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시민센터 구로다 다쓰로 대표(오른쪽)와 스즈키 요시노부 이사가 문서를 보여주며 최근 센터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시나가와 구민 옴부즈맨 소식지. 정보공개 시민센터의 활동이 방송에 소개된 소식을 담고 있다.지난 8월 말 일본 도쿄 신주쿠의 요쓰야역 근처. 큰길에서 50m쯤 골목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 맨 위층 모퉁이에 정보공개 시민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노크를 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m도 채 안 돼 보이는 좁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다. 벽에 붙여 놓은 길쭉한 탁자 하나, 컴퓨터 두 대와 프린터, 팩스, 정보공개 청구 관련 기록이 담긴 서류들로 채워진 책장이 전부였다. 다른 집기는 들여 놓을 공간조차 없어 보였다. 센터 대표 구로다 다쓰로(69)씨는 “공간은 넉넉하지 않지만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감시하는 데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순수 시민단체가 이끄는 정보공개 현재 이 ‘작은’ 센터는 일본 외무성과 아주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외무성은 외국 정보를 얻으려고 비용을 많이 쓰지만 ‘국가 안전’이라는 법률적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센터는 국회의원이 현지 조사 명목으로 미국에 가서 실제로는 술 마시는 데 돈을 쓴 영수증을 비롯해 총리가 식당에서 밥 먹은 영수증까지 ‘외교기밀비’로 정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외교관이 경마 등에 돈을 쓴 것도 있다고 파악됐다.구로다씨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도록 해놓고 그 명목으로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는 외무성을 상대로 외교기밀비 등의 사용내역 공개를 청구해 현재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기관들의 식사비 영수증 위조 가능성을 차단한 것도 센터가 올린 성과 가운데 하나다. 예전에는 정부 기관들이 정산용으로 제출하는 음식점 영수증에 찍혀 있는 도장을 다 지우는 관행이 있었다. 누군가가 그 도장을 위조해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센터는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영수증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문제 삼아 이 관행을 없앴다. 일본의 시민단체는 전문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보공개 시민센터는 정년퇴직한 60, 70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 상근 활동가는 6명이고 평균 나이가 70세다. 센터 운영비는 외부 지원 없이 전체 회원 39명이 1만엔씩 연회비를 내는 것으로만 충당된다.#내가 낸 세금 내가 감시한다도쿄의 시나가와 구민 옴부즈맨은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시민단체다. 시나가와 구민 옴부즈맨은 현재 시나가와구 감사원을 상대로 2006년 제기한 소송의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옴부즈맨은 정보공개를 통해 공명당 소속 구 의원 8명이 5년 동안 홋카이도를 43회 여행하면서 총 2500만엔을 여행비로 쓴 것을 확인, 구 감사원에 이 사안을 조사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옴부즈맨은 감사원이 조사 요구를 거부한 근거를 밝히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도쿄지법 1심 재판에서는 옴부즈맨이 졌으나 지난 7월17일 열린 도쿄고법 2심 재판에서는 “시나가와구 감사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이 소송을 맡고 있는 다데 고지(75) 시나가와 구민 옴부즈맨 사무국장은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기는 것은 일본에서는 드문 경우”라며 “3심에서도 옴부즈맨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시나가와 구민 옴부즈맨은 11년 전 구 의원들이 해외조사 명목으로 개인적인 여행을 다녀온 것이 들통난 것을 계기로 이를 조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당시 옴부즈맨은 구 감사원에 문제의 의원들을 조사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민소송을 벌였다.◇일본 도쿄도 청사 3층에 있는 ‘정보룸’. 도쿄 도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곳에서 도쿄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책 진열대 앞에 있는 안내문에는 ‘여기 있는 간행물은 유료입니다’라는 문구가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도 쓰여 있다.1심과 2심에서 모두 옴부즈맨이 졌지만 3심이 열리기 전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월급 외에 ‘정무조사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엔씩 구 의원에게 지급되는데 자민당 의원들이 이 돈의 30.17%를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옴부즈맨은 구 감사원에 ‘구 의원들에게 이 돈을 구에 돌려주게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거절당해 또 주민소송을 벌였다. 도쿄지법 1심서 “의원들은 구에 돈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13명의 자민당 구의원이 스스로 1127만엔을 구에 돌려줬다. 사토 다쓰오(78) 대표는 “정보공개가 활발하지 않던 1994년에는 구청장과 간부들이 먹고 마시는 데 84차례에 걸쳐 1300만엔을 썼다”며 “하지만 지금은 먹고 마시는 데 낭비되는 세금은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정보공개이처럼 일본의 정보공개는 아래로부터 변화를 일으킨 ‘풀뿌리 운동’의 성격이 짙다. 일본 정부는 1999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해 2001년부터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그보다 19년 앞선 1982년 야마가타현 가네야마에서 공문서 공개 조례가 제정·시행된 것을 신호탄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퉈 정보공개를 도입했다. 