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2월 초 탐사보도 '한국 대외협상력리포트'를 6회에 걸쳐 보도한데 이어 4월중순과 5월초 '신개방시대…지자체의 국제화실태'(6회), '신개방시대 협상강국서 배운다'(5회)라는 기획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팀은 지난해 11월말부터 한국 협상력 취재에 나선지 6개월만에 중앙정부의 협상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역량, 그리고 해외 협상강국의 협상력 비결에 걸친 3부작을 마무리한 셈입니다. 취재과정은 마치 끝을 알기 힘든 터널속을 헤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간단치 않았습니다. 다음 글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다함께 더 맑게' 5월호에 실렸던 취재후기입니다. “세계일보의 ‘한국 대외협상력 리포트’는 추상적인 문제인 대외협상력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잘 분석해 기획보도의 지평을 넓혔다.” 이는 지난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된 우리 탐사보도가 198회(2월)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된 후 한국기자협회에서 나왔던 심사평이다. 나는 이 평가를 보면서 작년 12월부터 2개월동안 순탄치 않았던 탐사작업의 시작과 끝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이 평가에는 우리 팀이 취재초기시절 좀처럼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았던 큰 고민을 담고 있다. 나는 ‘대외협상력’이라는 거대담론을 탐사보도의 틀로 묶을 수 있는 것인지 반신반의했던게 살실이다.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거대 담론은 대개 기자의 힘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탐사보도의 대상으로 다루는 예가 드물다. 더욱이 대외협상의 경우 사안이 예민하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려 자칫 섣부른 보도는 쉽사리 편향되고 논란을 재생산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아이템 선정때부터 팀원들 사이에 많은 격론과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팀원 모두가 이 문제를 창의적인 발상과 부단한 노력으로 제대로 풀어냈기에 ‘기획보도의 지평을 넓혔다’라는 호평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다. 우수한 인력 갖추고도 협상력 낮은 이유는? 불확실성이 컸던 이 테마에 우리팀은 왜 그렇게 몰두를 했던걸까. 아마도 우리 팀원 모두가 일상적인 취재활동에서 겪었던 경험과 반성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정부의 대외협상관련기사에는 빠짐없이 ‘대외협상력부재’라는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경향을 보여왔다. 수없이 비판을 해도 한국의 대외협상에서는 늘 비슷한 잘못된 관행과 무능이 되풀이되고 또 비판이 꼬리를 물고…. 어쩌면 언론이 겉으로 드러난 협상의 결과나 과정만 따졌을 뿐 정작 협상저변에 깔린 과정이나 깊은 원인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진지한 반성과 문제제기가 이번 탐사의 출발점부터 끝까지 우리팀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같다. 우리 팀은 광범한 기초취재를 하면서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취재팀이 만난 협상전문가중 상당수는 대외협상력의 핵심요소인 인력의 자질과 능력만 따진다면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의외의 평가를 했다. 예컨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협상인력과 비교해도 국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부처의 국제통상 담당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경험이 없어 협상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모르는 기법이 없다”고 호언했다. 이 점에 관한 한 민과 관이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이상한 일은 협상인력의 우수한 자질에도 협상력 전반에 걸쳐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점이다. 이 궁금증은 본격적인 탐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갔다. 취재팀은 설문조사, 행정정보 공개청구, 정부부처 국제인력의 경력분석, 심층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지난 10년간 대외협상력을 조명하고자 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위해 서로 다른 성격의 세 집단에 의한 다면평가 방식이 활용됐다. 협상을 연구하는 협상학회 소속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협상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내 국제협력담당 국장, 이런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첫 회 보도된 정부 대외협상력에 대한 낙제점이란 평가(과거 10년간 42.2점, 현재 37점)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왔다. 대외협상에도 투명성 부재가 난치병 이어 취재팀은 지난 10년간 있었던 주요 협상 13개를 추려 15개부처를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나섰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 부실한 의견수렴절차, 정부 부처 간 내부조정 미숙, 협상인력의 잦은 교체 같은 난맥상들이 이 작업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취재팀은 정보공개청구 자체에서도 한국협상력이 왜 약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점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협상일지나 공청회자료까지 ‘대외비’라며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답변을 타부처에 떠넘기기나 연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외교통상부 공보관실은 “세계일보의 정보공개 청구건과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지 말하고 공보관실 지침을 기다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다. 취재팀은 정부 스스로 언론에 불신의 벽을 쌓아두고 있고 민간전문가나 이익집단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취재팀은 정부 스스로 언론 혹은 민간부문를 도외시하는 ‘비밀주의 관행’라는 덫에 갇혀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수렴에 소홀한 채 이해집단과 부처간 이견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과거 많은 대외협상들이 수없이 많은 이면 혹은 밀실합의로 얼룩져왔고 민간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던 게 아닌가. 행정정보청구결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의 참여를 배제해온 정부의 비밀주의 관행이 협상력약화의 주범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결국 투명성 부재가 한국 협상에도 난치병이었던 셈이다. 