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인제는 자율경쟁, 정동영·권영길은 평등교육 강조
고교평준화 제도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이명박 후보는 현 제도를 대폭 수정해 고등학교를 다양화, 특성화하겠다고 한다(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정 후보가 특수목적고가 대입에 종속되는 현실의 개선을 전제로 고교 다양화를 말한다면, 이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겠다는 점에 있다. 권영길 후보는 기존 평준화 지역 안의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네 후보를 평준화 옹호도에 따라 배치하면 권영길·정동영·이인제·이명박의 순서가 된다.
또 하나의 시금석은 대입제도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 자율화를 지향한다.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의 반영을 자율화하고, 대학이 고등학교별 차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것을 인정하며, 기여입학제는 공론화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는 현 실정상 3불(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유지가 불가피하며 대학의 입시 자율권은 보통교육 단계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없고 사회적 책무성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제 후보는 3불정책은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존중하되 내신과 수능의 반영 비율 등 대학의 선발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에 비해 권영길 후보는 대학서열화에 따른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부터 대학 간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조점 다른 사교육 대책
사교육 대책에 대해 네 후보는 모두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재정 지원으로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강조점과 방안은 다소 다르다.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고등학교를 다양화하고,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실시하며, 영어교육을 공교육 체제에서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할 것을 주장한다. 정동영 후보는 대학 서열화가 사교육 발흥의 원인이기에 그를 극복하는 고등교육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학벌사회 철폐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학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대학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고교 다양화와 학생에 맞는 수업을 강조하는 진영에, 정동영·권영길 후보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체제개편을 강조하는 진영에 놓인다는 뜻이다.
각 후보 진영에서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후보는 학교가 학생의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가르치게 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학교별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교원평가로 교원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정동영 후보의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는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연구중심 대학에는 학부를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없애는 대신 행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중심 대학이 주로 고등학생을 선발하되 대학 재학 2학년 말에 성적에 의해 연구중심 대학 3학년 편입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약 타당성-실현가능성 따져보니
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는 제목만 보면 타당하고 실현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에 있다. 고등학교들이 소위 상위권 대학 입시에 몰두하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평준화제도를 대폭 수정해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300개로 늘리면 고등학교 서열화와 상위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이명박 후보 스스로 경계한다고 밝힌 ‘소수 학교만 자부심을 갖는 비평준화’로 가는 길이다.
대학 자율화 역시 마찬가지다. 자율은 좋은 것이지만 공적 기준의 준수와 병행돼야 한다. 우수자 선발에만 관심을 두고 공교육 정상화에는 별 관심이 없는 대학에 알아서 하라고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이 고등학교별 차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입시에 적용한다면 허용하자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은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다. 요컨대, 이명박 후보는 다양화와 자율화로 가도 좋은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의 대학체제 개편 공약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등학교 단계의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근본적 대응책을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학 서열화 체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소위 상위권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이 되고 학부 3학년에서 교육중심대학 출신자들로 편입생을 채울 가능성이 현저하다. 이것은 현재의 고3 문제로 대표되는 모든 문제점을 편입시기까지 2년간 연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
이인제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지만, 그만큼 현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대책도 별로 없다는 인상을 준다.
| 이차영 한서대 교수 |
권영길 후보의 공약은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 금지’와 ‘대학평준화’로 압축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학교 간 획일적 서열화, 과도한 사교육 등 이제껏 고민해왔던 많은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공약을 얼마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그 공약으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네 후보는 남은 기간 보다 정교하게 보완된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차영 한서대 교수
[공약검증에 부쳐] 公約의 空約化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가 선출하는 대통령은 미래의 일정 기간 국정을 관리한다. 그러나 미래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과거에 있다. 과거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지만 후보들의 과거에 의지해서 투표하는 것은 미래의 업적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약이 중요한 선택 근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약은 당선자의 미래 업적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이다. 그러나 공약이 중요한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자체의 결함과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 탓이다.
