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희 세명대 교수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국민 모두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성·복지 분야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이 분야 공약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것도 공약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은 서구 사회에서 정당 이념을 차별화하는 분야이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보면 가능한 한 넓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식으로 포괄성을 띤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는 정당의 본능 때문일 것이다.사회참여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모두 여성 정책의 문제 의식을 낮은 여성권한 척도(여성의 정치참여와 고위직 진출 정도)에서 찾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정 후보는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여성 관리직의 비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 후보는 선출직에 여성 후보를 30% 공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30%를 증액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공기업 비상임 이사직 여성 30%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장관 50%, 공기업 임원 50% 여성할당제를 제시했다. 여성 경제활동에 관심을 둔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현재 50.3%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6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공약은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표성 실현이 주된 초점이고, 이인제 민주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공약 역시 여성할당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육아·보육이명박 후보의 ‘출산안심·육아안심’ 공약은 ‘임신·출산·보육·취학’의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 확대(50%→100%), 유아 실보육료·교육비 지원,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2배 이상 증대 등이 포함돼 있다.이회창 후보의 이 분야 공약 핵심은 만 5세까지 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 공약은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무상교육으로 보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의 국고보조율 인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설의 국립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문 후보의 공약 중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하겠다는 내용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다. 권 후보의 공약은 거주지역이나 장애유무, 부모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질의 보육을 누릴 수 있는 공보육 실현이라는 큰 틀 아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의 공약에서는 국가인증 베이비시터 육성·지원과 ‘아빠 유급출산휴가제도’ 법제화, 모부자가정을 위한 ‘다함께 출발 프로젝트’ 등이 눈에 띈다.노인·장애인정 후보의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노인 복지·일자리·건강 등 대부분의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구체적이다. 2004년 총선 당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데 따른 전략적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구의 일자리 보장과 평생학습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버폴리스’(학교안전지킴이) 4만명 배치, 50대 후반 대상의 평생교육권(실버교육바우처 제도) 보장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이명박 후보 공약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가정상담사, 문화해설사 등 복지 문화 분야에서 직종을 개발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장애인 관련 공약으로는 모든 후보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가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고용제도 확대보다는 엄격한 준수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결혼이민자 대책이명박 후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이들 자녀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정책 목표를 맞추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다문화교류프로그램 개발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이회창 후보는 전반적인 영주권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 100만명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교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의 공약 중 다른 후보와 비교해 눈에 띄는 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주요 정책정보·생활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겠다는 것과 이민자 자녀를 글로벌 인재 및 민간외교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문 후보는 국적취득제도 개선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고, 권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 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주민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고숙희 세명대 교수공약실현가능성 따져보니… 여성·복지 분야 공약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 등 공약의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적잖다. 재정 조달방안 등 공약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하는 이유다.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 중 아동보육,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관련 공약의 경우 ‘전액지원’ ‘무상지원’ ‘무료’ 등의 표현이 많다. 이런 공약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깊은 고려 없이 국가 재정을 쓰고 나면 결국은 다시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이다.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 정동영 후보 정책은 가장 구체적인 예산 추계치를 내놓았으나 일부 공약의 재원 조달 실현 가능성은 불분명해 보인다. 만 5세 아동까지 완전 무상보육의 경우 임기 내(2013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 조달은 ‘교육대협약’ 체결을 전제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겠다는 것이다.이명박 후보도 마찬가지다. ▲육아안심 프로젝트 2조원 ▲출산안심 프로젝트 2300억원 ▲의료비(외래) 지원 프로젝트 3200억원 등 소요 예산에 대한 대책은 “비효율적 국가예산을 절감해 충당한다”는 것이다. 권영길 후보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유세, 양극화세를 내세웠는데 그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아예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

◇본지 ‘대선후보정책공약분석자문위원단’ 소속 교수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본사 회의실에서 2007 대선 후보들의 정책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원표 한국외대, 고숙희 세명대, 정정목 청주대, 오철호 숭실대, 이차영 한서대, 김영곤 강남대 교수.신현경 기자‘2007 대선은 정책선거로’라는 주제로 본지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검증했던 ‘대선후보정책공약분석자문위원단’ 소속 교수들은 13일 7개 분야별 공약 검증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후보들의 정책 비전을 평가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시대 변화와 미래 비전을 담지 못하고, 대증요법적 처방이나 인기영합적 내용들이 많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정책선거 차원에서 이번 대선을 총평한다면.▲정정목 청주대 교수(자문위원단장)=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느낌이랄까. 이번 대선은 너무나 파행적이다.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어떤 후보의 갑작스런 대선 출마와 막판까지 이어지는 이합집산 논의로 혼란만 가중됐다.▲오철호 숭실대 교수=이번 대선은 ‘제비뽑기의 역설’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합리적 분석을 통해 투표를 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엔 제비뽑기로 뽑은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유권자 상당수는 아직도 어떤 후보가 뭘 하겠다고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국민은 또다시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숙희 세명대 교수=후보자도, 유권자도 정책공약이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다. 유권자는 공약에 비판적 접근을 하지 않고, 후보자 역시 진지하게 정책개발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의 약점을 홍보하거나 지역구도에 의존할 생각만 한다.▲홍원표 한국외대 교수=각 당 대선후보들이 본선 참여 이전에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그나마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다. 정책선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후보들 스스로 날려버린 측면이 있다. 외생변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선거를 만들겠다는 의지 자체가 부족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정책 차별화 정도는 어떠했나. ▲오 교수=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가장 두드러졌다. 권 후보 공약은 이념 성향이 뚜렷했고 공약 역시 단기간에 급조된 듯 보이지 않았다. 민노당이 이념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들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해 거의 엇비슷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비전이 아니라 단지 차기 정부 5년간 써먹을 정책만 나열돼 있다. 한국 정당정치의 뿌리가 약하니, 정책공약의 수준도 낮은 것이다.▲고 교수=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여러 후보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만5세 미만 어린이의 무료 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경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무료’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다. 아이를 낳는 가정의 경제사정이 다양한데 모두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면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잖아도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줄 곳과 안 줘도 될 곳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 교수=실제 이행하기 힘든 공약들이 많았다. 