또한 순환보직제가 협상인력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취재팀이 1998년 이후부터 올 1월까지 통상 국제협력 직무를 수행한 정부 18개 부처 국·과장 615명을 대상으로 재임기간, 직전·직후 보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채 안 된다는 점이 밝혀졌던 것. 또한 현 정부에서 재직기간이 지난 정부보다 더 짧으며 국제분야의 업무연계성도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독단, 이념의 충돌 등 다양한 장애요인 드러나 우리의 협상력탐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취재팀은 대외협상력의 실상에 더 가까이 가기위해 용산기지이전 협상과 한불외규장각 협상, 제일은행 매각협상, 농업협상 등 외교안보·문화·통상 분야에서 협상 주역을 찾아나섰다. 취재팀은 협상주역과 가진 심층인터뷰를 통해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을 발굴해 보도할 수 있었다. 한불 외규장각 협상의 경우, 민간대표로서 협상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상진 서울대 교수를 통해 당시 협상이 불발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한불 정상회담의 비망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외교부의 노력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용산기지이전협상은 정부부처와 시민단체사이에서 가치와 이념의 충돌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진보와 보수간 이념적 갈등의 축소판이었음을 보여줬다. 제일은행 매각협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청와대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에 혼선을 빚다 결국 미국 정부 압력에 18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표적 부실협상의 비밀을 담았다. 농업협상 역시 그동안 숨겨졌던 일화를 통해 거센 대외개방압력과 취약한 경쟁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국협상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포착해냈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 갖춰 진통 없애 나가야 늘 석연치 않았던 한국협상의 비밀 속에는 정부의 독단적 태도와 밀실협상관행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취재팀은 우리가 협상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스스로 비밀주의의 벽을 허물고 의견수렴의 참여마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최고의 협상으로 꼽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도 협상체결후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과정을 겪어야 했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한 한국협상에는 언제나 숙명처럼 그늘이 드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신개방시대를 예고한 한·미 FTA협상을 둘러싼 논쟁도 이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우리 팀은 편향된 관점에서 협상결과를 예단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부처간, 이념간 갈등과 같은‘관계’차원에서 협상력을 조망하고자 애썼다. 이러한 혁신이 좌와 우와 같은 이념적 편향을 극복, 대외협상력의 진실에 다가서게 했고 많은 독자에게 큰 공감을 자아낸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팀은 ‘대외협상력 리포트’를 끝낸 후 4월 중순 ‘신개방시대…지자체의 국제화실태’라는 기획물을 6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이 기획물은 다방면에 걸친 지자체의 국제화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신개방의 물결을 헤쳐나가기에는 국제화역량이 아직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여기에도 대외협상력리포트와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셈이다. 우리 팀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정공법만을 고집했고 차선책을 찾는데 인색하지 않았나 싶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직하고 집요했던 우리의 문제제기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가릴 것없이 대외협상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기획취재 2팀장 주춘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자본유치전략은 이 말로 집약할 수 있을 듯하다. 지방정부들은 인근 지역과 연합해 출혈경쟁을 피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간사이(關西)지방과 주부(中部)지방에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일본 전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은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기업 80%가 이곳에 몰려 있다.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본 지방정부 간 공동전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취재팀은 지난달 말 일본 간사이지방의 한 축인 오사카와 주부지방의 중심지 나고야를 찾아 국제도시로 거듭나려는 그들의 전략을 짚어봤다. <관련 기사 시리즈> ◆지방협의체의 효시 간사이=“일본은 지방정부 간 예산이나 세금체계가 다릅니다. 경쟁관계를 떠나 아예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인접한 도시인 고베나 오사카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불필요한 경쟁은 악영향만 줄 뿐이죠.” 지난달 24일 오사카에서 만난 히데히코 다카키 경제산업성 간사이지부 외자유치팀장은 K―CIP(간사이 단일투자촉진위원회)의 탄생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간사이지방은 일본 본토에 해당하는 혼슈(本州)섬의 남서쪽 지역으로 오사카, 교토, 고베 3개 대도시와 나라현, 후쿠이현 등 8개 현·부로 구성돼 있다. K-CIP은 1998년 10월 이들 지방정부와 경제산업성 간사이지부, 경제단체연합, 일본무역투자진흥기구(JETRO) 등 22개 단체가 모여 설립한 협의체. 이후 해외 사업설명회나 국제박람회에서 오사카나 교토, 고베 등의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들은 단지 간사이지방의 거점 중 하나로 소개될 뿐이다. 물론 각 지방정부는 자신만의 장점을 특화하는 데 주력한다. 