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스웨덴 성직자였던 안데르스 쉬데니우스(사진·1729∼1803)는 ‘정보공개의 아버지’로 불린다.그는 1765년 세계 최초의 정보공개법인 스웨덴 ‘출판언론자유법’ 입법을 주도했다. 이듬해 정부와 관련한 일을 자유분방하게 쓰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6년 뒤인 1772년엔 아예 폐지됐지만, 법의 정신과 전통은 살아남아 새 시대를 열었다.1729년 2월26일 현재 핀란드의 오울루(Oulu)에서 태어난 쉬데니우스는 왕립투르쿠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첫 정보공개법인 ‘출판언론자유법’은 입법 발의를 한 회기의 의회가 법안 개정을 의결한 뒤,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한 번 더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1965년에 발의된 법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제국의회의 특위 멤버에 피선, 마치 ‘특위 사무국장’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1766년 3월에는 언론자유법 관련 보고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8월엔 제국의회 설명 과정에서 검열을 옹호하는 의원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하지만 쉬데니우스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조직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공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그는 성직자였지만 ‘북유럽의 아담 스미스’로 불릴 만큼 경제적 자유주의자였고, 정치적으로는 자기 정당에서 퇴출될 만큼 급진적이었다. 하지만 철학적으론 계몽주의자였다.주하 마니넨 오울루대학 교수는 “그의 사상 근저에는 자유로운 국가는 넓은 지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이는 검열이 아닌 정보와 사상의 공표와 공개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1766년 12월2일 스웨덴의 안더스 쉬데니우스 주도로 제정된 세계 최초의 ‘정보공개법’인 ‘출판언론자유법’의 표지. 사진=쉬데니우스 재단 홈페이지“원자력 발전요? 우리는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정부가 원전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을 항상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때문이죠.”스톡홀름 시내에서 만난 현지 정치관련 잡지의 편집자 A씨는 10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하는 스웨덴의 국민정서를 묻자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영국은 원자력발전소가 많지만 방사능 유출 등을 제대로 잘 알리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반면 스웨덴은 철저한 정보공개로 정책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언론과 시민단체, 발전소 인근 20㎞ 이내 주민에게 원자력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발전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스웨덴, EU를 바꾸다=정보공개는 스웨덴 국민뿐 아니라 유럽연합, 나아가 세계를 바꿨다. 유럽연합과 세계 각국은 스웨덴의 정보공개를 모태로 정보공개제도를 차례로 도입하고 있다.1995년.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결성한 유럽연합(EU)에 두 나라가 뒤늦게 가입했다. 유럽 중심부에서 북쪽에 위치한 스웨덴과 핀란드였다. 비록 스웨덴과 핀란드는 EU에서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정보공개와 투명성, 반부패 등에선 다른 EU국을 압도했다. 특히 1766년 이래 면면히 내려온 스웨덴 정보공개 전통은 비밀주의 전통이 짙게 남아 있던 다른 EU국가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일부 EU국가는 거의 모든 공적인 자료를 오픈하는 스웨덴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아니카 발베르크 스웨덴 기자협회 정책실장은 “유럽연합에 가입한 다른 나라들이 완전히 공개하는 스웨덴 정보공개 방식을 좋아하지 않고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스웨덴의 정보공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유럽연합은 1999년 ‘정보자유 원칙에 대한 암스테르담 협약’을 체결했고 2001년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전진과 후퇴의 반복 속에서=스웨덴이 정보공개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많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해야 했다.스웨덴은 1720년 제국의회가 회의록과 문서의 외부공개와 유출을 철저히 금지시키면서 정보공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안데르스 쉬데니우스의 주도로 1766년 12월2일 ‘출판언론자유법’이 제정되면서 정보공개는 독특한 전통이 됐다. 비록 왕실의 비판금지 등 예외도 많았지만, 검열을 폐지하고, 국민에게 행정문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공공기관에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대단한 혁명이었다. 다른 나라의 언론자유법은 각종 탈법이나 일탈을 규제하는 법이었지만, 이 법은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었다.그러나 이듬해 정부와 관련한 일은 자유분방하게 쓰지 못하도록 제한이 가해졌고, 6년 뒤인 1772년엔 구스타프 3세가 쿠데타로 실각하면서 아예 폐지되고 말았다.1809년 무혈 쿠데타로 칼 13세가 추대되면서 다시 출판언론자유법이 부활됐다. 새 헌법에 의해 헌법과 제국의회법, 왕위세습법 등과 함께 기본법으로 간주됐다. 다시 1937년 독일이 스웨덴의 내정을 간섭했고, ‘기밀보호법’도 제정돼 정보공개는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7년과 78년 두 차례 개정되며, 취재원의 비닉권 보호 규정 등이 새로 보강되며 최고 수준의 법제를 갖게 됐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구도심 감라스탄에서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야콥스베리 6번가에 위치한 ‘의회 행정서비스 사무소(Riksdagsforvaltningen)’. 북유럽의 서늘함이 가득하던 지난 7월 어느 날. 기자가 이곳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수천개의 파일이 마치 도서관의 장서처럼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국회의원 349명의 개인 파일이었다.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열람해보니 세금을 사용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일자별로 꼼꼼히 정리돼 있었다. 비행기표와 기차표는 말할 것도 없고 환전 내역과 식사 영수증까지 기록돼 있었다.24년간 의회에서 일한 언론담당 크리스티나 그린은 “저널리스트와 시민, 연구자들이 수시로 이곳을 찾아 의원들의 개인 파일을 열람하며 기사를 쓴다”고 귀띔했다.국회의원들은 매월 자신이 쓴 카드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를 기록, 제출한다. 1년치를 모으면 거의 3, 4권의 두툼한 파일이 된다.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기에 세비는 낭비될 수 없다.