많은 후보들이 인기영합적이고 대증요법식 정책을 남발했다. 미국 대선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놨다가는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당하는 사회적 통제 기제가 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홍 교수=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에서는 그래도 각 후보들이 시대정신을 읽으려는 노력의 흔적이 엿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력이 바탕이 된 연성국가를,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이회창 후보는 강소국 연방제를 제시하며 ‘경제강국’을 한목소리로 얘기했다. 외교안보를 다루는 데 경제성장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다만 세부 실천과제는 짜임새를 갖추지 못했다.▲김영곤 강남대 교수=경제 분야는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정책들이 되풀이됐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책이 그렇다. 이전 대통령들이 공약대로만 했더라면 우리는 중소기업 강국이 됐을 것이다. 그런 공약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차영 한서대 교수=각 후보 진영이 대선 초반에는 공약을 별로 내놓지 않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쏟아놓았다.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공약들 사이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후보의 2011년 대학입시 폐지 공약도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 ―2002년 대선에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처럼 이번 대선 이후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공약은 무엇이라고 보나.▲김 교수=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반도 대운하가 아닐까. 공사기간만 해도 차기는 물론 차차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선에서 크게 이슈화하진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약을 내건 이상 논란이 있을 것이다. ▲홍 교수=정동영 후보는 평화대륙철도경제가 인상적이었다. 그 공약이 추진된다면 경제, 외교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오 교수=역대 정권에서 실패한 공기업 개혁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에 대한 뚜렷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없어 아쉬웠다. ―차기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정 교수=우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 활용이 적었다.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책을 3만권 찍어냈다. 이후 동서양의 운명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국가의 운명도 작은 사건 하나로 달라진다. 차기 정부는 세계적인 변화의 조류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국가전략을 짜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김 교수=중산층 붕괴를 막는 게 최우선 과제다. 세제를 살펴보면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거두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무조건 세금을 줄이자고 주장해서도 안 되지만, 합리적 세제를 갖추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중산층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오 교수=집권 초기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초기, 군대 내 동성연애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행하자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동성애자 권리 보호하라고 당신을 뽑은 게 아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이 왜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교수=박정희 대통령 이래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에만 치중했다. 그것이 과연 좋은 현상일까. 다음 대통령은 단순히 수치상의 발전이 아닌,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홍 교수=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다원화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얻기란 힘들다. 차기 대통령은 정책 집행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역점을 둬야 한다. 현 정부가 제일 부족했던 점이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는 통합지향적인 정부가 돼야 한다.진행=황정미 이슈팀장,정리=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참석자▲ 정 정 목 〈청주대·행정학〉▲ 홍 원 표 〈한국외대·정치학〉▲ 오 철 호 〈숭실대·행정학〉▲ 이 차 영 〈한서대·교육학〉▲ 김 영 곤 〈강남대·경영학〉▲ 고 숙 희 〈세명대·행정학〉

오철호 숭실대 교수2008년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까? 정부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제도개혁이 아닐까 싶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행처럼 정부개혁을 시도해왔다. 벌써부터 관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한다. 정부개혁은 정부 부처와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돼 있다.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건 국정 관리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조직의 비대화, 재정적자 누적, 서민 삶의 황폐화 등 참여정부의 혁신 성과를 실패로 규정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다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참여정부의 IT(정보기술) 기반 행정 시스템 혁신 등 일정 부분 성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비대화한 위원회와 부처 간 업무중복 등 일정한 한계 또한 드러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지속해온 전자정부 사업은 후보 대부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보완 의지를 보이고 있다.각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 또는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국정관리에 있어 정부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구상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정부개혁 방향으로 ‘절약하는 정부’ ‘더 많은 일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 정책공동체’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 및 민간 부문 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정부부처를 정책 부문별 대부처(大部處)주의로 재구성하며, 현 인력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통폐합과 예산 절감이 핵심이어서 큰 틀의 개편이 예상된다.전자정부 사업은 범부처 차원의 서비스 목표치 제시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행정조직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최우선 확보를 추구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정동영 후보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 ‘창조적·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특히 한국적 맥락에 맞는 미래형 조직으로 통합적 정부조직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 정책 생산과 집행을 위한 정책 전문성 강화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제의 선진화와 서비스 제공 강화를 추구한다.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정부혁신 가속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 정부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한 부처 간 갈등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연방제 국가’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이회창 후보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과 지방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정부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한 대대적인 지방·중앙 정부 차원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기능이 쇠퇴한 일부 부처의 기능을 폐지하는 등 민간 주도의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정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인력규모를 최적화하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정부, 유비쿼터스정부의 실현을 통한 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혁신을 가능하게 할 최첨단 슬림형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정부 재창조를 통해 성과가 높은 정부를 구현하려고 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의 작은 정부,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의 큰 정부를 구현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교육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재벌·건설 중심의 개발형’에서 ‘사람·중소기업 중심의 지식형’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장한다.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 개혁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발상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교육·복지·주택·안전·환경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를 개편하며, 특히 3급 이상 고위 공직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명적 속도행정’을 내세우는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 능동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경찰 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시대 변화로 불필요해진 인력을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공약 실현가능성 따져보니…후보들은 창조적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작지만 강한 정부 또는 성과가 높은 정부 등 다양한 구호로 차기 정부의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 또 제시한 차기정부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용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 기능 재조정과 대부처주의 등 정부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 인사개혁, 최적의 예산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하위개혁 분야와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각 후보의 정부개혁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보면, 제시하는 개혁안들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검토가 공약 제시에 비해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전반적으로 차기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은 있으나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수준은 아니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거가 미흡하다. 