아케미 나카시마 오사카시 국제경제과장은 “산업기반이 약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나 기업단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시 또한 교토와 고베와는 다른 오사카만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사이지방의 테두리 안에서 큰 틀을 짜지만, 여기에는 지역적 특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비즈니스 인재특구’로 지정된 오사카시는 지난해 주식회사가 설립한 대학을 4개나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시 북부지역에서는 로봇산업을 특화하는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공동브랜드가 살 길=간사이지방에 K-CIP이 있다면 주부지방에는 2004년 7월 설립된 GNI(Greater Nagoya Initiative·그레이터 나고야)가 있다. GNI도 지방정부와 경제산업성 주부지부, 지역 경제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라는 점에서 K-CIP과 비슷하지만, 성격은 조금 다르다. 경제산업성 주부지부의 가즈나리 세가 과장은 “K-CIP은 3개의 대도시가 있지만, 주부지방에는 아이치현의 나고야와 견줄 만한 도시가 없다”며 “이 때문에 서로 경쟁관계에 있던 아이치현과 미에현, 기후현이 ‘나고야’라는 이름 아래 쉽게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고야는 세계적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자동차의 본거지. 외국인들이 미에현과 기후현은 잘 모르지만, 나고야는 익숙한 지명이라는 사실이 주부지방 전체의 전략으로 발전한 셈이다. 실제 GNI로 투자 문의가 오면 3개 현의 정보가 동일하게 제공된다. 또한 각 현에 직접 투자 문의가 올 때에도 해당 지역의 담당자들은 다른 지역의 정보까지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GNI에도 경제산업성의 역할은 중요하다. 기이치로 사토 주부경제산업국장은 “현재 지방의 경제활동은 점차 광역화되는 추세”라면서 “경제산업성의 지원 대상 또한 현 단위에서 현과 현 간의 교류나 광역화된 협의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사카와 나고야에서 만난 일본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외국인의 편의시설이나 레저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사토 국장은 해외기업 유치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뜸 “나고야 주변에 관광지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킨다”고 답했다. 경제관련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JETRO 오사카 사무소의 마사히로 이와사키 부팀장도 “타국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기업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에 온 외국인이 평일에 어떻게 일할 것인지 가르쳐 주는 것만큼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일본의 오사카와 나고야는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오사카는 제11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8월 25일∼9월 2일)를 앞두고 있고, 나고야는 2년 전 ‘2005 아이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대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고, 전남 여수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올인하는 만큼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과 성과는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나고야의 ‘2005 아이치엑스포’는 세계 박람회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그해 3∼9월 185일간의 방문객 수는 당초 목표를 훨씬 웃도는 2204만9544명(하루평균 11만9187명). 일본국제박람회협회는 이 행사의 경제효과를 7조7000억엔(약 7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최 측은 준비기간부터 시민 참여를 가장 중요시했다. 엑스포 현장에서 활동한 시민단체만 하더라도 무려 235개다. 세계적 박람회에서 시민이 직접 행사의 주역을 맡았던 사례는 어디에도 없었기에 지역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한다. 한국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백명학(35·나고야대 박사과정)씨는 “5월 중순부터 사람이 부쩍 늘면서 오히려 입장객을 통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21세기형 로봇쇼 등 특화된 콘텐츠와 함께 교통수단 확충도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실제 나고야시는 인근의 후지가오카역에서 엑스포 회장까지 운행하는 리니모(Linemo·차량 3개짜리 교통수단)를 새로 설치해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관련 기사 시리즈>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까지는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대회 준비사무소는 원래 수도인 도쿄에 터를 잡고 있었지만, 최근 50명 이상이 오사카로 이동해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오사카시는 도시 브랜드 띄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했다. 세키 준이치 오사카 시장은 지난달 2일 신년기자회견(일본은 4월부터 회계연도 시작)에서 “올해 열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오사카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이므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시 브랜드 홍보’에 대한 의욕은 대회 첫날 치러질 마라톤이 오사카성 공원을 끼고 도는 코스로 설계된 것과 무관치 않다. 경제산업성 간사이지부의 히데히코 다카키 외자유치팀장은 “오사카뿐 아니라 간사이지방 전체가 이번 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세계에서 대규모 선수단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경제효과뿐 아니라 지명도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인구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도시’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첨단도시’ ‘기업들의 입주문의가 줄을 잇는 도시’…. 프랑스 파리의 서남쪽에 인접한 작은 도시인 ‘이시레물리노(Issy-Les-Moulineaux)’를 가리키는 수식어들이다. 파리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한 도시의 첫인상 역시 깨끗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20년 전 이 도시는 지금과는 완전 딴판이었다고 한다. 이시레물리노는 1860년대 나폴레옹 3세 집권 당시 파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팽개쳐진 빈민층들이 모여살던 곳이었다. 파리에서 쫓겨난 염색·잉크·병원세탁물, 무기제조공장 등 혐오시설에서 나오는 유해물로 이 도시는 오염되고 많은 주민들이 떠났다. 시 전체면적 420만㎡ 중 10%가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다. 이런 도시가 지금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뛰어난 ‘CEO 마인드’ 덕분. 1983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앙드레 상티니씨가 주인공이다. “당시엔 사람들이 그 ‘유령도시’에서 뭘 하겠느냐며 걱정했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부지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없었죠. 