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등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관련 코너.토지공사는 토지 개발과 주거 안정, 국책사업 수행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이 어느 기관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우선 토지공사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자료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2007년 2분기까지 올라와 있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전체 항목은 5개. ‘○○ 관련 비용’이라고 작성되어 있을 뿐, 어디에 무엇 때문에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이마저도 사장 이외 임원 업무추진비는 목록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정보목록은 매월 업데이트해야 함에도 2007년 8월까지만 등록, 공개돼 있었다. 8월 목록에서 ‘업무추진비’를 찾아보았더니 ‘(법인카드) 업무추진비용 지급’이라는 항목만 검색될 뿐,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라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이 문서는 공개로 분류돼 있었으나, 비슷한 이름의 ‘(법인카드) 업무추진회의 개최비용 지급’ 목록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었다. 업무추진비용 기록은 공개하면서 업무추진회의 개최비용을 비공개로 설정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기획예산처에서 운영하는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에서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 해의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업무협의 간담회 ×건’ 식으로 공개돼 있을 뿐이었다.토지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사 보유 문서목록’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자본금 10년’, ‘계약서 영구’와 같은 항목만 있었고,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문서 성격이 보유 문서 목록이 아니라 보존기간 책정표에 가까웠다.공무원 정보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유한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새길 집무실에서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현황과 미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1년 유예를 거쳐 98년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초기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시민들도 제대로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법의 존재도, 내용과 의미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 자칫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도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제도,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제도가 됐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이처럼 정보공개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정보공개 캠페인 공동기획팀은 지난해 12월 월례회의를 열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사업단을 ‘정보공개 프런티어 3호’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도팀은 정보공개사업단의 창단 멤버로 활동하다 2003년부터 단장을 맡아 6년째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를 최근 서울 서초동 새길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나 사업단의 정보공개활동과 그 의미를 들어봤다. #판공비 공개가 기폭제“법이 제정됐어도 초기엔 공무원이 법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죠. 매뉴얼이 없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게 뭐냐’고 묻는 게 당연할 정도였죠. 왜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공무원이나 정부가 몰랐던 시절이죠.”사업단 초창기 멤버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초대 단장 최은순 변호사, 경건 교수(현 서울시립대 법학과) 등으로 법 관련 전문가들이 많았다. 사업단의 운동은 크게 3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정보공개 운동은 3단계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가 제도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둔 시기입니다. 그다음은 제도를 정비하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로 요약됩니다.”사업단은 우선 ‘알권리’라는 추상적 권리만 있는 상태에서 정보공개법이야말로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이들은 1998년 참여연대 반부패·예산감시팀의 고건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지원하면서 제도가 국민의 관심을 끄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의 판공비 내역 정보공개가 유행처럼 번졌다.정보공개가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발목을 잡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는 시도도 동시에 이뤄졌다. 첨단 장비 부족으로 정확한 일기예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획성’ 청구로 필요한 장비 도입을 돕기도 했던 것이다.#인프라 정비에 주력 2단계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이벤트성(?) 정보공개 청구와 안내 책자 배포, 정부 각 부처의 정보공개 실태 조사 발표 등을 해나가던 사업단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 법 개정 쪽으로 활동 방향을 바꿨다.사업단은 정보의 비공개 범위 축소, 심의위원회 별도 기구화, 정보공개 거부 공무원 처벌 규정 신설,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 비용 감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우리의 요구 가운데 비공개 범위 축소는 어느 정도 됐고, 위원회도 도입돼 성과를 거뒀죠. 하지만 공무원 처벌 규정 신설 노력은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비용 절감 문제도 현재 공익적 부분은 조례로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완전 면제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죠.”2단계가 100%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단은 2004년 정보공개의 기반이 되는 공공기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쪽에도 방향을 돌렸다. 기록물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보공개도 근원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다.사업단의 운동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아키비스트(기록관리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채용하고 기록물보존소와 국가기록원을 만드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정부의 비밀주의 극복해야물론 아직은 국가 비밀기록물 해제와 보존 노력은 답보상태다. 사업단은 별도 위원회나 국가기록원에서 담당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 등은 관리와 보존 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정부나 국정원은 비밀 관리와 유지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해제와 보존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가 돼야 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정원을 배제하고 싶지만 국정원은 계속해서 주체가 되고 싶어하죠.”이 변호사는 “현재 비밀보호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지만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다시 입법이 추진되게 할 것”이라고 비밀보호법 입법 의지를 불태웠다.