특히 각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정부 축소를 위한 부처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은 새삼 새로운 것이 없다.사업 내용들의 논거나 기준 등이 아직은 불분명해 향후 합리적 기준 설정과 개혁범위 규정 등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수용 확보가 필요하다. 굳이 새로운 점이라면 차기 정부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정도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축소에 따른 잉여인력 처리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현실성이 낮은 개혁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자정부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보안,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활용성 제고,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으로 고려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화와 세계화 등으로 대변되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정부 역할과 운영 방식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정부는 보다 현명하게 환경 변화의 내용을 파악해 신속하게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단순하게 앞으로 5년의 정부 모습을 고민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사회를 담당할 새로운 차원의 정부 모습을 먼저 고민한 후 차기 정부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이 과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부족해보인다. 미래 정부는 일은 하지만 국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보이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돼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를 ‘개인화된 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 후보의 차기 정부 개혁공약 내용이 얼마나 이러한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교육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고, 각 후보도 서로 다른 공약을 걸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며 각축하고 있다. 각 후보의 교육공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며 교육에 대한 공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만 본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교육의 미래는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려 깊은 선택이 필요하다.◆이명박·이인제는 자율경쟁, 정동영·권영길은 평등교육 강조고교평준화 제도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이명박 후보는 현 제도를 대폭 수정해 고등학교를 다양화, 특성화하겠다고 한다(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정 후보가 특수목적고가 대입에 종속되는 현실의 개선을 전제로 고교 다양화를 말한다면, 이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하겠다는 점에 있다. 권영길 후보는 기존 평준화 지역 안의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네 후보를 평준화 옹호도에 따라 배치하면 권영길·정동영·이인제·이명박의 순서가 된다.또 하나의 시금석은 대입제도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 자율화를 지향한다.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의 반영을 자율화하고, 대학이 고등학교별 차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것을 인정하며, 기여입학제는 공론화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는 현 실정상 3불(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유지가 불가피하며 대학의 입시 자율권은 보통교육 단계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없고 사회적 책무성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제 후보는 3불정책은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존중하되 내신과 수능의 반영 비율 등 대학의 선발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에 비해 권영길 후보는 대학서열화에 따른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부터 대학 간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조점 다른 사교육 대책사교육 대책에 대해 네 후보는 모두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재정 지원으로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강조점과 방안은 다소 다르다.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고등학교를 다양화하고,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실시하며, 영어교육을 공교육 체제에서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할 것을 주장한다. 정동영 후보는 대학 서열화가 사교육 발흥의 원인이기에 그를 극복하는 고등교육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학벌사회 철폐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학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대학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고교 다양화와 학생에 맞는 수업을 강조하는 진영에, 정동영·권영길 후보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체제개편을 강조하는 진영에 놓인다는 뜻이다.각 후보 진영에서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후보는 학교가 학생의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가르치게 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학교별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교원평가로 교원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공약을 제시한다. 정동영 후보의 ‘고등교육 체제개편’ 방안의 주요 골자는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연구중심 대학에는 학부를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없애는 대신 행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교육중심 대학이 주로 고등학생을 선발하되 대학 재학 2학년 말에 성적에 의해 연구중심 대학 3학년 편입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공약 타당성-실현가능성 따져보니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는 제목만 보면 타당하고 실현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에 있다. 고등학교들이 소위 상위권 대학 입시에 몰두하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평준화제도를 대폭 수정해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300개로 늘리면 고등학교 서열화와 상위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이명박 후보 스스로 경계한다고 밝힌 ‘소수 학교만 자부심을 갖는 비평준화’로 가는 길이다.대학 자율화 역시 마찬가지다. 자율은 좋은 것이지만 공적 기준의 준수와 병행돼야 한다. 우수자 선발에만 관심을 두고 공교육 정상화에는 별 관심이 없는 대학에 알아서 하라고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이 고등학교별 차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갖고 입시에 적용한다면 허용하자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은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다. 요컨대, 이명박 후보는 다양화와 자율화로 가도 좋은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정동영 후보의 대학체제 개편 공약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등학교 단계의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근본적 대응책을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학 서열화 체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소위 상위권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이 되고 학부 3학년에서 교육중심대학 출신자들로 편입생을 채울 가능성이 현저하다. 이것은 현재의 고3 문제로 대표되는 모든 문제점을 편입시기까지 2년간 연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결과로 끝날 수 있다.이인제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지만, 그만큼 현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대책도 별로 없다는 인상을 준다.이차영 한서대 교수권영길 후보의 공약은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 금지’와 ‘대학평준화’로 압축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학교 간 획일적 서열화, 과도한 사교육 등 이제껏 고민해왔던 많은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공약을 얼마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그 공약으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네 후보는 남은 기간 보다 정교하게 보완된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차영 한서대 교수[공약검증에 부쳐] 公約의 空約化 더 이상은 안 된다우리가 선출하는 대통령은 미래의 일정 기간 국정을 관리한다. 그러나 미래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은 과거에 있다. 과거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지만 후보들의 과거에 의지해서 투표하는 것은 미래의 업적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약이 중요한 선택 근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공약은 당선자의 미래 업적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이다. 그러나 공약이 중요한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자체의 결함과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 탓이다.첫째, 국정관리 능력(governing ability)과 대통령에 당선되는 능력(ability to be elected as the president)이 같지 않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능력을 함께 가진 사람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능력만 출중한 후보라면 아무리 훌륭한 공약(公約)을 내놓더라도 국정관리 능력이 없으므로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 수 없다.둘째,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할 입법부가 대통령에 종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후보에 줄을 서는 것이 그 증거의 하나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크게 훼손돼 국회가 대통령이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공약이 공(空)약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셋째, 공약은 후보의 신념뿐 아니라 소속 정당의 이념과 합치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그리고 소속 정당의 통제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만을 중시해 여론의 영향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기영합주의(populism)이다. 