그러다가 건물을 쉽게 인수할 수 있는 서비스, 통신, IT기업 등 3차산업을 집중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목표로 삼은 곳이 세계적 패션잡지인 ‘마리끌레르’였다. 당시 파리 명품거리에 있던 이 잡지가 폐허가 된 도시에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상티니 시장은 마리끌레르 여사장이 “15분을 드릴 테니 저를 설득해 보세요”라며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건물 임대료로 새 건물의 주인이 되도록 해주겠다”며 관심을 유도한 뒤, 당시 마리끌레르 본사 건물이 오래되고 동선이 불편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시레물리노의 지도를 펼친 뒤 적절한 장소를 제시하자 이 회사는 하루 만에 본사 이전을 결정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마리끌레르를 끌어오면서 기업유치는 탄력이 붙었다. 현재 이시레물리노에는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시스템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면서 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크리스토퍼 프로보 시장 비서실장은 “프랑스에서 가장 현대화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기업들에게 가장 큰 매력”이라며 “문화센터, 탁아소, 교육시설 등을 정비해 근로자들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점도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시리즈>

“영국무역투자청은 비밀이 확실히 보장된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줍니다. 영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수년에 걸쳐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많은 양의 정보가 빠르고 쉽게 제공됩니다.” 영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의 외자유치 아시아 담당 매니저인 머레이 스코트씨는 영국의 외자유치 최전선에 서 있는 투자청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영국의 외자유치 성적표는 화려하다. 외자유치액 규모가 유럽 내 1위이고, 세계적으론 미국 다음이다. 2005년도에는 유치액이 전년도(563억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1645억달러에 달하면서 미국(1098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취재팀은 지난달 말 런던 빅토리아역 부근에 위치한 영국투자청을 찾아 이처럼 놀라운 성과의 비결과 노하우를 탐색해 보았다. ◆투자청은 ‘뛰어난 중개인’=“투자청의 핵심 역할은 ‘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투자를 문의해 오면 그들의 수요를 잘 살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영국 내 지역사무소와 연결시켜 주죠. 기업은 언제든지 투자청의 문을 두드릴 수 있고, 투자청은 고객이 원한다면 얼굴을 맞대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코트씨가 ‘열린 정책(open-door policy)’이라고 지칭한 투자청의 이러한 서비스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영국 내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문의를 해오면 해외사무소 직원은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투자청에 자료를 넘긴다. 투자청은 보통 해외투자를 생각하는 기업들이 대사관 문을 먼저 두드린다는 점에 착안, 각국 대사관에 직원을 파견해 이를 관리한다. 주한 영국대사관에도 영국인 1명, 한국인 2명의 투자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투자청으로 넘겨진 정보는 청내 1000여명의 투자전담 인력들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다. 분야별 전문인력들이 기업 관계자들과 대면 접촉을 통해 다시 한번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한 뒤, 가장 적합한 지역사무소로 연결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저렴한 노동력을 원한다면 임금이 싼 북잉글랜드나 웨일스를, 대학과 공동연구를 원한다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사무소를 소개한다. 최근에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등장했다. 스코트씨는 “‘진짜 전문가’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업계 종사자, 박사과정 학생들, 주무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사업, 고용 여부, 관련 행정 규제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프랑스, 독일과 비교해 고용·해고가 자유로운 노동환경, 영국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의 온라인 등록 등 간편한 행정절차,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런던, 세계 유수 대학의 연구인력 등도 외국 기업들이 영국에 발길을 향하는 이유로 꼽힌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도 한몫=최근 들어 투자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변화를 꾀하는 것도 외자유치 성공비결의 하나다. 홍보실의 팔랍 사커씨는 “투자청은 지난해 수립된 ‘신전략’을 바탕으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산업별로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에너지 ▲금융 ▲음악·영화·예술 등 문화산업 등 5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국의 이동통신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러브콜’은 유별나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인력 인프라를 내세우며 전 세계 R&D 연구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삼성과 LG전자는 물론 도시바, 노키아, 에릭슨, 모토로라 등 세계 유명 통신기업들이 자사의 R&D 센터를 영국에 두고 있다. 투자청이 통신 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성장 잠재력’ 때문. 스코트씨는 “중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인 차이나텔레콤은 현재 영국에 소규모의 서비스센터를 두고 있지만, 영국은 그 잠재력을 보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며 “홍콩 대기업인 ‘허치슨왐포아’ 그룹 역시 작은 규모의 투자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템스강 관리업체인 ‘템스워터’, 영국의 2대 항만인 펠릭스토항, 모바일 서비스 사업과 제약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장가능 산업에 대한 집중화 정책이 결국 영국이 1980년대부터 시작한 낙후지역 투자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투자인센티브를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외자유치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동력인 셈이다. 80년대 자동차 회사인 닛산을 비롯한 많은 일본투자자들을 북동 지역으로 끌어오게 했던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는 유럽이 EU로 통합되면서 거의 사라졌다. 