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6년 12월2일 스웨덴의 안더스 쉬데니우스 주도로 제정된 세계 최초의 ‘정보공개법’인 ‘출판언론자유법’의 표지. 사진=쉬데니우스 재단 홈페이지

“원자력 발전요? 우리는 거부감이 거의 없어요. 정부가 원전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을 항상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때문이죠.”

스톡홀름 시내에서 만난 현지 정치관련 잡지의 편집자 A씨는 10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하는 스웨덴의 국민정서를 묻자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영국은 원자력발전소가 많지만 방사능 유출 등을 제대로 잘 알리지 않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반면 스웨덴은 철저한 정보공개로 정책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언론과 시민단체, 발전소 인근 20㎞ 이내 주민에게 원자력발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발전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스웨덴, EU를 바꾸다=정보공개는 스웨덴 국민뿐 아니라 유럽연합, 나아가 세계를 바꿨다. 유럽연합과 세계 각국은 스웨덴의 정보공개를 모태로 정보공개제도를 차례로 도입하고 있다.

1995년.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결성한 유럽연합(EU)에 두 나라가 뒤늦게 가입했다. 유럽 중심부에서 북쪽에 위치한 스웨덴과 핀란드였다. 비록 스웨덴과 핀란드는 EU에서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정보공개와 투명성, 반부패 등에선 다른 EU국을 압도했다. 특히 1766년 이래 면면히 내려온 스웨덴 정보공개 전통은 비밀주의 전통이 짙게 남아 있던 다른 EU국가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일부 EU국가는 거의 모든 공적인 자료를 오픈하는 스웨덴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아니카 발베르크 스웨덴 기자협회 정책실장은 “유럽연합에 가입한 다른 나라들이 완전히 공개하는 스웨덴 정보공개 방식을 좋아하지 않고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스웨덴의 정보공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유럽연합은 1999년 ‘정보자유 원칙에 대한 암스테르담 협약’을 체결했고 2001년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전진과 후퇴의 반복 속에서=스웨덴이 정보공개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많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해야 했다.

스웨덴은 1720년 제국의회가 회의록과 문서의 외부공개와 유출을 철저히 금지시키면서 정보공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안데르스 쉬데니우스의 주도로 1766년 12월2일 ‘출판언론자유법’이 제정되면서 정보공개는 독특한 전통이 됐다. 비록 왕실의 비판금지 등 예외도 많았지만, 검열을 폐지하고, 국민에게 행정문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공공기관에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대단한 혁명이었다. 다른 나라의 언론자유법은 각종 탈법이나 일탈을 규제하는 법이었지만, 이 법은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정부와 관련한 일은 자유분방하게 쓰지 못하도록 제한이 가해졌고, 6년 뒤인 1772년엔 구스타프 3세가 쿠데타로 실각하면서 아예 폐지되고 말았다.

1809년 무혈 쿠데타로 칼 13세가 추대되면서 다시 출판언론자유법이 부활됐다. 새 헌법에 의해 헌법과 제국의회법, 왕위세습법 등과 함께 기본법으로 간주됐다. 다시 1937년 독일이 스웨덴의 내정을 간섭했고, ‘기밀보호법’도 제정돼 정보공개는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7년과 78년 두 차례 개정되며, 취재원의 비닉권 보호 규정 등이 새로 보강되며 최고 수준의 법제를 갖게 됐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