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작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이상 논의해 합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중앙과 지방 정부조직이 아직도 행정편의와 비밀주의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뜻이 내동댕이쳐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돼 온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힘 있는 부처의 뿌리 깊은 비밀주의=보도팀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정보공개강화TF 다수의견)에 대한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를 분석하면서 공직 사회에 만연한 행정편의와 비밀주의 관행이 이미 난치병 수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힘 있는 부처일수록 정보공개 기피증이 심각했다.
외교통상부는 합의안 내용 중 정보목록 공개와 정보공개 가능시점 통지 등 핵심 사안마다 빠짐없이 반대했다. 정보목록 공개에 대해서는 “목록 자체로 내용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개시점 통지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절반 이상 위촉은 “업무 진행상 예측이 어렵다”, “참석률이 낮아 형식적 운영이 걱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반대도 특히 거세다.
두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촉, 공무원 징계 등 주요 사안마다 “기밀 사안이 유출되거나 실무자 업무 수행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정원은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위촉에 대해 “국정원 조직은 비공개로 규정돼 있고, 정보기관 특성상 절반 이상을 위촉하기 어렵다”며 “자칫 다수결 원리에 의해 안보 사항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노동부도 반발 수위가 높았다. 금감위와 노동부는 “정보공개위원회 상임화는 기구 확장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위원회의 행정심판 기능 부여와 상임화에 반대했다.
이들 기관이 정보공개위원회의 행정심판 기능을 반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귀찮아서… 우린 예외로…”=개정 합의안은 지난 10년간 정보공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절실한 내용이지만, 관련 정부조직은 납득하기 힘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들만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제2조3항)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금도 정보공개심의회 미구성, 업무 미숙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확대할 경우 충실한 정보공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보공개법 개정안(합의안)에 반대했다.
병무청은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목록를 공개하기로 한 것(제8조1항)에 “인터넷 사용 보편화에 따라 실제로 방문해 정보목록을 열람하는 사례가 없다”며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되면 목록 비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종이 기록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기로 한 것(제9조6항마)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부산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위원회 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자며 반대했다.
◆“행정편의·비밀주의 조장… 있을 수 없는 일”=관련 정부조직의 의견에 합리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근무시간 이후 제출한 정보공청구 기산점은 익일 근무시간 시작으로 하기로 한 것(제9·2조2항)에 대해 ‘다음 근무일 근무시간 시작’으로 하자는 주장(여성가족부)은 연휴 등을 감안해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된 정보공개법 개정 합의안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반발하는 행태는 투명성에 역행하고 비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대표로 논의에 참여했던 성재호 KBS 기자는 “공무원들의 지적 사항은 (TF에서) 오랫동안 검토해왔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정보공개법 개정 합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석사 논문에 나타난 ‘정보공개 평가’
참여정부 들어 정보공개정책이 전반적으로 발전했지만, 정보공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부 규정이 고쳐지지 않았고 해당 제도를 이행할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전진한씨의 석사학위 논문인 ‘참여정부 정보공개정책에 관한 연구―기록관리학적 측면에서’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가 발표한 9개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정책은 참여정부 기간 내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국가기록관리혁신 9개 어젠다는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정비 ▲정보공개 확대 ▲비밀관리의 체계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표준 제정 ▲공공기록 편찬 및 서비스 확대 ▲법·제도의 정비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개발 ▲거버넌스 조직의 실현 및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등이다.
전씨는 논문에서 기록관과 자료관 시스템 도입 확대를 참여정부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했다.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으로 도입이 의무화된 기록관은 2002년 전체 대상 기관 708곳 중 5곳(0.7%)에 머물던 것이 2005년에는 321곳(45.3%)로 늘어났다. 자료관 시스템도 같은 기간 10곳(1.4%)에서 568곳(80.2%)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기록관 운영의 핵심 요소인 인력은 대부분 기관에서 1∼2명뿐이고, 공간·시설 부문도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료관 시스템 도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전씨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개 가능 정보의 경우 자동공개, 비공개 정보는 일정 보호기간 경과 후 자동공개 등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불복 절차 실질화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도 행정심판 기능 등이 부여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전씨는 정보공개정책이 최근 상당히 발전했지만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6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보공개청구 만족도는 62.0점으로 전년도(57.4점)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