이처럼 스웨덴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소속 직원들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거의 예외없이 일반에 공개된다.◆교회도 정보공개 대상=스웨덴은 헌법으로 정보공개와 청구권 등 정보자유권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장은 “모든 시민들은 공공행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장받는다”며 “2)정보의 자유”를 적시하고 있다.광범위한 의회, 행정, 사법 자료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뤄진 편지나 관련 기록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 시민들의 청구에 공개토록 한다.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의회, 중앙정보와 지방정부, 각종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회 총회도 포함시켜 교회 전반의 재정 및 운영상황도 공개토록 한다. 스웨덴 기독교 신자들은 소득 가운데 교회세라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특히 공공기관이 자의적인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에 기밀보호법을 제정, 명확히 기밀로 규정된 사항 이외는 빠짐없이 공개토록 하고 있다.◆공무원도 정보 자유=언론에 대해 ‘취재원 비닉권(언론자유법 제2장 제14조)’을 인정, 공무원들이 공익 목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무원은 정부 방침과 달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일반에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국가기밀 등은 제외하고 글과 사진을 언론에 제공(국가기구법)할 수 있다.해당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행위에 대해 내사를 할 수 없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도 없다. 대신 개인의 이익 추구나 기관 음해, 금전 거래 등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정보의 자유를 통해 부당하게 은폐되는 행정 부서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기명 또는 익명으로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셈이다. 또한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를 부여, 신문이나 책 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와 공표가 금지된 정보의 의도적 유출은 고소될 수 있다.◆부정과 비리 용납 못해=스웨덴 언론과 기자들은 정보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 사회를 고발하는 탐사보도물 등을 내놓으며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유럽에서 탐사보도가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바로 정보공개 전통이 오래전부터 정착되고 그 수준 또한 높기 때문이다.시민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의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스톡홀름 외곽에 사는 미국계 출신 J(38)씨는 몇해 전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이웃집 납세 정보를 확인한 사례를 알려줬다. 소득은 자기보다 많고 주택도 훨씬 크고 화려한 것 같은데 납세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J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웃집의 세금 정보를 확인한 결과 그가 나보다 세금이 적다는 것을 알게 돼 따졌다”며 “나중에 경위 설명을 듣고서야 수긍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물론 정보공개가 너무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또한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3년 시내 백화점에서 피살된 외무장관의 죽기 직전 모습을 한 일간지가 공개, 파문이 일기도 했다.이르샤 스테니우스 언론옴부즈맨은 “옴부즈맨에 접수된 사건의 75%는 언론이 승리하지만, 25% 정도는 개인이 이긴다”고 말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지난해 3월17일 스웨덴 사민당(SAP)의 첫 여성 당수로 피선돼 세계의 주목을 받은 모나 살린(사진)에게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씁쓸한 기억이 있다.13년 전인 1995년 9월. 당시 38세의 나이로 스웨덴 부총리로서 차기 사민당 당수와 총리가 유력했던 그는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부총리직에서 낙마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같은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적인 카드를 이용, 구입한 게 화근이었다.그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은 뒤 ‘매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록, 일반에 공개한다’는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이를 신고했다고 회고했다.하지만 스웨덴 신문 ‘엑스프레센’은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며 살린을 강하게 비판했다. 살린 사건이 터지자, 많은 언론들도 다른 정치인의 개인 파일을 정보공개를 통해 열람하며 문제를 이슈화했다.그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했지만, 악화된 여론에 결국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살린은 이후 10여년간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은 뒤에야 지난해 사민당 당수에 오르면서 ‘정보공개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아니카 발베르크 스웨덴기자협회 정책실장은 “살린 사건으로 촉발된 세비 사용내역 검증은 공적인 기록에 대한 접근권(정보공개)이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총리의 공적인 이메일이라도 모두 읽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공적인 인물이 수행하는 공적인 일은 완벽하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마치 정부 공보관계자 말 같지만, 이는 아니카 발베르크 스웨덴 기자협회 정책실장(사진)이 지난 7월 협회 스톡홀름사무실에서 스웨덴 정보공개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발베르크 정책실장은 기자협회에서 다른 기관이나 조직 간의 대화와 협력문제를 다루고 조직 내의 사람을 조직하는 일도 맡고 있다.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한 뒤 25년 전부터 협회 일을 해왔다.―스웨덴의 정보공개 현황을 설명해 달라.“국민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두 알 수 있다. 세금이 들어간 곳이라면 기관과 조직, 활동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공적인 인물들이 개인정보라며 숨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공인들의 경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에 선긋기가 쉽지 않다. 