후보의 신념과 정당의 이념에서 벗어난 공약은 실천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넷째,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이념(ideology)이 불분명해지면 선택의 어려움이 따라온다. 후보들의 공약이 유사해질 수 있어서다. 유사한 공약을 놓고 선택하기란 어렵다. 누구를 선택한들 다를 것이 없다면 선거는 왜 하는가. 인기영합주의가 이념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공약이 유사해지므로 선거 과정에서 공약의 중요성이 약화된다.다섯째, 인기영합주의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미지(image)를 선거 과정에 불러들이는 중요한 유인이라는 데 있다. 이미지에는 지역주의, 학벌, 네거티브(negative) 전략이 포함된다. 결국 공약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나마 관심을 끌 뿐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미지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이 과정이 또한 공약의 공약화를 돕는다.끝으로, 로마에는 ‘뽑히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뽑아야 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격언이 있다. 비단 로마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합한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정이 로마시대와 다른 점 중 하나는 뽑아야 할 사람을 알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국가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뽑아 달라고 나온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 아마 가장 ‘덜’ 싫은 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 과정에 이미지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지역주의나 후보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판치는 이미지 선거라고 개탄한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개탄이나 비판만으로 정치를 혁신할 수는 없다.그보다는 유권자들이 공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잠시 묻힐 수 있지만 선거 후에는 반드시 되살아나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 공약을 개발하고, 당선 후에는 실천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선진 민주정치가 될 수 있고,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약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여야 한다.쓰고 있는 열쇠만 빛난다. 공약이라는 열쇠가 빛이 나면 국가가 빛난다.대표집필 정정목 자문위원단장(청주대 교수) 李·鄭 교육브레인은 누구…교육 정책은 이명박 한나라당·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에게 실무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인 만큼 자문교수단의 도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자문교수단의 면면이 두 후보 간 교육정책 차별화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이 후보의 교육 정책 자문팀에는 정일환(대구 가톨릭대) 한준상·김혜숙(이상 연세대) 홍후조(고려대) 양정호(성균관대) 조전혁(인천대) 김성영(성결대) 교수 등 10여명이 포진한다. 이들 교수는 공교육 부실의 해법으로 교육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정일환 교수는 평준화 교육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주장해 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주호 의원이 교육정책 자문팀을 이끌고 있다. 이 의원은 자문 교수들과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이들이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공약이 최근 이 후보가 발표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다. 이 의원은 이 후보의 교육공약 기조와 관련해 “교육 정책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해 서민들을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등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후보는 김하수(연세대) 이종구(성공회대) 교수, 김성환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채수찬 의원, 김현국 국회 교육위보좌관 등에게 교육분야를 자문하고 있다. 정책자문위 공동위원장 겸 교육분과위원장인 김 교수가 교육 정책 개발을 주도하며 채 의원은 교수진과 실무진 간 정책 조율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냈다.정 후보 교육공약의 핵심인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 구조개편안이 그의 작품이다. 김 교수는 “정 후보 교육 정책의 핵심은 공교육이 붕괴된 현 교육현실 속에서 이를 재건하되 과거의 경쟁력 없는 공교육이 아닌,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공교육을 완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공약 분석 어떻게 했나]세계일보 대선 후보 정책공약 분석 자문위원단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동일한 질문지에 대한 각 후보 측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공약 평가를 진행했다.자문위원단은 분야별로 후보들이 내놓은 백화점식 정책평가를 하는 대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을 추려 각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했다. 각 분야별 핵심 의제는 자문위원단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력을 기준으로 결정됐다.자문위원단은 정책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정책 방향은 맞지만 현 여건상 도저히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은 가능하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공약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공약의 타당성은 ▲효과성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현가능성은 ▲정치적 실현가능성(국민적 동의형성 등) ▲재정적 실현가능성(재원조달의 구체성 등) ▲기술적 실현가능성(내용의 구체성과 사실관계의 정확성, 논리성 등)의 종합 판단에 근거했다.자문위원단은 정정목 교수(청주대·행정학)를 단장으로 이차영(한서대·교육학), 서규환(인하대·정치외교학), 오철호(숭실대·행정학), 홍원표(한국외대·정치학), 김영곤(강남대·경영학), 고숙희 교수(세명대·행정학)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한국 경제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참여정부는 문민정부 이후 계속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여전히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 외채의 급증, 경상수지의 악화, 세계 평균을 밑도는 저성장, 금리 상승, 고유가 등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 기미와 맞물려 점점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들이 후보들의 ‘경제 해결 능력’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꼽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건실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각 후보별 경제분야 공약의 핵심어는 이명박 후보의 ‘따뜻한 시장경제’, 정동영 후보의 ‘차별 없는 성장’, 이인제 후보의 ‘신성장’, 권영길 후보의 ‘서민 경제’다. 신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권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궁극적 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있고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입장이며 방법론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업 해결,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등 전통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사회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부동산 정책주택 문제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등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도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시장안정화와 정부의 역할이다. 이명박 후보는 제출한 자료와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 내용을 감안하면 세제나 공급 측면에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는 시간이 지나 세부담이 주택가격에 전이되기 전에 취해진다면 가격 안정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 정책 기조를 최대한 지켜간다는 입장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된 주택에 입주율이 낮은 현실은 수요자들의 흐름을 막는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제시한다. 누가 집권하든 부동산 세제의 일부 완화 가능성이 큰 셈이다.공급 측면에서 이명박 후보는 구도심 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정동영 후보는 수요억제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 후보 공약은 시장친화적이지만 투기수요 폭발로 시장안정을 깰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서민주택과 관련한 임대주택과 주택금융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주택은 사회안전망의 기본이므로 슬럼화되기 쉬운 임대주택 품질과 규모, 그리고 단지 환경을 적극 개선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는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정동영 후보는 3.3㎡당 600만원 저가 아파트 공급을 주요 서민주택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역시 현실성이 부족한 ‘반값아파트’식 이벤트성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은 주택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서 빠져 있다. 이는 어느 후보든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성과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짚어볼 문제다. 운하 개발이나 철도 건설은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과 함께 정말 고용 창출, 물류,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우리 경제는 내수의 한계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 공급국의 힘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원 수입국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진입은 대외 경쟁력 강화를 한층 어렵게 한다. 