지자체 수준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를 정부가 나중에 법률로 만들어 큰 틀에서 공식화한 셈이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정보공개는 국적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도쿄도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미야지마 쇼지씨(사진)는 정보공개 청구 자격을 묻는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미야지마씨는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외국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며 “도쿄도는 일본에 살지 않는 외국인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만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는 우리나라보다 허용 범위가 넓다.그는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가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999년 정보공개법을 만들어 2001년 시행했는데, 그보다 훨씬 앞선 1982년에 이미 야마가타현 가네야마에서 조례를 만들어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이다. 도쿄도도 비교적 빠른 1985년 조례를 만들어 벌써 23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미야지마씨는 “최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정보공개 결정 건수가 4949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에 벌써 500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도쿄도는 2003년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했다.도쿄도는 일본 내 다른 지자체보다 정보공개 수수료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를 열람하는 데 1장에 10엔, 복사하는 데 20엔을 받는다. 특히 일본 내 47개 현 가운데 도쿄와 가가와만 열람 수수료가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으려고 장애물을 높인 것”이라고 비난하며 열람 수수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야지마씨는 “정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이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도쿄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쿄도가 도 의원들의 정무조사비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시민단체들의 공격 대상이다. 도쿄 내 구에서는 구 의원들의 정무조사비 영수증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야지마씨는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머잖아 도쿄도도 도 의원들의 정무조사비 영수증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공개 가능한 것은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탐사보도협회(IRE)는 지난 6월5일부터 8일까지 마이애미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2008 IRE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콘퍼런스는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80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지식과 취재경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정보공개 토론의 큰 마당이다.“비밀주의는 법의 정신과 무관하게 정부가 가장 손쉽게 기대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미국 통신사 AP의 사장 톰 컬리(Thomas Curley)가 지난 3월18일 ‘선샤인 주간(Sunshine Week)’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정보공개 캠페인’을 영원히 지속해야 한다”며 했던 말이다. ‘선샤인 주간’은 부시 정부가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정보공개를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맞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벌였던 캠페인이다. 이제는 미국 정보공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선샤인 주간에서 나타나듯 미국 정보공개는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부침을 거듭해 왔다. 전쟁이나 테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보공개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196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이후 40여년 동안 정보 접근의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다. 미국이 건국 23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세계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근저에는 정보공개에 깃든 ‘햇볕정신’이 깔려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성싶다.#정보공개도 초강대국“성범죄자는 평생 이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로 여겨지는 거죠. 예컨대 18살짜리 남자가 16살짜리 여자친구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성범죄자로 전락해 평생 차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이웃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못 오게 막기도 했죠.” 미국 탐사보도협회(IRE) 사무총장인 마크 호빗(Mark Horvit)이 성범죄의 정보공개에 관해 들려준 얘기다.실제 미국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웹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플로리다주에서도 사진과 함께 우편번호, 주소, 이름까지 빠짐없이 공표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세금에 내리쬐는 ‘햇볕’의 강도는 더욱 세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저명인사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세금 납부에 관한 정보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특히 유명인사와 고위 관료,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프로필과 주택거래, 건물사진에서 시작해 심지어 침대구조와 같은 세세한 정보까지 제공된다. 