만약 총리가 총리 관저 또는 공공 장소에서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비용을 공적으로 지불한다면 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총리가 저녁식사 때 초대한 사람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적인 세금으로 이뤄진 활동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적으로 집에서 초청하거나 초대받는 경우는 비공개해도 된다. 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공금을 사용하는 행사라면 초청자, 게스트는 다 공개해야 한다.”―공무원에게도 ‘정보의 자유’가 있다는데.“국가안전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무원은 비공개로 분류돼 있더라도 공익에 맞으면 양심에 따라 기자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부처 장관이나 그의 상관이 막을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수송동 희망제작소 4층 집무실에서 취재팀과 만나 정보공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남제현 기자“우리나라가 정보공개 천국이 되면 5년 만에 경제대국 5위 안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로 비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일보 정보공개 캠페인 ‘정보공개 프런티어’의 첫 주자로 선정된 박원순(51)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투명사회→신뢰 구축→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는 ‘21세기 시민사회 발전모델’을 제시하며 정보공개가 그 핵심이자 원동력이라고 밝혔다.박 이사는 “정보공개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국내총생산(GDP)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시민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투명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투명하면 주주와 종업원들이, 정부가 투명하면 국민이 신뢰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주식회사가 증권이라는 종잇조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듯 자본주의 핵심은 신뢰”라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말했다.그러나 우리나라 시장과 사회의 투명도는 낙제 수준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박 이사는 “그간 우리나라는 경영자가 회사를 함부로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다”며 “소액주주권이나 주주 장부열람권이 도입된 것도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궁금해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활동은 국민주권에서 파생된다”며 “공공정보도 국민이 정부에 편의적으로 맡긴 것이므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에게 공개된 공공정보가 2차, 3차 가공되면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간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며 “예컨대 정부 예산낭비 실태를 정보공개로 밝혀낸 시민에게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관, 정책, 기능, 단위과제별로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업무 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 또는 ‘정부기능연계모델(BRM)’에 대한 정보를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46개 기관만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해외에선 BRM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정책이 철저히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긴급 재난관리와 대응, 문서와 기록의 보존,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통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지난 1월 행자부를 대상으로 51개 중앙행정기관의 BRM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51곳 중 46개 기관의 BRM만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BRM을 공개한 46개 기관에는 행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됐으나 ▲국방부 ▲통일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6곳은 BRM을 공개하지 않았다.이들 기관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행자부에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해당 기관 가운데 일부 부서의 업무가 비공개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부서의 모든 업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즉 각 부처나 기관의 부서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돼야 기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며, 기관 역시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제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행자부가 공개한 중앙부처 BRM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단위과제(1명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업무)의 업무자료, 보존기간, 보존기관의 책정사유가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서는 BRM의 단위과제별로 작성된 기록에 대해 보존기간과 책정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용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일 형태로 제공된 것도 문제다. BRM 정보는 본래 엑셀 파일로 작성돼 있는데,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읽기전용 파일(csd파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데다가 화면이 쪼개져 큰 불편을 주고 있다.결국 중앙행정기관 BRM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류신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은 행자부 측에 다시 연락한 뒤에야 엑셀파일을 받아볼 수 있었다.류씨는 “이명박 정부는 각 기관의 BRM 공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한울·우상규·김창덕 기자BRM(Business Reference Model)=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가 하는 모든 업무와 정책, 기능, 단위과제 등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정부기능분류체계’ 또는 ‘정부업무처리모델’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BRM은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보건복지 행정지원-기록관리-기록물관리-공개여부재분류’ 등의 방식으로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순으로 6개 단계로 세부 단위과제까지 분류돼 있다. BRM 개념을 처음 세운 곳은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OMB는 행정부 업무를 4개 영역, 39개 분야, 153개 기능으로 분류한 참조모델을 마련했다. 