스코트씨는 “영국은 이제 돈을 주면서 스스로를 ‘파는(sell)’ 대신 서비스와 비전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자신했다.<관련 기사 시리즈>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협상 전문가가 만났다. 취재팀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 성극제 한국협상학회장을 초청해 양국의 협상 시스템과 교육, 문화에 대해 폭넓은 얘기를 들어봤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까지 지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현재 미국에서 저명한 협상 전문인력 양성소인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 학장이기도 하다. 그는 학계 관련 업무 차 지난달 17∼20일 나흘 동안 방한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인 성 회장은 협상학을 직접 강의하고 있고, 과거 대미 통신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표단에도 참여해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두 전문가는 “협상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기 위한 게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도 올바른 협상문화가 시급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성극제 회장=한국도 최근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협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협상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국에서 협상이란 학문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협상에 익숙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협상을 할 때 ‘네가 이기거나, 내가 이기거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양측이 경쟁하지만 협상 후에는 둘 다 승자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보즈워스 대사께서도 아시아인들의 이 같은 사고를 잘 알 것 같은데요. ▲보즈워스 전 대사=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윈-윈 협상’ 개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의 협상문화는 케도에서 일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대신해 북한과 협상했는데, 그때마다 ‘코리아 샌드위치’에 들어가 있는 ‘고기(meat)’가 된 기분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나 아시아에서도 인수·합병(M&A) 같은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협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농업 분야의 저명한 협상가인 로버트 스트라우스 변호사가 제게 “상대가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상대도 이긴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극제=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모두가 얻은 게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초기부터 다른 지역,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협상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즈워스=미국인이 협상에 아주 능숙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 사회에는 협상‘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조차 늘 엄마와 집안일, 용돈 등을 두고 협상합니다. ▲성극제=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협상을 가르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궁금하군요. ▲보즈워스=미국에서는 법정 분쟁 해결이나 비즈니스 협상을 모두 다룹니다. 학부에서는 2, 3개 정도 과목이 개설돼 국내·국제 이슈를 모두 배울 수 있죠. 제가 학장으로 있는 터프츠대에서는 협상 및 분쟁 해결과 관련된 5,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전공 분야 중 하나죠. 기업가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많이 수강합니다.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지난 10년간 보스니아, 코소보 등 많은 국제 이슈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입니다. ▲성극제=미국 공무원들은 정식으로 협상 훈련을 받습니까. ▲보즈워스=모두는 아니고, 국무부 직원은 협상 기술과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무부 내에도 짧게는 2∼3주 정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성극제=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의 협상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처럼 별도의 협상 훈련을 받지 못하고, 특히 2년 이상 한 보직에 머물지 않고 너무 자주 순환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융통성 있는 지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협상단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즈워스=그렇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협상이 (유연성 있게)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성극제=진짜 협상은 대내 협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외 협상이 대내 협상보다 훨씬 쉽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관들은 너무 자기 분야를 보호하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보즈워스=미국도 마찬가지죠. 농무부 장관은 농민들에게 “당신들 얘기에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전체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극제=정부 내 문제 외에도 우리는 시민단체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단체나 시민단체가 폭력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즈워스=미국은 통상 각종 협회가 그러한 문제를 맡고 있죠. 그들은 아주 효율적인 집단인 데다 의회를 상대로 일합니다. 