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기록물의 보존·관리와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정보공개법 자체가 후퇴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의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죠. 참여정부는 대통령이 정보공개나 기록물 관리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개선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의 관점이 흐려지면 공무원의 비밀주의나 밀실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당선인이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에 긍정적이기를 바라야죠.”물론 사업단은 차기 정부가 정보공개에 대해 부정적이고, 공무원들의 비밀주의 관행이 부활한다면 다시 머리끈을 맬 생각이라고 밝혔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서고에 비치된 대통령 기록물이 이미 대부분 포장작업을 마친 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제공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한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이미 폐지된 대통령 자문기구의 기록은 벌써 자료가 옮겨졌고, 대통령 비서실 등 주요 기관의 기록 이관 작업도 벌어지고 있다.이번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우리 역사상 은폐와 폐기 없이 이뤄지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록물은 30년에 걸쳐 공개 절차를 밟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공공기록 관리와 정보공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유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기록물 이관=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규모 자체가 방대한 데다 전자기록물이 대거 포함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듯하다.이번에 이관되는 대통령 기록물은 주요 국가정책 수립, 대통령의 국정 수행, 각 부처의 업무 추진, 국가적 재난사고 대비 등 다양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청와대 브리핑, 국정 브리핑 등 참여정부의 홈페이지 기록물과 함께 사진, 동영상, 녹음 등 60만건이 넘는 시청각 기록물도 옮겨진다. 역대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에서 접수해 문화관광부 수장고(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관되던 대통령 선물 5000여점도 이관될 예정이다.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은 “홈페이지 기록물은 기존 기록물과 다른 참여정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증거이자 국민여론을 가늠케 하는 정보”라며 “이관과 보존 조치를 한 뒤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통령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정보공개와 서비스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전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됐던 ‘대통령 재가결재문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기록물’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제외됐다.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 기록물 가운데 20만건 정도의 기록을 별도로 복사해 차기 정부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대통령 관련 전체 기록물의 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 넘겨주는 노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빠짐없이 기록, 가급적 공개”… 치밀한 준비=노 대통령은 평소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 폐기나 은폐, 누락이 없어야 하고 가급적 많은 기록물이 사회와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은 2006년부터 방법론 검토가 시작됐고 지난해 벽두부터 준비돼왔다.2006년 3월 선임자와 후임자 간 인수인계 절차와 방법, 차기 정부에 인계할 업무의 기준과 분류에 대한 연구 동아리가 대통령 비서실에 만들어졌다. 동아리의 연구 내용은 이후 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특히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이지원)과 국정과제 시스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P-RMS)’도 개발, 운영했다. 이 기록관리 시스템은 지난해 8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으로부터 ‘뛰어나다(excellent)’는 공식 평가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월10일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과 인수인계를 위한 분류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 다음 정부에 넘겨 줘야 할 문서, 국가 보존 기록으로 남길 문서 등을 미리 구분해 두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내에 ‘대통령기록물이관TF팀’이 꾸려져 3월부터 가동됐고, TF팀은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마련해 지난해 5월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노 대통령은 지난해 7월1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6개월 전부터 이관 준비 규정에 따라 기록물 이관 작업 추진을 공식 지시했고, 이관의 실무 준비가 이뤄졌다.◆대통령 기록물 이관 절차와 일정=대통령 기록물은 매년 5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이 보고되고, 대통령 임기를 주기로 5년마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다.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해 이관 준비를 청와대에서 한 후, 인수 기록물의 개괄 정보를 담은 ‘인수개요 목록’ 작성(대통령기록관)→인수인계서 작성→바이러스 감염 검사→목록 실물 비교 등 검수 절차가 진행된다.비전자기록물은 검사 절차가 생략되는 반면, 전자기록물은 해킹에 대비해 외장하드와 같은 별도 상자에 담아 격리 서버를 통해 검사·검수하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관의 기록물도 2월까지 모두 이관이 완료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정보공개 캠페인] 정보를 시민에게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작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이상 논의해 합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중앙과 지방 정부조직이 아직도 행정편의와 비밀주의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시민단체들은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뜻이 내동댕이쳐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돼 온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힘 있는 부처의 뿌리 깊은 비밀주의=보도팀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정보공개강화TF 다수의견)에 대한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를 분석하면서 공직 사회에 만연한 행정편의와 비밀주의 관행이 이미 난치병 수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특히 힘 있는 부처일수록 정보공개 기피증이 심각했다.외교통상부는 합의안 내용 중 정보목록 공개와 정보공개 가능시점 통지 등 핵심 사안마다 빠짐없이 반대했다. 정보목록 공개에 대해서는 “목록 자체로 내용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개시점 통지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절반 이상 위촉은 “업무 진행상 예측이 어렵다”, “참석률이 낮아 형식적 운영이 걱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반대도 특히 거세다.두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촉, 공무원 징계 등 주요 사안마다 “기밀 사안이 유출되거나 실무자 업무 수행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정원은 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위촉에 대해 “국정원 조직은 비공개로 규정돼 있고, 정보기관 특성상 절반 이상을 위촉하기 어렵다”며 “자칫 다수결 원리에 의해 안보 사항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위원회와 노동부도 반발 수위가 높았다. 