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협상 과정에서 민의수렴에 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 동안 진행됐던 주요 협상 9개 중 7개는 정부 차원의 공청회 자체가 없었고 협상 전에 열린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업계 간담회도 10회 중 9회 이상이 협상 시작 후에 이뤄져 정부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협상팀의 교체가 빈발한 가운데 수석대표는 평균 1년3개월 만에 중도하차해 협상마다 평균 4명의 대표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 1월22일까지 15개 정부 부처를 상대로 13개 협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분석이 가능한 9개 협상 가운데 쌀 관세화유예(쌀 재협상)와 한중 마늘 등 2개 협상에서 정부 주최의 공청회가 각각 8건, 1건 개최됐을 뿐 한·칠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나머지 7개는 공청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협상 개시 전 공청회는 한중 마늘 공청회가 유일했고, 쌀 재협상은 협상 중 국민대토론회 2회, 협상 후 지역별 토론회 6회가 열렸다.
또 업계·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협상과정에 참여한 사례는 간담회(협의회, 세미나, 민·관대책회의 포함) 87회, 설명회 10회 등 모두 97회였다. 그러나 협상 전 간담회는 10회에 불과했고 나머지 87회는 협상이 진행되거나 끝난 후에야 열렸다.
윤석원 중앙대교수는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협상 전에 이해집단과 광범위한 정보와 의견 등을 주고받으면서 충분한 교감을 나눈다”며 “우리는 여론수렴 부재로 협상이 시작될 때 민간전문가나 국민이 처음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협상대표가 확인된 협상은 11개였으며 대표는 모두 46명이었다. 취재팀이 대표 수와 협상 기간(평균 5년5개월)을 비교한 결과, 이들은 평균 1년3개월여 동안 수석대표를 지내 협상마다 4명 이상 교체됐다.
대표가 바뀌지 않은 협상은 비교적 기간이 짧았던 쌀 재협상(11개월)과 한미 소고기(1년11개월) 두 개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3∼5명씩 교체됐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는 국제통화기금(IMF)협상,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용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등 4개 협상의 공청회 관련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IMF와 소파의 협상대표 관련자료 제공도 거부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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