또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하죠. ▲성극제=제 생각에는 언론이나 국회 공청회 등을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한 뒤 마지막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 남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보즈워스=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합의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일단 결정이 되면 대통령이나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왜 이런 결정을 했나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다수결보다 합의를 원합니다. 한국에서는 결과가 도출된 뒤에도 소수에게 ‘이슈에 동의하겠느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이와 달리 미국은 투표로 결정합니다. 51대 49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더라도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합니다. ▲성극제=한국과 미국의 그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보즈워스=아마 한국은 단일민족이기 때문 아닐까요.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가 고통받는다면 편안해 하지 않는 심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성극제=그것이 한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즈워스=최근 한국은 (개방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더 이상 단일민족의 전통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이점을 활용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내해야 합니다. ▲성극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지켜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은 아시아 어느 국가와든 FTA를 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측의 끊임없는 FTA 제안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즈워스=맞습니다. 미국은 3∼4년 전부터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주된 이유는 최근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등 주요 다자간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이 양자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죠.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좋은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성극제=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즈워스=저도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대해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즐거웠습니다. 성극제 <한국 협상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관리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대외담당 행정관(1994∼9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률팀 팀장(2000)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원장(2005∼)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조지 워싱턴 대학 △튀니지아주재 대사 △필리핀주재 대사 △미·일 재단이사장 △KEDO 사무총장(1995∼97) △주한 대사(1997∼2000)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2001∼) 정리=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ㆍ박은주ㆍ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사진=이제원 기자<관련 기사 시리즈>

‘유럽연합(EU)의 수도’로 불리는 벨기에 브뤼셀의 슈만역 부근. 시내에서 10여분 차를 타고 도착한 이곳에는 EU본부 건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전체를 유리벽으로 장식한 은빛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2004년 재보수를 마치고 EU본부의 상징이 된 베를레몽 빌딩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보름 남짓 앞둔 지난달 말, 취재팀은 우리 정부의 협상 카운터파트가 될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의 통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을 찾았다. 통상총국 사무실이 있는 베를레몽 빌딩은 14층 건물로 3000명 가까이 되는 EU본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EU는 단일체로서 협상에 임한다. 한국과 협상할 때에도 집행위는 27개 회원국들의 입장을 모아 한목소리로 협상하게 될 것이다. EU가 일단 FTA를 맺으면 개별 회원국가와 분쟁은 있을 수 없다.” 이곳에서 만난 통상총국의 양자무역 실무진인 울리히 바일씨는 시작부터 EU의 ‘단일무역통상 정책’을 강조했다.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국가 간 협상 중에서도 가장 복잡다난한 것으로 꼽히는 통상협상에서 EU는 과연 어떻게 회원국들의 이해를 조정하기에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는 걸까.<관련 기사 시리즈> ◆끊임없는 협의가 비결=“EU의 협상은 집행위원회가 각료이사회에 협상 개시를 제안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절차일 뿐이다.” 바일씨의 설명은 단순명쾌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나 EU의 통상총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앞두고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한몫 하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EU집행위가 가진 협상력의 비결은 한꺼풀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답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었다. EU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표기관은 집행위, 이사회(각료이사회), 유럽의회로 꼽히는데, 정책결정 단계마다 협의해야 하는 시스템이 회원국들과 집행위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가능토록 했다. 초국적 기관인 EU집행위는 각국 각료들로 구성된 이사회로부터 협상 권한을 승인받아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중에도 이사회와 협의를 지속한다. 이사회는 다시 유럽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EU에 파견된 회원국 대사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상주대표회의’(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OREPER)는 이사회 지시를 받아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한다. 