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승인한 지 3일째 되던 지난달 26일 오후. 브뤼셀 EU집행위 빌딩에선 EU측 수석대표인 가르시아 베르세로 국장과 통상총국 7명, 관련 산업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60명이 모였다.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한국, 인도, 아세안 FTA 협상에 대한 집행위의 경과 설명 및 FTA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 여덟 번째 열린 ‘시민사회와의 대화제도(Civil Society Dialogue, CSD)’ 특별모임이다.

EU집행위원회는 이처럼 분야별 특정단체를 ‘접촉집단(contact group)’으로 지정해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나거나 세미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통상담당 최고책임자인 집행위원이 직접 나서 연간 2∼3회 일반회의를 주재하기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인터넷을 이용해 등록하면 되고, 지난 대화록 주요내용들도 인터넷에 모두 공개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집행위 통상총국의 울리히 바일씨는 “집행위는 관련 산업부문들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우선순위를 따져 협상에 임한다. 즉 상대국과 협상을 하면서 국내 이익단체들과의 협상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기적인 온라인 채팅제도도 눈길을 끈다.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비롯한 통상총국 직원은 주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온라인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한다. 주제와 시간이 사전에 공지되며 통상총국 직원은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질문에 답하고 조언을 듣는다. EU집행위가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집행위는 1998년부터 시작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 평가시스템 제도까지 도입했다.
유럽 거주 10여년의 경험을 가진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의 조병휘 관장은 이와 관련해 “될 때까지 대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돌아서라도 가더라”라고 말했다. EU집행위가 의견수렴 장치로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동시에 정책홍보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평가였다.
이처럼 EU집행위의 협상력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사회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정통적인 민주절차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이 보였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