마크 호빗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유명 인사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이를 평가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리알 정책결정 과정 지난해 10월 세계금융의 심장부인 뉴욕 월가에서는 세계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정책자문단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이 8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시기를 전후해 정책조언을 했던 인사의 명단이 밝혀졌다.여기에는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회장을 비롯해 월가의 거물급 인사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는 세계경제와 금융흐름을 좌우하는 중대변수인 만큼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정보는 그만큼 큰 파장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주목할 대목은 이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졌다는 점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재무학 강사인 케니스 토머스 박사가 금리정책의 결정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통해 통화기록과 면담기록을 입수했던 것. ‘비공개 이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는 미국 정보공개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셈이다. 미국은 이미 1976년 선샤인법(GISTSA·회의공개법)을 통과시켜 정부기관과 단위부서가 회의 주제와 일정, 장소를 관보에 공지해 의사결정 과정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진화하는 미국의 정보공개 미국의 정보공개는 초강대국 지위에 걸맞게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미국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개거부 결정 때에는 사법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응답 기한은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언론이나 교육, 비영리 단체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07년 오픈정부법에서는 정보서비스청까지 신설,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미국이 이처럼 정보공개 초강대국으로 변신하기까지 걸어왔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67년 정보자유법이 시행된 후 법개정 때마다 범죄와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쏟아졌고, 급기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고비 때마다 미국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밀주의 행태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데이비드 도널드(David Donald) IRE 연수국장은 “린든 존스 대통령부터 시작해 리처드 닉슨,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에서 기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관련기사 ]☞ 탐사보도 전문기자 맥그로 “정보공개 활성화 안되면 퇴색”

“정보공개는 가장 좋은 (취재)방법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보공개를 꼭 청구하지요.”미국 미시간주의 유력 신문사인 ‘캔자스시티 스타’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마이크 맥그로(Mike Mcgraw·사진)는 정보공개의 전도사로 불린다. 맥그로는 35년 경력을 지닌 베테랑 기자로, 1992년 미국 농무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심층보도해 퓰리처상을 받은 스타기자이기도 하다.그는 “짬날 때마다 후배들에게 정보공개의 장점과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 적극 독려한다”고 말했다. 쓰지 않는 기계가 고장나듯 정보공개도 활성화되지 않으면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맥그로는 지난 6월 말 정보공개를 활용해 20년 전 방화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88년 11월 말 캔자스지역에서 소방관 6명이 사망하는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뒤 5명이 방화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3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수사·법원 문서를 확보해 결국 이 혐의자들이 연방수사관으로부터 거짓 자백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혼자서 2년 동안 범죄 관련 문서를 뒤지면서 당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됐는지, 누가 범인인지를 풀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5명은 무죄라는 확신이 들었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그는 정보공개 노하우를 알려 달라는 질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많은 얘기를 들려줬다.“무엇보다 문서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언제나 진실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양산하죠. 또 문서를 진공상태에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2개 이상의 문서나 인터뷰와 함께 결합해 서로 비교하고 시간을 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마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자들은) 대상 기관을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정보가 어디서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담당자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취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동일한 내용을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건 기본에 속하죠.”맥그로는 6월 초 미국 탐사보도협회(IRE) 주최로 열린 2008 IRE 연례 콘퍼런스에 참석, 이 같은 자신의 정보공개 경험담과 노하우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기자생활이 너무나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일터에 나가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맥그로는 관리직을 마다하고 현장에서 ‘호흡이 긴’ 탐사보도에 주력하고 있다.

