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유일한 결실로 평가됐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마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이명박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됐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노동계, 종교, 여성,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국민적 협의기구’로 2006년 1월26일 출범했다. 연석회의는 5개월간 논의 끝에 같은 해 6월20일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과제를 집중 논의, 대타협을 이룬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 협약은 연석회의의 법·제도적 한계, 정부의 미숙한 운영, 국회와의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박영삼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연석회의는 기존의 노사정 대화의 법적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임시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석회의 미합의 사항인 국민연금 개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운영방식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 정책의 모양 좋은 장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해 2006년 말 연석회의를 탈퇴했다”고 말했다.

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실패 요인이다. 연석회의는 2006년 하반기 핵심의제로 연금개혁 문제를 설정, 매주 이견을 조율해 나갔지만 국회는 연석회의와 별도로 국민연금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석회의를 구성할 때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을 사안별로 동참시키는 등 협조 채널을 만들지 못한 결과다. 참여 주체가 지나치게 다양한 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