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대선후보정책공약분석자문위원단’ 소속 교수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본사 회의실에서 2007 대선 후보들의 정책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원표 한국외대, 고숙희 세명대, 정정목 청주대, 오철호 숭실대, 이차영 한서대, 김영곤 강남대 교수. 신현경 기자

‘2007 대선은 정책선거로’라는 주제로 본지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검증했던 ‘대선후보정책공약분석자문위원단’ 소속 교수들은 13일 7개 분야별 공약 검증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후보들의 정책 비전을 평가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시대 변화와 미래 비전을 담지 못하고, 대증요법적 처방이나 인기영합적 내용들이 많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책선거 차원에서 이번 대선을 총평한다면.

▲정정목 청주대 교수(자문위원단장)=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느낌이랄까. 이번 대선은 너무나 파행적이다.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어떤 후보의 갑작스런 대선 출마와 막판까지 이어지는 이합집산 논의로 혼란만 가중됐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이번 대선은 ‘제비뽑기의 역설’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합리적 분석을 통해 투표를 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엔 제비뽑기로 뽑은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유권자 상당수는 아직도 어떤 후보가 뭘 하겠다고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국민은 또다시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숙희 세명대 교수=후보자도, 유권자도 정책공약이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다. 유권자는 공약에 비판적 접근을 하지 않고, 후보자 역시 진지하게 정책개발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의 약점을 홍보하거나 지역구도에 의존할 생각만 한다.

▲홍원표 한국외대 교수=각 당 대선후보들이 본선 참여 이전에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그나마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다. 정책선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후보들 스스로 날려버린 측면이 있다. 외생변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선거를 만들겠다는 의지 자체가 부족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정책 차별화 정도는 어떠했나.

▲오 교수=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가장 두드러졌다. 권 후보 공약은 이념 성향이 뚜렷했고 공약 역시 단기간에 급조된 듯 보이지 않았다.

민노당이 이념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들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해 거의 엇비슷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비전이 아니라 단지 차기 정부 5년간 써먹을 정책만 나열돼 있다. 한국 정당정치의 뿌리가 약하니, 정책공약의 수준도 낮은 것이다.

▲고 교수=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여러 후보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만5세 미만 어린이의 무료 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경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무료’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다. 아이를 낳는 가정의 경제사정이 다양한데 모두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면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잖아도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줄 곳과 안 줘도 될 곳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 교수=실제 이행하기 힘든 공약들이 많았다. 많은 후보들이 인기영합적이고 대증요법식 정책을 남발했다.

미국 대선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놨다가는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당하는 사회적 통제 기제가 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홍 교수=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에서는 그래도 각 후보들이 시대정신을 읽으려는 노력의 흔적이 엿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력이 바탕이 된 연성국가를,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이회창 후보는 강소국 연방제를 제시하며 ‘경제강국’을 한목소리로 얘기했다. 외교안보를 다루는 데 경제성장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다만 세부 실천과제는 짜임새를 갖추지 못했다.

▲김영곤 강남대 교수=경제 분야는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정책들이 되풀이됐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책이 그렇다. 이전 대통령들이 공약대로만 했더라면 우리는 중소기업 강국이 됐을 것이다. 그런 공약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차영 한서대 교수=각 후보 진영이 대선 초반에는 공약을 별로 내놓지 않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쏟아놓았다.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공약들 사이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후보의 2011년 대학입시 폐지 공약도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

―2002년 대선에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처럼 이번 대선 이후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공약은 무엇이라고 보나.

▲김 교수=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반도 대운하가 아닐까. 공사기간만 해도 차기는 물론 차차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선에서 크게 이슈화하진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약을 내건 이상 논란이 있을 것이다.

▲홍 교수=정동영 후보는 평화대륙철도경제가 인상적이었다. 그 공약이 추진된다면 경제, 외교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오 교수=역대 정권에서 실패한 공기업 개혁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에 대한 뚜렷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없어 아쉬웠다.

―차기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정 교수=우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 활용이 적었다.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책을 3만권 찍어냈다. 이후 동서양의 운명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국가의 운명도 작은 사건 하나로 달라진다. 차기 정부는 세계적인 변화의 조류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국가전략을 짜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김 교수=중산층 붕괴를 막는 게 최우선 과제다. 세제를 살펴보면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거두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무조건 세금을 줄이자고 주장해서도 안 되지만, 합리적 세제를 갖추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중산층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오 교수=집권 초기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초기, 군대 내 동성연애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행하자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동성애자 권리 보호하라고 당신을 뽑은 게 아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이 왜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교수=박정희 대통령 이래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에만 치중했다. 그것이 과연 좋은 현상일까. 다음 대통령은 단순히 수치상의 발전이 아닌,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홍 교수=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다원화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얻기란 힘들다.

차기 대통령은 정책 집행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역점을 둬야 한다. 현 정부가 제일 부족했던 점이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는 통합지향적인 정부가 돼야 한다.

진행=황정미 이슈팀장,
정리=남상훈·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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