첫째, 국정관리 능력(governing ability)과 대통령에 당선되는 능력(ability to be elected as the president)이 같지 않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능력을 함께 가진 사람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능력만 출중한 후보라면 아무리 훌륭한 공약(公約)을 내놓더라도 국정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할 입법부가 대통령에 종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후보에 줄을 서는 것이 그 증거의 하나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크게 훼손돼 국회가 대통령이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공약이 공(空)약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셋째, 공약은 후보의 신념뿐 아니라 소속 정당의 이념과 합치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그리고 소속 정당의 통제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만을 중시해 여론의 영향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기영합주의(populism)이다. 후보의 신념과 정당의 이념에서 벗어난 공약은 실천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넷째,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이념(ideology)이 불분명해지면 선택의 어려움이 따라온다. 후보들의 공약이 유사해질 수 있어서다. 유사한 공약을 놓고 선택하기란 어렵다. 누구를 선택한들 다를 것이 없다면 선거는 왜 하는가. 인기영합주의가 이념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공약이 유사해지므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의 중요성이 약화된다.
다섯째, 인기영합주의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미지(image)를 선거 과정에 불러들이는 중요한 유인이라는 데 있다. 이미지에는 지역주의, 학벌, 네거티브(negative) 전략이 포함된다. 결국 공약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나마 관심을 끌 뿐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미지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이 과정이 또한 공약의 공약화를 돕는다.
끝으로, 로마에는 ‘뽑히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뽑아야 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격언이 있다. 비단 로마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합한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정이 로마시대와 다른 점 중 하나는 뽑아야 할 사람을 알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국가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뽑아 달라고 나온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아마 가장 ‘덜’ 싫은 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 과정에 이미지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지역주의나 후보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판치는 이미지 선거라고 개탄한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개탄이나 비판만으로 정치를 혁신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유권자들이 공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잠시 묻힐 수 있지만 선거 후에는 반드시 되살아나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 공약을 개발하고, 당선 후에는 실천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선진 민주정치가 될 수 있고,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약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여야 한다.
쓰고 있는 열쇠만 빛난다. 공약이라는 열쇠가 빛이 나면 국가가 빛난다.
대표집필 정정목 자문위원단장(청주대 교수)
李·鄭 교육브레인은 누구…
교육 정책은 이명박 한나라당·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에게 실무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인 만큼 자문교수단의 도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자문교수단의 면면이 두 후보 간 교육정책 차별화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의 교육 정책 자문팀에는 정일환(대구 가톨릭대) 한준상·김혜숙(이상 연세대) 홍후조(고려대) 양정호(성균관대) 조전혁(인천대) 김성영(성결대) 교수 등 10여명이 포진한다. 이들 교수는 공교육 부실의 해법으로 교육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정일환 교수는 평준화 교육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주장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주호 의원이 교육정책 자문팀을 이끌고 있다. 이 의원은 자문 교수들과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이들이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공약이 최근 이 후보가 발표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다. 이 의원은 이 후보의 교육공약 기조와 관련해 “교육 정책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해 서민들을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등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김하수(연세대) 이종구(성공회대) 교수, 김성환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채수찬 의원, 김현국 국회 교육위보좌관 등에게 교육분야를 자문하고 있다. 정책자문위 공동위원장 겸 교육분과위원장인 김 교수가 교육 정책 개발을 주도하며 채 의원은 교수진과 실무진 간 정책 조율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냈다.
정 후보 교육공약의 핵심인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 구조개편안이 그의 작품이다. 김 교수는 “정 후보 교육 정책의 핵심은 공교육이 붕괴된 현 교육현실 속에서 이를 재건하되 과거의 경쟁력 없는 공교육이 아닌,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공교육을 완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
[공약 분석 어떻게 했나]
세계일보 대선 후보 정책공약 분석 자문위원단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동일한 질문지에 대한 각 후보 측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공약 평가를 진행했다.
자문위원단은 분야별로 후보들이 내놓은 백화점식 정책평가를 하는 대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을 추려 각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했다. 각 분야별 핵심 의제는 자문위원단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력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자문위원단은 정책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정책 방향은 맞지만 현 여건상 도저히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은 가능하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공약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공약의 타당성은 ▲효과성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현가능성은 ▲정치적 실현가능성(국민적 동의형성 등) ▲재정적 실현가능성(재원조달의 구체성 등) ▲기술적 실현가능성(내용의 구체성과 사실관계의 정확성, 논리성 등)의 종합 판단에 근거했다.
자문위원단은 정정목 교수(청주대·행정학)를 단장으로 이차영(한서대·교육학), 서규환(인하대·정치외교학), 오철호(숭실대·행정학), 홍원표(한국외대·정치학), 김영곤(강남대·경영학), 고숙희 교수(세명대·행정학) 등 7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