“정보공개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판소(IT)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정을 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다.”캐서린 군데르센(Katherine Gundersen·사진) ‘정보자유캠페인(CFI)’ 수석연구원은 2005년 정보공개법 발효 이후 ‘정보공개 상황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그는 “일부 예외 규정이 있지만 대체로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큰 자료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CFI는 1984년 ‘지구의 친구들’, ‘기자노조’ 등 25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된 조직이다. 정보공개 관련 입법과 캠페인, 교육 훈련을 주로 하는 정보공개 전문 비정부기구(NGO)다. 기자가 런던 볼드윈스가든 거리 16번지 사무실을 찾았을 때, 회원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자료가 분야별로 빼곡히 정리돼 박스에 담겨 있었다.―정보공개 NGO로 정부와의 관계는 어떤가. 저널리스트들과의 관계는.“정부와의 관계는 협력적이며 건설적이다. 물론 법 제정 운동에서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일 때도 있었지만…(웃음). 기자들과의 관계도 좋다.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이곳에서 정보공개 교육을 받는다. 이제는 하나의 훈련 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법 제정 운동을 할 때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기자들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 캠페인에도 많이 참여했다.”―공인들의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되는지.“개인정보를 제외한 공적인 부문, 예를 들면 의원들의 세비 사용 내역 등은 공개한다.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비공개 정보라도 공개를 통한 얻는 공익성이 비공개로 얻는 공익성을 비교하는 ‘밸런스 테스트’를 해서 공익이 크면 공개할 수도 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어떤 면에서는 런던에서 취재하는 것보다 모스크바에서 취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1976년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런던특파원이었던 버나드 노티서가 영국 사회의 비밀주의를 꼬집으며 한 말이다. 상하 양원이 모여 있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뿌리 깊은 비밀주의로 가까이하기 힘든 곳이라는 얘기다. 이런 영국이 바뀌고 있다. 비밀주의에 갇혀 있던 사회가 ‘열린 정부’, ‘투명한 사회’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2000년 11월 제정돼 우리보다 뒤지지만 실정은 완전히 다르다.# 권위지가 더 정보공개 활용런던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한국인 이병곤씨(교육학)는 매주 목요일이면 ‘가디언’을 뒤진다. 매주 한 면씩 정보공개 관련 뉴스와 칼럼이 연재되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기자들에게 정보공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자사 홈페이지에는 아예 정보공개 섹션을 별도로 만들어 서비스한다. 이에 따라 가디언은 ‘타임스’와 함께 영국 정론지 가운데 정보공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언론으로 꼽히기도 했다.한 조사에서 2005년 영국 신문이 정보공개를 활용해 생산한 기사는 총 60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권위지가 64%인 387건을, 대중지가 나머지 36%인 215건을 보도했다. 특히 가디언은 타임스와 함께 권위지에 실린 387건의 기사 중 15%를 차지해 정보공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언론사로 꼽혔다. 선데이 타임스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영국 '가디언'은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섹션을 만들어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정보공개 전문NGO ‘정보공개캠페인(CFI)’이 1994년 처음 발행한 소식지의 일부.이처럼 영국 기자들은 정보공개를 활용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다. 대체로 정부의 지출과 비용,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기사가 많다.# BBC, 병·의원 등 10만곳이 공개 대상… 확 바뀐 제도최근 에든버러에 있는 한 대학은 3년 장학금에 연간 1만파운드 이상의 생활비까지 주는 정보공개 대학원생을 선발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스코틀랜드 정보판무관실에서 제공한다. 정보공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결과다.영국의 정보공개 의지는 대단하다.우선 공공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무려 10만곳이나 지정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려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된다.공영방송인 BBC도 포함되고, 국민의료시스템에 포함된 대형 병원(대학·종합병원)은 물론 개인 병·의원, 약국도 모두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다. 공공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은 민간 회사도 포함된다. 