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정보공개법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회의도 공개하도록 하는 ‘회의공개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악의적으로 비공개를 고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 같은 제안은 지난 2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정보공개법’ 세미나에서 나왔다.◆회의공개법 신설해야=손태규 단국대 교수(언론영상학부)는 주제발표에서 “국민의 알권리는 정부가 가진 문서나 자료의 공개뿐 아니라 정부의 회의 내용이 공개될 때 보장될 수 있다”며 ‘회의공개법(Sunshine Act)’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미국에서는 1976년 이 법을 제정해 연방무역위원회 등 50여개 연방위원회와 부처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손 교수는 “이 법의 대상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 조직”이라며 “우리나라는 정부 산하 위원회가 많은 만큼 이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용식 편집인협회장은 “편집인협회 차원에서 회의공개법 제정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악의적 정보공개 거부 처벌해야=손 교수는 “정보공개법 9조1항에 명시된 정보 비공개 요건(국익, 개인정보 침해 등 8개 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돼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각 부처에서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비공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분 나쁘면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식”이라며 “미공개 요건을 축소하는 게 정보공개법 개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의신청제도의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각 부처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인사 참여가 사실상 차단돼 겉치레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의 승소율이 20%를 밑돈다.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 기능이 부여돼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정보공개가 부패 막아=1951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채택했던 핀란드는 2007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공공부문 청렴도 조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청렴도 조사에서 43위, 언론자유부문에서도 69위에 머물렀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 다음으로 정보공개법을 만들어 법 도입 자체는 늦지 않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부산=주춘렬 기자cljoo@segye.com[관련기사][정보를 시민에게]정보공개 대상 기관 대폭 확대[정보를 시민에게]심의위원 절반 외부 위촉···공정성 높여

“친절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의 정보공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시민 한 사람으로 무엇을 청구해야 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다. 관광공사에는 시민이 어떤 기록을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알게 해 정보공개 청구를 돕는 정보목록 코너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본부와 실별 주요문서 목록만 있을 뿐이었다.주요문서 목록도 기록물을 건별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관광단지 준공 관련 법규 검토철’처럼 대장 전체에 대한 공개 여부가 설정돼 있었다. 철을 비공개하는 것은 500쪽의 책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과 같다.현행 규정에서는 정보목록을 1개월마다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등록되어 있는 목록은 2007년 3월 등록된 게 마지막이었다. 정보의 적시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이는 일자별로 결재가 완성된 문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등록하는 병무청과는 너무나 달랐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임에도 극단적으로 차이가 났다.관광공사 정보공개 창구로 전화를 해 정보목록이 너무 부실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관광공사 측은 “새롭게 바뀐 시스템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 이관하는 절차에서 목록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비공개 세부기준도 살펴봤지만 세부기준이라기보다 법을 요약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재판 중인 정보에 대한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심판 청구 및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소송 관련 법률자문 내용 ▲행정처분 등이 전부였다. 오히려 법안보다 더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알려주는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에 들어가 관광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다.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단 몇 줄로 정리돼 있었다.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언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지 보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일자별, 용처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정보공개 실태는 열악했지만 그나마 위안은 업무담당자의 친절한 태도였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나의 좌절감은 더욱 컸을 것이다. 관광공사는 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임을 인식, 지적된 문제를 하루속히 개선해 투명성과 책임성 높은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권순명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학기)

최근 주목받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는 해묵은 ‘구문’이다. 정보공개법 제정 직전인 1996년 그는 “정보가 없으면 시민 참여도 없다”고 선언했다. 박 이사가 정보공개운동에 뛰어든 것은 부패가 밀실정치와 밀실행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정보공개가 밀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박 이사는 1998년 참여연대에 정보공개사업단을 꾸려 국내에서 처음 정보공개 시민운동에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공개운동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본지는 10여년 동안 정보공개 전도사로 활약해 온 박 이사를 주저없이 정보공개 프런티어 첫 번째 주자로 결정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3일 서울 희망제작소 집무실에서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원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다.―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는 왜 중요한가.“‘어떻게 하면 사회가 투명해지는가’ 하는 문제는 전 세계 기업과 시민사회의 화두다. 투명한 사회에서는 모든 부패와 비효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보공개법(FOIA)을 만들었지만, 에너지기업 엔론 등 기업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진 후 소액주주권이나 장부열람권을 보장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지는 것이다. 투명성은 가장 큰 자산이다. 직원들은 투명한 기업을 믿고 국민은 투명한 정부를 믿는다. ‘아름다운 재단’을 시작했을 때 1년에 100억원을 모금했다. 이는 신뢰가 생겨서 가능했다. 재단이 종업원 월급이나 장부까지 일일이 공개하니까 회원들이 믿고 돈을 맡긴다.” ―1998년 정보공개사업단을 이끌면서 아쉬웠던 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이 마음대로 썼던 판공비를 확실히 공개하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건 전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판공비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영수증만 공개했다. 우리는 판공비로 식사를 했다면 누구와 했는지 이름을 대라고 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었다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고건 당시 시장이 나를 부르더니 ‘봐 달라’고 하더라.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어떤 식당에서 했는지까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등법원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는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체계는 아직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미국 의사당 같은 곳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투명한 정부일수록 깨끗한 정부이고 자신 있는 정부다. 공개하지 않는 곳은 분명 비효율이 많고 부패한 곳이다. 모든 게 자유롭게 공개되고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고취하면서 활발히 참여시키는 방안은.“미국에는 ‘허위주장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은 정부가 허위 정보로 국민을 속인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와 담당자에게 시민이 피해를 물어내라는 요청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법률이 생기면 정보공개 의미가 더 커진다. 예산 감시 시민단체가 있어 정부 예산낭비를 고발했다면 피해금액 가운데 30%를 그 단체에 준다고 해보자. 정부가 낸 피해를 국민에게 돌려주면 정보공개에 의한 국민감시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은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것에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웹사이트에 쓰레기 정보가 넘치고 있다. 이제 귀한 정보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 공공정보 가운데 상당히 유익한 것이 많다.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공정보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자기가 주인인지도 잘 모른다. 모르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한울·우상규·김창덕 기자

