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후보들의 ‘경제 해결 능력’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꼽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건실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당면과제인 것이다. 각 후보별 경제분야 공약의 핵심어는 이명박 후보의 ‘따뜻한 시장경제’, 정동영 후보의 ‘차별 없는 성장’, 이인제 후보의 ‘신성장’, 권영길 후보의 ‘서민 경제’다. 신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권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궁극적 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있고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입장이며 방법론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업 해결,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등 전통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사회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부동산 정책
주택 문제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등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도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시장안정화와 정부의 역할이다.
이명박 후보는 제출한 자료와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 내용을 감안하면 세제나 공급 측면에서는 다른 후보에 비해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는 시간이 지나 세부담이 주택가격에 전이되기 전에 취해진다면 가격 안정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 정책 기조를 최대한 지켜간다는 입장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된 주택에 입주율이 낮은 현실은 수요자들의 흐름을 막는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제시한다. 누가 집권하든 부동산 세제의 일부 완화 가능성이 큰 셈이다.
공급 측면에서 이명박 후보는 구도심 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정동영 후보는 수요억제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 후보 공약은 시장친화적이지만 투기수요 폭발로 시장안정을 깰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서민주택과 관련한 임대주택과 주택금융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주택은 사회안전망의 기본이므로 슬럼화되기 쉬운 임대주택 품질과 규모, 그리고 단지 환경을 적극 개선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는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 공급을, 정동영 후보는 3.3㎡당 600만원 저가 아파트 공급을 주요 서민주택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역시 현실성이 부족한 ‘반값아파트’식 이벤트성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은 주택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서 빠져 있다. 이는 어느 후보든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성과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짚어볼 문제다. 운하 개발이나 철도 건설은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과 함께 정말 고용 창출, 물류,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는 내수의 한계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 공급국의 힘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원 수입국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진입은 대외 경쟁력 강화를 한층 어렵게 한다. 이런 불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최선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규제 완화, 시장 친화, 기업친화적 정책,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적극성과 대비책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권영길 후보만 서민 보호를 명분으로 경쟁보다는 제한적 개방을 주장한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후보가 시장에 충실하며 정부 역할의 축소와 효율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라면, 정 후보는 효율성보다는 사회 통합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북한과의 평화 관계를 통한 경제성장,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 강화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정 후보에 비해 시장경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두 후보 공약에는 모두 기업과 국민을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쟁은 보장하되 탈락자는 보호’라는 이 후보의 애매한 표현이나 성장과 분배를 아우르는 정 후보의 추상적 표현들은 글로벌 시대에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득을 회피하고 있다.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 농업 등 분야에 대한 관심도 소홀하다. 이명박 후보가 농민표를 의식해서인지 농촌 정책을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농민정책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공공부문 개혁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이전에 비해 100% 이상 늘어났고 공무원 수도 6만여명이 늘었다. 공기업 인력도 12%가량 늘었고 공기업의 채무는 50%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커지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건 효율성의 저하와 연결된다.
개발도상시대에 공기업의 역할은 국가경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었고 실제 그 공로도 인정받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공기업도 변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안기 시작한 건 오래전 일이다. 역대 정권들도 집권 시에는 공공분야와 공기업을 구조조정해 개혁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공기업 개혁이 어렵다는 선행학습이 되어서인지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는 원론적 수준을 넘지 못하는 답변을 냈다. 문제점과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권 후보는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공분야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민영화와 같은 방법을 통한 개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른 세 후보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민영화를 전제로 개혁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다. 단, 정동영 후보는 현 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부처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사장 이하 임원의 임명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객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제정 당사자인 현 정부부터 직무나 예산집행 등에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킴으로써 당위성은 퇴색됐다. 공공부문 개혁이야말로 집권 시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점에서 후보들의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
금·산분리 등 기업정책
대선공약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각종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규제 완화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로 단시간 내 완성하기는 어렵다. 후보들이 가지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대한 공약이다. 현행 법에는 산업자본(비금융기업)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금산법은 우리 경제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재벌구조와 맞물려 있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후보들 간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명박 후보는 기업 활동의 자유로운 보장 차원에서 규제 철폐를 주장하며 감독기관의 엄격한 감독으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본인의 기업활동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오래된 요구사항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나 법인세율 인하 공약도 마찬가지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금산분리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아직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정서가 엿보인다. 특히 정 후보는 ‘소유=경영’이라는 구조로 보고 재벌의 은행경영 참여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다수의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참여자가 많으면 책임질 주체가 모호해지는 경영적 모럴해저드가 발생되고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인제 후보는 당분간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점차 폐지하는 입장이고, 권영길 후보는 철저한 금산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로 금융시장은 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요즘 급증하
| 김영곤 강남대 교수 |
는 펀드자본을 보면 우리도 펀드자본의 힘이 작용하는 시대가 왔다. 재벌이 금융기관(은행)을 소유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재벌 역시 펀드자본의 힘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투자자에 넘어간 것도 펀드자본의 힘이다.
따라서 금·산 분리는 국경 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펀드자본의 시대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입장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물론 아직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 일정 기간과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해 보인다.
김영곤 강남대 교수
* 昌 "李 천민자본주의 안돼" 금·산분리 조건부 찬성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경제공약은 총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닮은 꼴이지만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친기업적인 자유시장경제와 경제성장을 신봉하는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은 대표 경제공약인 ‘7·4·7정책’(매년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달성)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이회창 후보도 2002년 대선 당시 6%의 경제성장론을 제시했다.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자유와 보상·책임이 분명한 시장경제만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게 이회창 후보의 지론이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경제 규제 철폐 등을 제시하는 것도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을 ‘천민자본주의’로 빗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출마 회견에서 이명박 후보의 경제공약을 겨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자거나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천민자본주의는 안 된다”고 공격했다.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출마 명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보인다.
이회창 후보 측 윤홍선 정책팀장(전 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은 “천민자본주의를 배격하는 ‘따뜻한 시장경제’가 대표공약 중의 하나”라며 “지난 대선의 경제공약을 기조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보수적 이념을 유지하겠지만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에서는 시장경제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낙오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002년 대선 때와 달라진 점이다. 이 후보가 출마 선언 다음날 소년소녀가장,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문 일정을 잡은 건 이런 맥락에 따른 것이다.
최근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산업 분리 문제는 두 후보의 미묘한 시각 차가 드러나는 사안이다.
이회창 후보 측은 금산법 폐지 여부에 대해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정리된 뒤 국가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금·산 분리 원칙을 폐지할 수 있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금산법 완화 혹은 폐지를 공약하면서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회창 후보를 돕는 한 학계 인사는 “금·산 분리 문제에서 드러나듯 이명박 후보는 ‘친기업, 친재벌’ 후보”라며 “이회창 후보는 기업 개혁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의 황광구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한나라당 대표 경제특보)은 “기업 규제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거나 감세도 성장형 복지정책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과 부자들만을 위한 획일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와의 차별화 의지를 보였다.
남상훈·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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