또 완전 비공개 대상 자료를 제외한 제한적인 비공개 기록도 ‘공익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즉 비공개 정보라도 비공개로 얻는 공익성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성보다 크지 않거나 엇비슷하면 공개하도록 한다.영국에서는 4년의 준비 끝에 2005년 정보공개법이 발효됐다. 발효 첫해에 청구돼 처리된 정보는 2만927건. 이 중 18%를 제외한 82%가 전면 공개 또는 부문 공개됐다. 정보판무관실에 제기된 이의신청도 127건에 불과했다.목록 검색과 이용 편이성 제고 노력은 아예 법으로 규정해버렸다. 특히 사법적 구속력을 가진 분쟁 처리 기관인 ‘정보공개심판소(IT)’를 설치해 관련 분쟁을 신속히 처리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뿌리 깊은 비밀주의… 2000년에야 법 제정영국은 비밀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다. 1911년 ‘공무상 비밀유지법(Official Secrets Act)’을 제정해 간첩죄를 두는가 하면 허가되지 않는 정보 공개를 모두 금지할 정도로 비밀주의 전통은 강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1984년 외교부의 젊은 공무원 세라 티스달은 크루즈미사일의 반입 홍보 계획을 일부 기자에 알렸다는 이유로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정보공개 전문 NGO ‘정보자유캠페인(CFI)’은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입법운동을 벌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1984년, 지방의회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정부법 제정에 앞장섰다.1987년에는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한 개인파일접근법과 의료파일접근법 제정에 앞장선 뒤 정보공개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다.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1997년 총선에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후 2000년 11월 역사적인 정보자유법 제정에 성공할 수 있었다.탄트는 CFI의 성공 요인으로 ▲의원입법 절차를 적절히 활용한 점 ▲정부의 적절한 활용 ▲이를 위한 기본 원칙의 고수와 적절한 양보와 타협을 꼽았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관련기사 ]◆CFI 수석연구원 군데르센 "공익성 큰 자료는 모두 공개"

“2005년 핀란드 최고 소득자는 일간지 ‘헬싱긴 사노맛’ 발행인 에르코 아또스 유호 회장. 4425만8799유로를 벌었고, 총 재산은 1억9195억2790유로. 세금은 소득세 상한선인 60%와 자본소득세 28%를 합산해 평균 33% 납부.” 이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개인정보’이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조차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핀란드에선 정재계 파워엘리트나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세금기록을 볼 수 있다. 세금기록을 공개하는 이 전통은 1994년부터 시작된 이래 꾸준히 이어져 오며 ‘핀란드 정보공개의 상징’이 되고 있다.◆세금기록도 공개…‘청렴국가로’=우선 시민들은 국세청에 전화 등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주요 언론들도 정재계의 파워엘리트나 저명인사들의 소득, 재산, 세금 정보를 꼼꼼히 분석, 11월 지면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 인기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의 정보는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에 ‘소득순위 1000명’ 등과 같은 제목으로 오랜 기간 노출한다.한마디로 정부는 모든 사람들의 수입과 재산, 납세 실적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고,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웃의 세금기록까지 볼 수 있는 셈이다. 핀란드 사람들은 타인의 세금기록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왜 그럴까. 핀란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데다 탈세와 부패가 생길 경우 고스란히 자신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004년 한 백만장자가 과속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무려 21만5960달러(한화 약 2억원)의 벌금을 낸 사실이 영국 BBC에 보도되기도 했다. 박흥신 전 핀란드 대사는 “이는 경찰이 휴대폰을 통해 국세청에 운전자 납세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최대 60%)뿐만이 아니라 벌금도 누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를 위해선 투명한 정보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세금뿐만이 아니다. 주식거래에 대한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관련 정보 등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인구 500만의 핀란드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투명성지수 순위에서 수년째 1위를 달리며 ‘청렴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배경이다.◇핀란드는 부패방지와 조세정책의 신뢰 획득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때 개개인의 소득과 납세(총액) 등 각종 세금기록을 빠짐없이 공개한다.2004년 유럽의 그레코위원회는 “핀란드의 정보공개 및 전자적 접근 정책은 핀란드에서 부패를 적게 만든 핵심적인 열쇠”라고 평가했다.◆정보공개 역사와 법제=핀란드는 오랫동안 정보공개 전통을 쌓아가면서 공공기관의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청렴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다.