금감위와 노동부는 “정보공개위원회 상임화는 기구 확장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위원회의 행정심판 기능 부여와 상임화에 반대했다.이들 기관이 정보공개위원회의 행정심판 기능을 반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귀찮아서… 우린 예외로…”=개정 합의안은 지난 10년간 정보공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절실한 내용이지만, 관련 정부조직은 납득하기 힘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들만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경상남도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제2조3항)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금도 정보공개심의회 미구성, 업무 미숙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확대할 경우 충실한 정보공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보공개법 개정안(합의안)에 반대했다.병무청은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목록를 공개하기로 한 것(제8조1항)에 “인터넷 사용 보편화에 따라 실제로 방문해 정보목록을 열람하는 사례가 없다”며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되면 목록 비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종이 기록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기로 한 것(제9조6항마)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부산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위원회 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자며 반대했다.◆“행정편의·비밀주의 조장… 있을 수 없는 일”=관련 정부조직의 의견에 합리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면 근무시간 이후 제출한 정보공청구 기산점은 익일 근무시간 시작으로 하기로 한 것(제9·2조2항)에 대해 ‘다음 근무일 근무시간 시작’으로 하자는 주장(여성가족부)은 연휴 등을 감안해 명확히 표현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된 정보공개법 개정 합의안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반발하는 행태는 투명성에 역행하고 비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한국기자협회 대표로 논의에 참여했던 성재호 KBS 기자는 “공무원들의 지적 사항은 (TF에서) 오랫동안 검토해왔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정보공개법 개정 합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석사 논문에 나타난 ‘정보공개 평가’참여정부 들어 정보공개정책이 전반적으로 발전했지만, 정보공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부 규정이 고쳐지지 않았고 해당 제도를 이행할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전진한씨의 석사학위 논문인 ‘참여정부 정보공개정책에 관한 연구―기록관리학적 측면에서’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가 발표한 9개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정책은 참여정부 기간 내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국가기록관리혁신 9개 어젠다는 ▲공공업무 수행의 철저한 기록화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정비 ▲정보공개 확대 ▲비밀관리의 체계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표준 제정 ▲공공기록 편찬 및 서비스 확대 ▲법·제도의 정비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개발 ▲거버넌스 조직의 실현 및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등이다.전씨는 논문에서 기록관과 자료관 시스템 도입 확대를 참여정부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했다.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으로 도입이 의무화된 기록관은 2002년 전체 대상 기관 708곳 중 5곳(0.7%)에 머물던 것이 2005년에는 321곳(45.3%)로 늘어났다. 자료관 시스템도 같은 기간 10곳(1.4%)에서 568곳(80.2%)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기록관 운영의 핵심 요소인 인력은 대부분 기관에서 1∼2명뿐이고, 공간·시설 부문도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료관 시스템 도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전씨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개 가능 정보의 경우 자동공개, 비공개 정보는 일정 보호기간 경과 후 자동공개 등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불복 절차 실질화 부분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도 행정심판 기능 등이 부여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전씨는 정보공개정책이 최근 상당히 발전했지만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6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보공개청구 만족도는 62.0점으로 전년도(57.4점)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

일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에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여 논의 끝에 합의해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 ‘시대역행’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이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행정 편의주의와 비밀주의적 발상으로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이 같은 사실은 4일 세계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정보공개강화 TF 다수 의견)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 조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6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개정안 의견 조회를 요청했으며 이 중 20곳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들 기관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숨기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제29조)에 거세게 반발했다.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 국가정보원,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10곳은 이 조항에 대해 ‘실무자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악용 소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정보의 적시성을 보장해 주려고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제19조, 22조, 23조)도 6개 기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개정안 추진 시 대통령 직속기관의 독자적인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해 달라며 사실상 국정원 내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라고 요청했다. 국정원, 국방부, 방위사업청도 안보사항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목록 자체에 비공개정보를 뺀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합의(제8조1항)까지 “정보목록 자체로 정보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다.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행정 편의와 비밀주의에 따른 반대를 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bitc@segye.com