각 부처에서 신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이 모델을 활용,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월1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요인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특별보좌관, 외교사절 등 1087명으로부터 신년하례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는 대통령 의전일지.국가기록원 제공“1. 미명(未明·새벽) 군부에서 무혈혁명, 군사혁명위원회 설치해 정권인수를 선언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2. 혁명위, 각급 의회를 해산하고 전 국무위원을 체포할 것을 명령….”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던 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에서 작성된 ‘대통령 의전일지’의 첫 부분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 보존되는 대통령 의전일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72년 1월1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행정부 요인 및 지휘관,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 및 특별보좌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외교사절 등 무려 1087명으로부터 신년하례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대통령의 보고와 면담 기록 등이 담겨 있는 ‘대통령 의전일지’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연구 등에 대단히 중요한 기록일 수밖에 없다.특히 최규하 대통령의 일지에는 해외순방 기간(80년 5월10일∼5월16일)에도 순방국 도착 시간과 주요 일정이 기록돼 있으나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5월17일∼5월22일에는 아무것도 기록돼 있지 않다.이는 최 대통령이 전두환 장군 등 신군부의 위세에 눌려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사실상 외부인사와 접촉이 차단돼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72년 5월31일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과의 접견을 기록하면서 박 제2부수상을 ‘특별 내빈’으로 표기한 점도 눈길을 끈다. 대통령의 의전일지에는 보통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 관련 있는 보고나 면담 기록뿐만 아니라 이발이나 운동 등 사적인 내용까지 기록돼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일지에는 외출이 ‘出邸’(출저·관저를 나가다)로 표기돼 있고 이발이나 운동 등 개인적인 동향도 기록돼 있다. ‘일지(일일접견상황철)’는 몇 차례 기록형식이 바뀌었지만 대체로 일시, 일기(日氣), 시간, 면담자 성명, 직책, 면담사유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의 경우 현재 대통령의 동정이 ‘일지’형식으로 국가기록원에 보존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상태다. 박정희, 최규하,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생산된 것만 보존돼 있다.특히 61년 5월16일부터 79년 10월26일까지 기록된 박 대통령 의전일지는 제5대 대통령 취임(63년 12월17일) 이전엔 국가재건회의 의장실에서 작성돼 주요행사와 인사, 최고회의 의결사항 등 국정 전반이 기록돼 있다.그러나 대통령과 면담자의 논의사항, 보고사항 등 내용 자체는 대부분 누락돼 있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관계 자료와 관계자의 추가 증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한울·우상규·김창덕 기자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 등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했던 하승수변호사가 세계일보 인터뷰실에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소회와 발전과제를 얘기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이게 뭐지?’1998년 초. 서울시 예산서를 검토하던 1년차 새내기 변호사의 시선을 끄는 게 있었다.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었다. 성격이 애매모호해 보였다.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의아했다. 그는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것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서울시에 항의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시민사회는 이를 계기로 예산감시 운동에 들어갔다. 당황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 혁신조치를 쏟아냈다.‘정보공개는 소송을 먹고 발전한다’는 손태규 단국대 교수의 말처럼,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가 뭔지 몰랐던 새내기 변호사는 이후 수많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발전에 기여했다. 바로 1998년부터 참여연대 상근변호사로 활동해온 하승수(40·제주대 교수) 변호사의 얘기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은 하 변호사를 정보공개 프론티어로 선정하고, 지난달 23일 세계일보 인터뷰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그동안 벌인 정보공개 소송이 몇 건이나 되나.“몇년간 정신없이 정보공개 소송을 했지만 세어보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서울지검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하철공사도 한 적이 있다.” ―정보공개 소송에 나서게 된 계기는.“98년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참여연대 변호사와 젊은 연구자들이 모였다.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판단, 시범적으로 청구해 보고 거부하면 소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구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하 변호사는 92년 제27회 공인회계사, 95년 제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잇따라 합격해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96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 용산역 앞에 있던 참여연대에 갔다. 박원순 변호사와 간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자원봉사라도 하겠다고 생각했다. 하다 보니 시민운동을 하게 됐다.”서울시 외의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판공비 공개운동을 시작했다.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은 업무추진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면서도 복사를 허락하지 않고 교묘하게 열람만 허용했다고 한다. “복사를 안 해줘서 자원봉사자, 참여연대 간사들과 함께 일일이 손으로 적었다. 수천 페이지였다. 