핀란드는 스웨덴의 일부였던 1766년 정보공개법인 ‘출판언론자유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보공개 전통을 쌓기 시작했다. 1809년부터 1917년까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면서 정보공개가 크게 위축됐지만 1951년 2월9일 ‘문서공개법’을 제정하며 다시 전통을 이어왔다. 특히 1999년 ‘정보활동공개법’으로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체 기록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은 외주보고서, 외부 기증문서도 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핀란드는 헌법을 통해 정보 접근권을 표현의 자유와 함께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제12조2항), 법률로 제한받지 않는 한 보장토록 했다. 올리 맨파 헬싱키대학 교수는 “행정 및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2차적인 원칙이 아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스웨덴처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회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다. 루터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매월 1∼2.25%의 교회세를 내기 때문이다.물론 언론에서는 일부 기관에 러시아의 식민지 후유증 탓에 여전히 비밀주의 관행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관련기사 ]◆[정보를 시민에게] "개인정보 보호도 공개만큼 중요"

“새로운 기능의 신기술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편리하지만 인간의 권리와 관련된 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개인정보 유출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리오 아르니오(Reijo Aarnio·사진) 핀란드 데이터보호옴부즈맨(DPO)은 헬싱키 알베르팅카투 25번지 사무실에서 새 기술이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르니오는 얼마 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연합(EU)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계 A호텔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들려줬다. “호텔은 냉장고에 센서가 부착, 음료수를 먹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빌링시스템’었죠. EU는 타국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유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웃음)”변호사 출신인 그는 1997년 11월 이후 11년째 옴부즈맨(임기 5년)을 맡고 있다. 데이터보호움부즈맨 사무소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독립기관이다. 사무실 직원은 20명.-데이터 보호의 의미는.“시민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으며, 접근을 거절할 수도 있다. (데이터 보호는)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포괄한다.”실제 지난해 한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의 핸드폰 속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낸 행위에 대해 데이터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합의금을 내도록 조치하기도 했다고 한다.-왜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가.“지금 핀란드는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정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 자체가 위험하다.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유비쿼터스 사회가 무난하다. 시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시스템이 실패하고,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데이터 보호에 제한은 없는가.“개인정보 보호는 기본적으로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데이터 보호에도 제한이 있다.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것은 받아들일 만하다.”재산, 세금기록 등의 기록은 공개를 하면 오히려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때문에 공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보공개와 충돌되는 것 같은데.“물론 국민에게는 알권리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검열은 안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마구 공개하는 것도 안 된다.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한 선을 찾아 공존하는 조화가 필요하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정보의 자유는 도덕성과 법에 대한 복종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1966년 미국에서 정보자유법(FOIA)이 제정되기 200년 전인 1766년 12월2일. 스웨덴에서 안데르스 쉬데니우스(Anders Chydenius)의 주도로 새 법이 만들어졌다. 세계에서 정보공개를 처음으로 규정한 이 법은 ‘출판언론자유법’이었다. 이 법은 ‘시민은 공공기관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었다. 