이런 불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최선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규제 완화, 시장 친화, 기업친화적 정책,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적극성과 대비책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권영길 후보만 서민 보호를 명분으로 경쟁보다는 제한적 개방을 주장한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후보가 시장에 충실하며 정부 역할의 축소와 효율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라면, 정 후보는 효율성보다는 사회 통합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북한과의 평화 관계를 통한 경제성장,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 강화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정 후보에 비해 시장경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두 후보 공약에는 모두 기업과 국민을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쟁은 보장하되 탈락자는 보호’라는 이 후보의 애매한 표현이나 성장과 분배를 아우르는 정 후보의 추상적 표현들은 글로벌 시대에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득을 회피하고 있다.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 농업 등 분야에 대한 관심도 소홀하다. 이명박 후보가 농민표를 의식해서인지 농촌 정책을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농민정책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공공부문 개혁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이전에 비해 100% 이상 늘어났고 공무원 수도 6만여명이 늘었다. 공기업 인력도 12%가량 늘었고 공기업의 채무는 50%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커지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건 효율성의 저하와 연결된다. 개발도상시대에 공기업의 역할은 국가경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었고 실제 그 공로도 인정받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공기업도 변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안기 시작한 건 오래전 일이다. 역대 정권들도 집권 시에는 공공분야와 공기업을 구조조정해 개혁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공기업 개혁이 어렵다는 선행학습이 되어서인지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는 원론적 수준을 넘지 못하는 답변을 냈다. 문제점과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권 후보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공분야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민영화와 같은 방법을 통한 개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른 세 후보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민영화를 전제로 개혁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다. 단, 정동영 후보는 현 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부처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사장 이하 임원의 임명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객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제정 당사자인 현 정부부터 직무나 예산집행 등에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킴으로써 당위성은 퇴색됐다. 공공부문 개혁이야말로 집권 시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점에서 후보들의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금·산분리 등 기업정책대선공약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각종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규제 완화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로 단시간 내 완성하기는 어렵다. 후보들이 가지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대한 공약이다. 현행 법에는 산업자본(비금융기업)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금산법은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재벌구조와 맞물려 있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후보들 간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명박 후보는 기업 활동의 자유로운 보장 차원에서 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감독기관의 엄격한 감독으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본인의 기업활동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오래된 요구사항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나 법인세율 인하 공약도 마찬가지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금산분리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아직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정서가 엿보인다. 특히 정 후보는 ‘소유=경영’이라는 구조로 보고 재벌의 은행경영 참여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다수의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참여자가 많으면 책임질 주체가 모호해지는 경영적 모럴해저드가 발생되고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인제 후보는 당분간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점차 폐지하는 입장이고, 권영길 후보는 철저한 금산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로 금융시장은 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요즘 급증하김영곤 강남대 교수는 펀드자본을 보면 우리도 펀드자본의 힘이 작용하는 시대가 왔다. 재벌이 금융기관(은행)을 소유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재벌 역시 펀드자본의 힘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투자자에 넘어간 것도 펀드자본의 힘이다. 따라서 금·산 분리는 국경 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펀드자본의 시대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입장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물론 아직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 일정 기간과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해 보인다. 김영곤 강남대 교수* 昌 "李 천민자본주의 안돼" 금·산분리 조건부 찬성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경제공약은 총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닮은 꼴이지만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친기업적인 자유시장경제와 경제성장을 신봉하는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은 대표 경제공약인 ‘7·4·7정책’(매년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이회창 후보도 2002년 대선 당시 6%의 경제성장론을 제시했다.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자유와 보상·책임이 분명한 시장경제만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게 이회창 후보의 지론이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경제 규제 철폐 등을 제시하는 것도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하지만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을 ‘천민자본주의’로 빗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출마 회견에서 이명박 후보의 경제공약을 겨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자거나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천민자본주의는 안 된다”고 공격했다.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출마 명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보인다. 이회창 후보 측 윤홍선 정책팀장(전 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은 “천민자본주의를 배격하는 ‘따뜻한 시장경제’가 대표공약 중의 하나”라며 “지난 대선의 경제공약을 기조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보수적 이념을 유지하겠지만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에서는 시장경제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낙오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002년 대선 때와 달라진 점이다. 이 후보가 출마 선언 다음날 소년소녀가장,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문 일정을 잡은 건 이런 맥락에 따른 것이다. 최근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산업 분리 문제는 두 후보의 미묘한 시각 차가 드러나는 사안이다. 이회창 후보 측은 금산법 폐지 여부에 대해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정리된 뒤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금·산 분리 원칙을 폐지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금산법 완화 혹은 폐지를 공약하면서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회창 후보를 돕는 한 학계 인사는 “금·산 분리 문제에서 드러나듯 이명박 후보는 ‘친기업, 친재벌’ 후보”라며 “이회창 후보는 기업 개혁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의 황광구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한나라당 대표 경제특보)은 “기업 규제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거나 감세도 성장형 복지정책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과 부자들만을 위한 획일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화 의지를 보였다.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

‘과연 문화, 예술을 위한 대선 공약이 있기는 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법하다. 21세기는 문화, 예술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문화·예술 공약은 빈약하기만 했다. 세계일보가 각 후보에게 요청한 관련 공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A4 용지 4.3쪽,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6.3쪽, 민주당 이인제 후보 1.1쪽,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9쪽 정도 분량을 보냈다. 양이 질을 결정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판단 척도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권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문화, 예술 공약 개발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었다. 문화, 예술의 시대에 문화, 예술의 빈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각기 다른 현상 진단 진단은 곧 처방과 대안 제시로 연결되므로 공약 평가에서 핵심적이다. 각 후보 모두 우리 시대가 문화, 예술의 시대임을 인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문화, 예술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확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코드인사로 문화예술계에 특정한 가치만을 강조하는 이념적 편협성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처방은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되, 개입·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문화, 예술에 걸맞은 정책 방향의 원칙론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정 후보는 현 상태에 대한 진단 축을 기본적으로 첫째 문화·예술을 향수하는 계층 간 불균등, 둘째 예술을 생산하는 창작자들의 열악한 창작여건, 그리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기술과 전문인력의 부족, 유통구조의 비선진성에 두고 있다.