협상이 끝나면 결과에 대한 이사회 최종 결정이 있어야 협정이 발효된다. 대화를 통한 이견 조정은 EU의 최고 입법기구이자 최종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사회는 각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 외에 분야별 장관들이 참여하는 9개의 이사회로 나뉘는데, 이들 사이에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역시 제한된 권한이지만 통상정책에 있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한·EU FTA 협상과 관련, 일반이사회가 4월23일 협상지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됐다. 최종 결정은 보통 국가의 인구 규모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는 가중 다수결방식을 사용한다. 국가 간 통합체인 EU만의 독특한 의사결정 제도다. 그러나 대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일 정도로 EU의 대화를 통한 합의도출 노력은 유명하다. ◆회원국 이해관계의 완충지대, ‘133조 위원회’=특히 EU가 소속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로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인 ‘133조 위원회’(Article 133 Committee)가 꼽힌다. 법적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회원국 고위관료들과 집행위 대표로 구성되기에 회원국 입장이 집행위에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역할을 한다. 바일씨는 “집행위는 매주 금요일 133조 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이사회와 의견조정 과정을 거친다.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이 협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벨기에 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가 2004∼05년 발간한 ‘EU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133조 위원회는 월 1회 고위정책회의와 주 1회 실무조정회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할수록 집행위와의 비공식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가들로 한정된 특별회의 및 산업부문별 주제에 대한 회의를 여는 등 협의과정은 끝이 없다. 벨기에 루뱅대학교의 전광호 교수(정치학)는 “이처럼 많은 협의채널이 가동되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있으며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승인한 지 3일째 되던 지난달 26일 오후. 브뤼셀 EU집행위 빌딩에선 EU측 수석대표인 가르시아 베르세로 국장과 통상총국 7명, 관련 산업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60명이 모였다.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한국, 인도, 아세안 FTA 협상에 대한 집행위의 경과 설명 및 FTA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올해 들어 여덟 번째 열린 ‘시민사회와의 대화제도(Civil Society Dialogue, CSD)’ 특별모임이다. <관련 기사 시리즈> EU집행위원회는 이처럼 분야별 특정단체를 ‘접촉집단(contact group)’으로 지정해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나거나 세미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 통상담당 최고책임자인 집행위원이 직접 나서 연간 2∼3회 일반회의를 주재하기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인터넷을 이용해 등록하면 되고, 지난 대화록 주요내용들도 인터넷에 모두 공개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집행위 통상총국의 울리히 바일씨는 “집행위는 관련 산업부문들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우선순위를 따져 협상에 임한다. 즉 상대국과 협상을 하면서 국내 이익단체들과의 협상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기적인 온라인 채팅제도도 눈길을 끈다.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비롯한 통상총국 직원은 주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온라인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한다. 주제와 시간이 사전에 공지되며 통상총국 직원은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질문에 답하고 조언을 듣는다. EU집행위가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집행위는 1998년부터 시작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 평가시스템 제도까지 도입했다. 유럽 거주 10여년의 경험을 가진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의 조병휘 관장은 이와 관련해 “될 때까지 대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돌아서라도 가더라”라고 말했다. EU집행위가 의견수렴 장치로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동시에 정책홍보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평가였다. 이처럼 EU집행위의 협상력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사회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정통적인 민주절차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이 보였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모든 협상이 우리에겐 도전입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야전사령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사진)를 지난달 17일 미국 워싱턴 17번가에 소재한 미무역대표부(USTR) 사무실에서 어렵사리 만났다. 커틀러 대표는 다른 나라와 통상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협상하는 나라에 따라, 어떤 내용을 협상하느냐는 이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 협상이 새롭고 도전”이라며 “한국과의 FTA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이슈를 다뤘고 때로는 공세적 자세를, 때로는 방어적 자세를 취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시리즈> 최근 들어 그는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 의회와 협의하느라 무척 바쁘다고 한다. 