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분리로 대통령이 당을 좌우할 수 없다. 정부 법안의 국회 처리는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챙기라.”(2003년 8월12일, 국무회의)

“당정분리는 당에 대한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당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이 효율적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미 우리가 약속한 것이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2005년 9월15일,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1의 정치개혁’으로 삼은 당정분리가 노무현 정부 통치력을 떨어뜨린 제1의 요인으로 꼽았다. 노 대통령도 집권 중반기에는 당정분리의 폐해, 비효율성을 실감했지만 고수 입장으로 일관해 스스로 발목을 묶었다.

당정분리 고수로 인한 노 대통령의 ‘탈권위적 리더십’은 국회에서 여당의 적극적 지지를 더욱 필요로 했지만, 결과는 여당의 협력조차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당정분리의 폐해는 청와대와 여당, 정부와 여당 간 정책 혼선으로 ‘중구난방식’ 정치를 낳아 국정 불신을 쌓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꼽은 대표적 사례는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2003년 4월) ▲대연정 파동(2005년 8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란(2006년 6월)이다. 취임 초 노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협조를 구했음에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표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표결 참가자 중 절반에 가까운 4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연정 파동은 당정 간 정치적 불신이 증폭된 사안이었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걸고 던진 정치적 의제가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당정 결별로 치닫는 계기가 됐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에 대승적 양보를 주문한 노 대통령의 요구는 공개적으로 거부됐다.

노무현 정부의 당정분리 실패는 청와대와 여당 간 협조 체제가 공고해야 한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준다. ‘대통령=당 총재’ 시대는 갔지만 대통령과 당은 정권의 공동 책임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