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인제 후보는 문화가 엘리트에만 편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매우 단순하며 추상적이다. 권 후보는 진단과 처방의 내재적 연관을 고려하면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첫째 문화 분야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둘째 문화 고유가치를 인식하지 못해 ‘문화부는 재경부의 문화섹션’이 되고 있고, 셋째 문화정책이 ‘한류’라는 표면적 현상에 매달리고 있어 문화 토양 육성에 소홀하며, 넷째 지방분권화로 문화를 가장한 건설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의 82%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일 정도로 열악한 처지라는 점 등을 진단했다.◆‘문화민주주의’ 대책 따져보니문화 접근 통로, 문화 소통로를 만드는 과제는 중요하다. 대도시 중심, 특히 서울 중심주의를 넘어 전국 모든 도시에서 문화를 즐길 통로를 뚫어야 한다. 또 상류층 중심이 아닌 가급적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는 초·중·고교의 문화예술교육 29%에서 100%로 확대, ‘문화예술교사제도’ 도입, 전국 국공립박물관 무료관람제의 점진적 확대 실시를 공약했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의 현 상황을 극복할 구체적 공약은 매우 약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정 후보는 문화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문화예술복합도서관(‘문화예술지식사랑방’) 1000곳 조성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확대 ▲도시지역 저소득층에게 1년에 최소 1편 이상의 영화·음악·연극 등 각종 공연을 관람토록 ‘문화바우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인제 후보는 2011년까지 OECD 기준에 달하는 ‘가족문화카드제’를 공약했으나 구체적 방법은 없었다. 권 후보는 ‘연 5일문화휴가제’ 실시, 문화예술교육의 공고육화, 공공문화시설 무료입장제 및 입장료 상한제, 2015년까지 각 읍·면·동에 작은 도서관 1개 및 도서관 자료구입비 국고지원(문화재정 1% 매년 투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을 공약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후보는 없었다. 2008년도 국가예산안에서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3조859억원으로 1.2% 정도다. 이명박 후보는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산 2%를 넘기지 않으며, 낭비예산(연간 20조원으로 계산)을 10% 줄여 문화·예술과 복지에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2012년까지 문화·관광예산을 1.5% 수준까지 제고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국가재정 대비 2%대 문화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현 정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경제, 국방예산 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문화·예술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화산업 논리 두드러져문화예술생산정책에 관한 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문화산업 분야에 집중된 느낌이다.이명박 후보는 문화예술전문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대학원 설립, 문화예술계의 종합전문가 양성,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기초예술의 창작기반 활성화(문화비소득공제제도 도입, 기업의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확대 등), 이인제 후보는 문화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추진과 예술진흥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문화예산의 1%를 문화예술인 복지 투입, 문화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앵테르미탕제) 도입, 문화유산정책 체계 개편 및 재정 확대(문화재청 예산 2배 확대) 등을 공약했다. 서규환 인하대 교수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권 후보만이 공약의 품위를 갖추고 있으며, 정, 이명박, 이인제 후보 순으로 공약의 완성도를 보였다. 이 시대에 문화가 중요한 건 그 가치가 다면적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 주체적이고 자긍심 높은 문화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당당한 문화국가의 이미지를 창출해야 하고, 고부가가치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문화적 사고는 핵심적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문화·예술의 발전이 주변적이지 않고 본질적임을 직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서규환 인하대 교수* 가족가치에 대한 후보들 의견 물었더니…최근 중견 연예인들의 잇단 이혼으로 중년 이혼, 황혼 이혼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혼율 급증과 ‘기러기아빠’로 상징되는 자녀유학 세태 속의 가족해체 현상,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동거문화 등은 우리 사회의 ‘가족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기본이 가정인 만큼 가족 가치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지만, 선거 때마다 경제·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대선에서 가족 가치는 뜨거운 이슈다. 1984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미국의 전통적 가족 가치 복원을 선거 캠페인에 활용한 이후 가족 가치는 공화당의 핵심 선거전략이 됐다. 2004년 대선에서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동성애 결혼, 낙태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가족 가치의 전선을 만들었다. 가족 가치가 미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회불안이 심해질수록 전통적 가족 가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2년 한국 대선에서 세대 간 균열은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됐다. ‘젊은 세대=진보’, ‘중·노년층=보수’라는 가치관의 차이가 투표 행태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효순·미순양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에서 드러나듯 한미 관계 등 정치적 현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 가족 가치에 대한 세대간 차이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시대 흐름이 달라지면서 가족 가치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한 공론의 마당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세계일보는 흔들리는 가족 가치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가족 가치의 현주소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다.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경제 지도자’를 내세운 후보답게 경제적 접근법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의 근저에는 경제적 문제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이 후보 측은 “가장이 직장을 잃고 빈곤 상황으로 추락하는 가족이 늘면서 부부 갈등과 이혼, 자녀들의 교육 중단 등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가족이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산층이 두꺼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 노후의 기본적 생활 보장 문제 등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가족행복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그에 걸맞게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시한다”는 게 정 후보 측 답변이다. 정 후보는 중산층의 약화를 흔들리는 가족 가치의 주 요인으로 잡고 일자리·사교육·주거·노후 불안 등 4대 불안 해결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경제, 복지적 접근법이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 가치를 ‘먹고사는’ 경제적 문제에 국한한 것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규범이나 가족 제도, 문화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사회문화적 접근법이 부재한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보듯이 가족 가치가 보수 진영의 핵심 이슈가 되는 데 비해 한국의 보수 정당은 이를 쟁점화하는 데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가족 가치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진보후보답게 ‘새로운 가족 가치’를 주장했다. 권 후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핵가족 비율이 4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기존의 전통적 가치는 인정하되 가족의 다양성 또한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 가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만 사는 집), 최근 증가 추세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사회문화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가족 가치란=결혼, 동거, 이혼, 가정 내 부부 및 성 역할 등에 관한 가치나 태도를 모두 아울러 가족 가치라고 한다. 미국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동성애, 동성 간의 결혼, 낙태 등에 관한 가치나 태도도 넓은 의미에서 가족 가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정동영, 문화예술 자문 누가 하나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산하에 문화예술분과를 설치해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문화경제학), 김휴종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이철영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 안경모 경희대 관광대학원 교수 등 10여명이 분과 자문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 교수는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효율적인 문화산업 지원 방안을 조언했다.이 후보를 돕는 문화예술인들도 많다. 성악가 임성규 김요한, 시인 이혜선 김가배, 미술인 최정국, 방송인 이상룡, 탤런트 유인촌 이덕화, 스포츠 스타 김기훈(쇼트트랙) 유남규(탁구)씨 등이다. 특히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들은 각종 행사에 이 후보와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문화예술계의 외연 확대를 맡은 유인촌씨는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 만든 서울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청계천 복원 기념식과 이 후보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선대위원회와 가족행복위원회 산하 문화예술정책본부를 설치했다.문화예술선대위 위원장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을, 정책개발본부장에는 이광재 의원을 선임했다.제주 탐라대 교수 출신의 김재윤 의원은 ‘선대위 속 선대위’로 불리는 가족행복위 문화예술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관련 정책 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정 후보의 오랜 동지인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시인)이다. 