복사 안 해주니 방법이 없었다. 엑셀로 입력해서 분석했다.” 그는 서울시가 재판 결과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마지못해 공개하면서도 복사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하 변호사와 참여연대는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차례로 승리했다.특히 우리 사회의 성역으로 남아 있던 국세청, 국정원, 검찰청 등 소위 ‘힘 있는 기관’을 상대로도 정보공개 청구와 소송을 마다하지 않았다. 검찰에 대해서는 87년 6월 민주화운동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기소유예를 받은 시민 A씨를 정부가 10년 넘게 사찰해 왔다는 제보를 입수, 사찰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찰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사찰자료를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가면서 승소했으나 A씨의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1심에서 승소한 뒤 대검에서 소송하고 있는 본인의 것만 남기고 다 파기하라는 공문이 와 파기하는 바람에 A씨 것만 남고 나머지 사찰자료 기록은 사라졌다. 아마 수백명의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국세청을 상대로는 자영업자 탈세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표준소득률의 산출 근거자료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는 국세청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이 국세청에 불리하게 진행되자 국세청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자료공개를 제안해 왔다. 참여연대 간사와 함께 국세청에 들어가 두 캐비닛 정도 되는 분량을 들여다봤다. 국세청이 생긴 이래 외부인이 국세청 자료를 열람한 것은 처음이었다.”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샘플링이 5개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얼마 후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됐다.정보목록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정보공개법 대상기관 자체가 아니다’며 버티던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 비밀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정보목록을 공개받기도 했다.그는 시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소송보다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가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왜 소송보다 행정심판으로 가려져야 하나.“변호사 비용까지 들여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행정심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 입장에서는 어렵다.”―정보의 적시성이 훼손될 우려가 문제다.“정보공개 소송을 하면 공공기관은 보통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끈다. 상대방 변호사가 ‘공무원이 져도 좋으니까 시간만 끌어 달라고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간단하지만 소송을 1년 안에 끝내기 힘들다.”―소송시간은 얼마나 걸리나.“1심을 하다가 소송이 종료되거나 정보공개돼 취소된 것은 1년 남짓 걸린다. 대법원까지 가면 3, 4년이 걸린다. 5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실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 소송 54건 중 44건(재판 중 또는 검색 불가능 제외)의 심급별 재판기간을 분석한 결과 이들 소송은 평균 33개월(2년9개월)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하 변호사는 그래서 2004년 독립적인 대통령 산하의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해 행정심판 기능을 맡도록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운동을 펼쳤다.최근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부여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 사이 대통령직인수위가 정보공개위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공개가 위기를 맞고 있다.“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 대부분 사건이 정보공개위원회에서 행정심판으로 판단되고 일부만 법원으로 가야 한다.”그는 소송을 대행할 변호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표준소장과 변론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2006년 제주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면서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운동도 계속하고 있다.

다음달 말 대통령기록관에 옮겨지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이 320여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록물 중 약 260만건은 단계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는 1948년 건국 이후 전체 대통령 기록물(30만471건)의 10배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정부 정보공개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참여정부는 이 가운데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0만여건의 기록물 사본을 이명박 정부에 넘겨주기로 했다.15일 세계일보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이 청와대와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대통령 기록물 이관현황을 취재한 결과,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320여만건이 다음달 25일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분류·보존·공개 절차를 밟을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별 대통령 기록물은 이승만 7416건, 허정 권한대행 185건, 윤보선 2040건, 박정희 3만7614건, 최규하 2198건, 박충훈 권한대행 69건, 전두환 4만2535건, 노태우 2만1211건, 김영삼 1만7013건, 김대중 17만190건이었다. 300만건을 넘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수집 보존되는 전체 대통령 기록물 30만471건보다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대통령 기록물’에는 대통령(대통령 당선인과 권한대행 포함)과 보좌, 자문, 경호, 대통령직 인수 관련 기관이 직무상 만들거나 접수한 기록물과 각종 선물이 모두 포함된다.특히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포함한 방대한 전자기록물을 단기간에 이관, 보존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과 동영상, 녹음 등 시청각 기록물도 60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핵심부와 여야 정치권, 우리 사회 주요 인사의 실제 모습과 육성도 담겨 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