미국 의회는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는 “(의회를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회가 여유를 갖고 양국의 협정문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비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커틀러 대표는 부처 간 이견조율과 관련, “우리는 기본적으로 통상협상과 관련된 모든 부서·기구의 실무자들과 협력해 일을 해결토록 하고 있지만 실무자 선에서 풀리지 않으면 고위급으로, 그 다음엔 장관급으로 레벨을 올려 최대한 단일협상안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는 이익집단 등 민간 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커틀러 대표에게 미국이 통상협상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요인에 대해 묻자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 큰 수출시장이고,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미국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을 개방하느냐가 곧 협상주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뷰 내내 미소를 띠며 기자를 대했던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한미 FTA와 관련된 민감한 질문은 받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 대답할 수 없다”며 안색을 바꾸며 말을 자르는 냉정한 모습도 보였다.특별기획취재팀

신개방 흐름이 급류를 타고 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메가톤급 대외 협상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국제화 열기가 뜨겁다. 이제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이에 세계일보는 해외 주요 국가를 탐방, 5회에 걸쳐 신개방 파고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시민을 위해(For the American citizens)!” 취재팀이 미국 워싱턴 현지를 방문,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협상 얘기를 꺼내자마자 돌아온 한결같은 대답이다. 미국 정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대외 통상협상도 미국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익에 관한 한 물불 가리지 않고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의지가 묻어났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였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미국 협상력의 원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과 절차가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분업과 협업의 조화=미국의 대외 통상협상 시스템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연상케 했다. 대외 협상의 고유권한은 의회에 속하며 실제 협상은 행정부 소속인 미무역대표부(USTR)가 맡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 의회에서 통상정책 전문위원으로 일했던 트로이 스탠개런씨는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가 광범위한 통상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의회가 직접 교섭을 담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제통상 권한 중 일부를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해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는 직원이 230여명이며 통상정책 및 대외 협상과 관련해 각 부처 및 이해단체들 간 이견을 조정하는 ‘파워 집단’이다. 하지만 조직이 작고 대외 협상 및 사후 이행 등에 주력하다 보니 미국 내 이해집단의 의견과 상대국의 정보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는 게 상무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상무부가 업계의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 의회와 USTR에 보고하기 때문에 USTR의 미진한 점을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의 제도와 시장 및 업계 현실뿐 아니라 국민성 혹은 민족성까지 감안한 맞춤식 협상전략이 등장하게 된다. 미국의 한 관리는 “한미 FTA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체면’(face)을 굉장히 고려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쌀’을 지렛대 삼아 소고기 등 나머지 부문에서 실익을 극대화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였다. ◆시장의 힘이 협상을 좌우=미국 협상력 이면에는 시장에 대한 무한 신뢰가 깔려있는 듯했다. 스티븐 노튼 USTR 부대변인은 “외국과의 협상 시 제일 우선시되는 것은 상업적 가치”라며 “협상을 통해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 농업인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탠개런씨도 “공식·비공식 의사전달 체제가 잘 갖춰져 있고 업계, 소비자, 로비스트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는 업계 또는 직종을 대표하는 7000여개의 협회가 있으며, 대부분은 행정기관과 의회가 있는 워싱턴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로비를 전개한다고 한다. 이는 법률로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업계는 합법적인 로비스트를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돈을 아끼지 않는다. 스탠개런씨는 “업계는 행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접근이 쉬운 지역구 의원들에게 통상입법이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실제 2002년 미국 의회에서 무역촉진권한(TPA) 통과 당시 미 통신산업협회는 로비스트를 동원, 통신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한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지향한다”며 “(협상안은) 업계의 로비 그 자체보다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한 절차로 부작용 최소화=투명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꼽힌다. 공청회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고 있고 통상정책, 대외 협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일반에 공개된다. 물론 의회는 민간 부분을 대표하는 무역소위원회나 국제무역소위원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USTR도 업계에 공식적으로 생각을 묻는다. 부처 간 의견조율도 주목할 만하다. 노튼 부대변인은 “USTR는 협상에 나서기 전후 20여개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며 “우리는 대부분의 문서를 공유하고 관련 부처는 절차마다 이슈에 대해 조언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USTR는 이 과정에서 단일안을 도출하려 하지만 실패하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고 한다. 이처럼 바닥까지 훑는 꼼꼼한 내부 협상이 다져진 까닭에 협상 결과를 둘러싼 후유증도 작을 수밖에 없다. <관련 기사 시리즈>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