황 총장은 대학 시절 정 후보와 함께 술에 취해 정 후보 부인인 민혜경씨를 찾아가 숙명여대 기숙사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배우이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인 김명곤씨도 조언그룹에 참여하고 있다.정 후보는 문화예술계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가수 조영남 심수봉 송대관 임백천, 배우 박상원 정준호, 개그맨 김제동, 성악가 고성연 김금희씨 등과 교분이 깊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균형개발, 수도권 규제와 같은 재정집약적·규제중심적 정책 현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거 후에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지만 성패에 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치적 갈등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시작했거나 강화한 이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행정복합도시행복도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원래는 행정수도 이전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이 정책에 찬성하는 쪽의 근거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지방 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반대하는 쪽은 수도권 과밀화의 주요 원인이 중앙정부의 수도권 정책이었는데 지방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중앙집권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목표로 건설된 대전 정부제2청사가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대덕연구특구, 홍성·예산 도청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2차원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찬성하되 지식·교육·문화·산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비하도록 보완한다는 주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행정도시만이 아닌 친환경, 생태적인 환경수도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지속 추진을 전제로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는 정책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공통적으로 결여돼 있다. 이유로 든 ‘정책의 일관성’ ‘지역균형발전추진 측면’ ‘불가피’ 등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이다. 적어도 세종시에 관한 한 후보 간, 정당 간 차별성은 없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균형개발정책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현안이다. 과거 중앙집권적 경제개발은 개인·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기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중앙정부 주도적인 지역균형개발은 그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고, 지방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이 분야 정책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전국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눈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 역시 지역별 특화 아이템과 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을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개발방식을, 문국현 후보는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초광역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후보는 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행정자치부를 해산하고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고 자립교부세 도입과 지방세 신설 등을 공약했다.기본적으로 모든 후보가 중앙정부 주도적 균형개발을 공약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균형개발은 모든 시대 모든 국가의 이상이었지만, 어느 시대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 지역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고도의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균형개발을 앞으로 5년 임기 동안에 이룩하겠다는 것인가?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허황될 뿐이다. 수도권 규제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도 찬반 대립이 명확한 쟁점이다. 찬성 논리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 지방을 다 합쳐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가 모여 있고 이들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규제 효과가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진출로 이어진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차기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명박,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현행 수도권 규제의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 측은 “수도권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화, 선진화,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 ‘폐지’라는 명쾌한 답변 대신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공장총량제원칙만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권영길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기본 원칙은 고수했지만,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스스로의 원칙 고수 입장을 희석시켰다.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간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정정목 청주대 교수이처럼 3대 핵심 이슈에 대해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이 대동소이한 것은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특정 지역표 이탈을 가져올 공약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대립적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소신을 밝히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다. 유권자들이 지금 후보들에 기대하는 것도 표 계산을 떠나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명한 소신일 것이다.지방분권정책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한 지 20년이 돼 가지만 아직 지방분권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할 수 없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없다. 지방정부들의 방만한 운영이 지속될 것이란 뜻이다.이런 폐단을 해소하려면 경쟁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지방공공재와 서비스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이며, 주민들은 이 상품을 가격(지방세)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다. 생산자들은 스스로 생산할 상품을 정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방정부들과 함께 서로 고객(주민)을 확보하는 경쟁에 돌입하고 이 경쟁이 지방정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쟁체제를 지방정부에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지방과세권을 부여해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후보들의 독창적인 지방분권 공약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정부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도라는 동일한 영역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도청이라는 비슷한 수준의 지방 정부가 3개 있다. 청원군 영역에 청주시라는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앙집권시대의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둔 채 자치제를 시행한 탓이다. 인구 등의 기준과 주민들의 자치적 결정에 따라 통폐합 개편이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는 자율권을 확대하고 재정을 건전화시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치안, 교육, 과세 등 4대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구와 재정 상태를 감안한 행정구역 개편도 공약했다. 정동영 후보는 행정구역 개편과 중앙권한 이양, 자주재원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지방경제발전방안을 되풀이했을 뿐 지방분권에 관한 구체적 공약은 없다. 문국현 후보 역시 기관위임사무 개혁이 필요하다는 다소 엉뚱한 공약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중앙사무(이는 행정적분권이며 지방분권의 대상이 아님) 이양,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을 공약했다.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국가 이익, 국가의 위상·생존과 직결돼 정책이 실패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진다. 참여정부에서 이 분야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고 첨예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정책도 없을 것이다. 각 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참여정부 정책과 ‘차별화’ 또는 ‘선택적 수용’을 부각시켜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각 후보 측이 내놓은 정책 공약은 목표와 실행계획, 실천의지가 명료하게 뒷받침되지 않아 국익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다양한 이념적 지형을 보이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정책 목표로 본 이념 성향통일·외교·안보분야의 정책 목표에는 이념적 성향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 후보별 핵심 공약에 반영된 이념적 스펙트럼은 ‘안보 우선주의’와 ‘평화 우선주의’, ‘체제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폭넓게 분산돼 있다.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경제 마인드를 통일·외교·안보 공약에 반영하고 있다. 외교·안보노선이 실용주의 원칙과 연계됐다는 점에서 다분히 우파의 이념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부드럽고 강한 나라’(연성국가)는 이러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와 이념적으로 친화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쪽으로 더 기울어진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규율·질서·권위·국가위신을 중요한 가치로 상정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의 복원은 이러한 보수주의 이념을 구체화한 정책 목표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존 질서의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후보는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평화’를 상정하고, 이를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로 구체화하고 있다. 