이 정신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시대정신이 됐다.#정보공개 향연 ‘선샤인 주간’“4년 전 정보공개 캠페인을 시작했지요. 이 캠페인은 영원히 이어져야 합니다.”지난 3월18일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 클럽. 가장 영향력 있는 통신사인 AP의 사장 톰 컬리(Thomas Curley)가 ‘선샤인 주간(Sunshine Week)’을 맞아 한 연설이다. 기자 출신인 컬리는 의회 청문회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위해 연간 수십만달러를 회사가 내게 하는 정보공개의 대표적인 신봉자다.선샤인 주간은 2003년 미 신문편집인협회가 플로리다 편집인협회의 운동을 계승해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메디슨의 생일인 3월16일에 맞춰 해마다 1주일간 벌이는 정보공개 캠페인이다. 선샤인 주간에는 수십개의 신문과 방송이 정보공개 관련 기사와 특집을 싣고, 학교와 도서관에서는 정보공개와 알 권리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시민단체와 비영리 단체도 알 권리와 정보공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초강국’ 미국 전역에서 정보공개 향연이 열리는 셈이다.#정보공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1982년 일본 야마카타현. 이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를 규정한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조례는 일본 정보공개의 신호탄이었다.17년 후인 1999년. 일본 중앙정부는 정보공개법을 만들어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은 늦었지만, 일본의 정보공개 운동은 ‘풀뿌리 운동’의 특성을 갖고 있다. 정보공개 관련 시민단체만도 무려 80여개에 이른다. 저변이 넓고 수준이 높다. 도쿄 시나가와 구민옴부즈맨은 구의원들이 매달 10만엔씩 지급되는 ‘정무조사비’를 낭비한 것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 구가 구의원 13명으로부터 1127만엔을 돌려받기도 했다.#정보공개는 지구적 흐름 정보공개는 1766년 스웨덴에서 처음 성문화된 뒤 240여년에 걸쳐 점차 확산됐다. 21세기에는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입법은 스웨덴에 이어 1951년 핀란드, 1966년 미국, 1970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1982년 호주와 뉴질랜드, 1983년 캐나다, 1990년대 유럽연합 주요국으로 확산됐다. 한국도 1996년 11월30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했다.2006년 7월 현재 세계에서 68개국이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30여개 국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 중에 있거나 논의 중이다.특히 정보공개 대상도 처음에는 정치·행정 영역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경제와 기업활동, 세금, 환경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1년 회사법을 개정해 상장기업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영역 정보공개도 의무화했다.정보공개는 국가와 사회, 기업 등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중대변수이기도 하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07년 연차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투명성지수 순위를 조사한 결과 정보공개 강국인 핀란드, 덴마크(이상 공동 1위), 스웨덴(공동 4위), 노르웨이(공동 9위) 등은 모두 최상위권에 랭크됐다.내달 9일 발족하는 ‘정보공개센터’의 소장으로 내정된 하승수 제주대 교수(변호사)는 “반부패라운드 태동 움직임 등 세계는 지금 투명사회로의 진입 경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빨리 정보공개위원회의 독립 상설화와 정보공개법 개정 등 관련 법제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

“스웨덴은 교회의 지출 내역이 공개되고 개인의 세금조차 투명하게 공개될 정도로 정보공개가 발전했지만, 그렇다고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죠. 특히 개인의 질병과 혼인, 학업성적, 사랑 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언론옴부즈맨 이르샤 스테니우스(사진)가 스톡홀름 쿵스홍트롱 사무실에서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는 어떤 게 있냐고 기자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핀란드 헬싱키 출신인 스테니우스는 1987년까지 스웨덴 일간지에서 기자로 활약한 뒤 프리랜서 기자를 거쳐 2007년부터 옴부즈맨으로 활동 중이다.옴부즈맨 제도는 1916년부터 시작됐고, 1969년을 기점으로 점차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언론옴부즈맨도 생겨났다. 옴부즈맨제도는 스웨덴에서 시민중심 행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언론옴부즈맨의 역할은.“언론이 순간적인 실수 등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줄 때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언론자율기구이다. 시민 의견을 듣고 사실을 확인한 뒤 언론사와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언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행위이다.”―공개가능한 개인정보는 어떤 게 있는지.“대체로 납세 등 국민 의무나 공익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개되는 반면 그렇지 않는 사회보장번호, 학교성적, 혼인 등 사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