지난 7월6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재경부 7층 대회의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건설교통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장·차관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이 회의에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힌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중요한 사안들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 부처 장·차관들이 이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혀 알 수 없다.세계일보가 지난 10월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2007년 경제정책조정회의(정례, 수시, 실무조정) 회의록에는 이들 장·차관의 발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책 금융기관별로 상세 추진일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부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8월 중 확정하기로 하였음.” 이런 식으로 수십 줄의 결과만 간략히 정리돼 있었다.이뿐 아니다.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 대책’(5월25일),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6월15일),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6월25일),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7월16일), ‘공기업 상장추진방안’(7월30일) 등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정책 안건과 관련한 공개내용도 사정이 비슷했다.시민들은 수백조원의 혈세를 매년 물고 있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조직과 사업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논의 내용을 알 길이 없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나라 경제정책 전반을 심의 조정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회의록이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취재팀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경제정책조정회의 회의록은 참석자와 배석자, 상정 안건과 결정사항 등이 기록돼 있었으나 정작 정책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는 쏙 빠져 있었다. 이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은 결정사항과 표결내용뿐 아니라 발언요지도 회의록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난 4월4일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개정 이전에는 발언요지를 회의록과 별도로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공개를 안 해도 됐지만, 정보공개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4월 개정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취재팀이 다시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속기록 작성의무가 있는 17개 회의에 대한 실태점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재경부는 회의록 외에 속기록을 별도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속기록까지 작성,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가 시민들에게 정책결정 과정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발언요지를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는 진정한 이유는 결정사항과 표결내용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경부의 부실한 회의록 작성 행태를 꼬집었다. 재경부 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정리하지 않아 왔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회의록에 발언 요지를 포함하는 규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박정희(전 대통령)는 또래에 비해 발육이 늦음. 1, 2, 5, 6학년 우등상 수상.”(경북 구미공립보통학교 학적부) “서정주(시인)는 아버지의 직업이 농사이며 1, 2, 3, 4, 6학년 성적 모두 ‘갑’(우수). 5학년 성적은 알 수 없음.”(전북 부안의 줄포 공립보통학교 학적부)이는 국가기록원이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정부 수립 이전의 학적부에서 나오는 기록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일제시대 학적부는 7600여권에 달하며 모두 근현대 인물 연구와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경남의 통영중학교를 다닌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전남 신안 하의보통학교에서 목포 북교보통학교로 전학해 졸업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학적부를 통해 연구가 가능하다. 시인 이상(본명 김해경)은 경성고등학교 졸업대장에 이름이 등재돼 있고,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도 송전소학교 학적부에서 입학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정부 수립 이전의 학적부는 정치, 사회, 문화 등 근현대 우리 사회의 중요 인물들에 대해 수업시간, 과목은 물론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일부 학적부에는 학생들이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사실과 창씨개명으로 본래 이름에 붉은 줄을 긋고 일본식 성을 적어 넣은 가슴 아픈 식민통치의 역사도 규명할 수 있다.최근 우리 사회는 동국대 신정아 전 교수를 비롯해 유명 인사의 연이은 학력 위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입신양명을 위해 학력까지 위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생활기록부’로 불리는 학적부는 학력 위조를 근원부터 차단할 뿐 아니라 인물 연구 및 사회사 연구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공공정보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위해 2000년부터 학적부 이관작업을 시작했고, 특히 2006년에는 정부 수립 이전에 생산된 학적부를 본격적으로 수집했다. 기록물은 학교별, 졸업연도별로 전산 등록돼 활용되고 있다.학적부는 개인의 신상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인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경우에도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한 뒤 열람이 가능하다. -관련내용 문의 국가기록원 노영종 연구사 042-481-6312

세계일보는 지난 9월 초 ‘정보공개 10년 대해부’를 게재한 데 이어 이제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정보주권 찾기는 시민이 직접 나서야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본지는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지면에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보주권 프런티어로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보공개 전도사’로 활약해 온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선정했습니다.‘정보공개마당’에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록을 점검했습니다. ‘기분 좋은 정보, 심봤다’와 ‘정보공개 시민이 간다’에서는 각각 일제 때 학적부와 한국관광공사를 다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정보 주권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고, 언론이 거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움직여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은 시민의 정보공개 생활화를 제안하면서 생생한 체험기를 모집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느낀 점, 칭찬하거나 개선할 점, 혹은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좋은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최대한 지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이메일 bitc@segye.com, 전화 02)2000-1235, 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