권 후보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핵심어 역시 ‘평화’이며, 이는 진보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중도개혁 노선을 표방하는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이념적 성향을 연미선린, ‘행복국가’라는 목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진 않다.북핵 문제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나, 북핵은 여전히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후보들은 남북 경협, 대북 지원,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 북한 인권 등 대북 정책과 관련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각 후보는 북핵 폐기가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공약에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이념적 정향에 따라 접근과 실천방안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추구, 정략적 접근 배제,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이란 세 가지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겠다는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북한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천방안은 구체성을 띠고 있다.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이 중점 프로젝트다. 이회창 후보는 체제 정체성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완전한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폐기와 새로운 대북 정책 정립을 강조함으로써 같은 보수 진영의 이명박 후보는 물론 다른 후보들과 가장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진 않았다. 선(先) 핵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와 달리 정동영 후보는 북미·북일관계 개선, 에너지 경제 지원 등 상응조치를 병행 추진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통일부장관 출신인 만큼 햇볕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정동영 후보는 주로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평화체제2·13 합의 이후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가능성,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차기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정책 수립에 있어 남북한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정치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논의 착수 시점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이명박 후보는 북핵 폐기 절차가 가시화되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 평화체제를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실행 계획 역시 ‘비핵·개방·3000’ 구상과 연계돼 있다.반면 정동영 후보는 9·19공동성명에 기초해 평화체제 논의를 조기 시작하고 핵 불능화와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긴장완화 조치를 지속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해결방식으로 유관국 보장방식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이인제 후보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합의의 조속한 실현을 강조하고 있고, 권영길 후보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완전한 핵폐기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제시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NLL·국방예산각 후보들은 주한미군 주둔, 북방한계선(NLL) 문제, 첨단전력 개발, 군 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NLL 문제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으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영토 논란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후보들의 발언을 감안하면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정신’ 자체에 대한 해석차가 명백하다. 이명박·이회창 후보는 남북이 합의서에서 NLL을 사실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한 만큼 (변경) 논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동영·문국현·권영길 후보는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영토적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국방예산은 후보들의 안보관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이명박 후보는 새로운 안보 개념에 입각해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로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병영환경 복지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단순한 증액보다는 주변국의 군비 증강에 대처하고 테러전에 대비하는 첨단 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정동영 후보는 제2차 정상회담 개최, 6자회담 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고 향후 군비통제 및 군축회담을 통해 국방예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미래지향적 국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군사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사외교의 다변화와 적정 규모의 국방비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첨단무기 도입이 동북아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입장에서 국방예산의 증액은 반대하지만 병영생활 증진을 위한 증액에는 찬성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국가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인식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증액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찬성하고 있다. 한·미관계참여정부에서 이념, 정책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던 문제가 바로 한미관계이다. 국제질서 변화와 시대 흐름을 반영한 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은 한국 외교의 핵심 정책에 해당된다. 특히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에 따라 과거 ‘친북=반미’ ‘반북=친미’라는 이분법적 틀이 깨지고 있어 대미 정책은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이명박 후보는 한국 외교 7대 과제와 원칙을 통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실리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외교가 그 대표적 실례다. 이 후보는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발전을 목표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제시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할 수 있는 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강조하고 있듯이 자유주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이회창 후보 또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햇볕정책 폐기 주장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상치되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방법론은 없다.홍원표 한국외대 교수정동영 후보는 한미관계가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전제 아래 ‘억지동맹’에서 탈피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으로 전환하고자 참여정부가 추진하는현안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 이회창 후보에 비해 전통적 질서의 변화에 무게를 둔 것이다.경제분야에선 신자유주의 반대로 진보적 노선을 공유하는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이 분야에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인다. 권영길 후보는 ‘한미동맹 해체’에서 드러나듯 기존 한미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정책을 내놓은 반면, 문국현 후보는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홍원표 한국외대 교수* 남북 정상·총리회담 후속조치 어떻게 될까 참여정부가 임기말 속도를 높이는 대북 정책의 성과물이 차기 정부에서 계승, 이행될 수 있을까. 10·4 남북정상선언과 11·16 남북총리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통일·외교·안보정책에 접근하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범여권 진영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은 정상회담에 이어 총리회담에서 경제 분야 등 진전된 성과를 거뒀다며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개성동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 후보 측은 총리회담에서 ‘개성공단 3통’(통신·통행·통관)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집권 시 적극적인 이행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선북핵해결·후경제협력’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후속조치 이행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명박 후보는 1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걱정스러운 건 대형 프로젝트가 과연 핵폐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 대형 재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도 “총리회담의 정례화 등 부분적인 성과는 인정하지만 임기말 합의는 차기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줬다”며 “어음을 무더기로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합의 내용 자체보다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경의선 철도화물 수송 개시 등 대형 이벤트들이 대선 전인 다음달 초에 집중된 것은 막판 대선 구도를 ‘평화 대 반평화’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 진영이 회담 성과물에 대한 비판 수위에 신경을 쓰는 기류도 이런 맥락에서다. ‘안보형 보수주의’를 천명하는 이회창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판 강도가 세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한 강연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잘못됐거니와 대선 전에 개성 화물열차 등의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며 “정권이 선거전에 대못을 박아 다음 정권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집권하면) 대못을 뽑고 바로잡아 놓을 것”이라고 재검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동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합의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라는 기본정신을 깨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 구축이 선행된 이후 원칙적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총리회담 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다면 원칙주의자인 이 후보가 이를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