이 없어 부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혼재한다. 용어만 하더라도 인증, 인정, 검사, 검정, 형식승인, 인허가, 지정, 등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Q마크로 대표되는 민간 인증은 법적 근거 없이 협회, 조합, 시험연구원 등 민간에서 자체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이다. 산자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인증은 현재 60여개지만, 경기도 G마크 등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주는 인증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
·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twins5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