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균형개발, 수도권 규제와 같은 재정집약적·규제중심적 정책 현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거 후에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지만 성패에 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치적 갈등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시작했거나 강화한 이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행정복합도시

행복도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원래는 행정수도 이전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이 정책에 찬성하는 쪽의 근거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지방 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반대하는 쪽은 수도권 과밀화의 주요 원인이 중앙정부의 수도권 정책이었는데 지방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중앙집권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목표로 건설된 대전 정부제2청사가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대덕연구특구, 홍성·예산 도청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2차원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찬성하되 지식·교육·문화·산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비하도록 보완한다는 주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행정도시만이 아닌 친환경, 생태적인 환경수도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지속 추진을 전제로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는 정책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공통적으로 결여돼 있다. 이유로 든 ‘정책의 일관성’ ‘지역균형발전추진 측면’ ‘불가피’ 등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이다. 적어도 세종시에 관한 한 후보 간, 정당 간 차별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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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균형개발정책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현안이다. 과거 중앙집권적 경제개발은 개인·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기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중앙정부 주도적인 지역균형개발은 그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고, 지방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이 분야 정책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전국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눈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 역시 지역별 특화 아이템과 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을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개발방식을, 문국현 후보는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초광역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후보는 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행정자치부를 해산하고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고 자립교부세 도입과 지방세 신설 등을 공약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후보가 중앙정부 주도적 균형개발을 공약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균형개발은 모든 시대 모든 국가의 이상이었지만, 어느 시대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 지역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고도의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균형개발을 앞으로 5년 임기 동안에 이룩하겠다는 것인가?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허황될 뿐이다.

 

수도권 규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도 찬반 대립이 명확한 쟁점이다. 찬성 논리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 지방을 다 합쳐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가 모여 있고 이들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규제 효과가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진출로 이어진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

차기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명박,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현행 수도권 규제의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 측은 “수도권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화, 선진화,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 ‘폐지’라는 명쾌한 답변 대신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공장총량제원칙만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권영길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기본 원칙은 고수했지만,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스스로의 원칙 고수 입장을 희석시켰다.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간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정정목 청주대 교수

이처럼 3대 핵심 이슈에 대해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이 대동소이한 것은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특정 지역표 이탈을 가져올 공약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대립적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소신을 밝히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다. 유권자들이 지금 후보들에 기대하는 것도 표 계산을 떠나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명한 소신일 것이다.


지방분권정책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한 지 20년이 돼 가지만 아직 지방분권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할 수 없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없다. 지방정부들의 방만한 운영이 지속될 것이란 뜻이다.

이런 폐단을 해소하려면 경쟁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지방공공재와 서비스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이며, 주민들은 이 상품을 가격(지방세)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다. 생산자들은 스스로 생산할 상품을 정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방정부들과 함께 서로 고객(주민)을 확보하는 경쟁에 돌입하고 이 경쟁이 지방정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쟁체제를 지방정부에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지방과세권을 부여해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후보들의 독창적인 지방분권 공약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정부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도라는 동일한 영역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도청이라는 비슷한 수준의 지방 정부가 3개 있다. 청원군 영역에 청주시라는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앙집권시대의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둔 채 자치제를 시행한 탓이다. 인구 등의 기준과 주민들의 자치적 결정에 따라 통폐합 개편이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는 자율권을 확대하고 재정을 건전화시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치안, 교육, 과세 등 4대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구와 재정 상태를 감안한 행정구역 개편도 공약했다. 정동영 후보는 행정구역 개편과 중앙권한 이양, 자주재원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지방경제발전방안을 되풀이했을 뿐 지방분권에 관한 구체적 공약은 없다. 문국현 후보 역시 기관위임사무 개혁이 필요하다는 다소 엉뚱한 공약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중앙사무(이는 행정적분권이며 지방분권의 대상이 아님) 이양,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