삼성그룹이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횟수에서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한 KT는 과징금 규모가 1471억6680만원으로 가장 컸고 SK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년간(1998∼2007년 현재)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밝혀졌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그룹) 계열사가 받은 과징금 부과건수 383건 가운데 삼성 계열사가 53건(13.8%)으로 가장 많았다. SK그룹이 4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LG 24건, 현대자동차 금호아시아나 롯데 현대중공업 등이 각 18건을 기록했다.공정거래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계열사 부당지원이 179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담합 145건, 지위남용행위(시장지배 및 거래상 지위 포함) 14건,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부당지원에서 삼성은 32건으로 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절반이 넘는 17건(53.1%)이 삼성생명보험 등 계열 금융회사의 부당지원 사례였다. 과징금 금액 규모에서는 KT가 1471억6680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가 1440억515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 1138억9080만원 ▲LG 509억1621만원 ▲현대자동차 496억520만원 ▲두산 459억4670만원 ▲현대중공업 396억7620만원의 순이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bitc@segye.com

의료 분야만큼 정보 흐름이 꽉 막힌 곳이 있을까. 환자는 병의 증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의사의 처방전도 도무지 해독할 수 없는 암호 같다. 의료·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이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 의사소통도 일방으로 흐르기 일쑤다. 환자는 스스로 병을 앓으면서 병에 관한 정보에서는 ‘이방인’인 셈이다.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은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한 의료분야에서 빛을 발하는 ‘정보공개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환자와 의사, 약사 간 ‘정보 격차의 벽’을 허물어야 국민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원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항생제 처방률, 제왕절개 분만율과 같은 의료정보를 전격 공개해 의료서비스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실제로 그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혁신토론회에서 ‘정보공개가 의료서비스를 바꾼다’는 주제로 최우수 혁신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공공보도팀은 지난달 9일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연구원, 참여연대와 함께 월례회의를 열어 ‘아무 이견 없이’ 김 원장을 ‘정보공개 프런티어 2호’로 뽑았다. 인터뷰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초동 심평원 사무실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심평원의 정보공개는 의료세상을 바꿨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심평원은 2년 전부터 개별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 제왕절개 분만율과 같은 평가정보를 공개했다. 그 결과 항생제 처방률은 공개 전 63.8%에서 51.4%로 12.4%포인트나 줄었다. 이 때문에 연간 220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됐고 950만명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효과를 냈다. 제왕절개 분만율도 37.7%에서 34.6%로 3.1%포인트 줄어 산모 1만3600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하는 개가를 올렸다. 정보공개가 세균 내성률 세계 최고, 제왕절개 분만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와 같은 ‘최고’ 기록에서 나타나는 의료관행을 바꾼 셈이다.의료계 안팎에서 저항과 반발이 극심해 정보공개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의료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내가 진료하는데 웬 간섭이냐’며 정보공개를 반대했습니다. 기존 진료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의료기관별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해 결국 환자도 병원도 모두 손해를 본다는 논리였지요. 내부에서는 업무 부담을 늘린다는 불만이 나왔지요. 심평원에는 의사도 있는데 ‘의료계와 긴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왕따가 될 것을 걱정하기도 했지요”어떻게 난국을 타개했을까?“정확도와 신뢰도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하고, 결과 공표도 부작용이 가장 작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1등에서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대신 질병 종류에 따라서 등급을 주는 방법을 선택했지요.”김 원장은 외부저항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무기로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정부 경영실적 평가 2위와 보건복지부 장관 평가 1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원장은 요즈음 한층 업그레이드한 정보공개 혁신에 공들이고 있다고 한다. 의료정보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지식’을 넣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심평원에는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은 기록이 모두 들어옵니다. 국민이 이 자료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가공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환자가 요청할 때 어디 병원에서 어떤 검사,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려줄 계획입니다.”누구나 요청을 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진료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 자료는 프린트해서 주치의에게 보여주고 진료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당장 내년부터 시범서비스에 나설 작정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정보보다 한 단계 위가 지식인데, 지식이 붙어야 정보의 부가가치가 살아납니다. 예컨대 (자신의 진료정보에) 고혈압 단어를 클릭하면 설명이 나오고 관련 약을 클릭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지식을 붙이는 2단계이지요. 3단계는 그것을 가공해서 환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사이버건강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기술적인 문제는 2년 정도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가미하느냐가 중요한데,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김 원장은 단순 정보공개를 넘어 맞춤식 정보로 가공해 원소유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보공개의 ‘최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의료 평가는 세계적인 큰 흐름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미국에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민간보험 등 많은 평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는 평가비용이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요. 영국도 2000년 이후 기관별로 평가하는 게 큰 흐름이죠. 미국이든 영국이든 공통된 목표는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이 더 많이 알고 의료를 선택하고, 이러한 압력으로 병원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 원장은 (정보공개) 속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나 의료인이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물론 국민이 스스로 똑똑해야 한다는 점도 빠트리지 않았다. (의료정보를) 읽어도 해독하지 못하는 건강문맹(health illiteracy)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우리 국민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정보에 대해서는 무심한 거 같습니다. 사용자의 해독 능력이 커져야 합니다. 보약 사먹으면서 자신의 병력에 대해 너무 무심하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식을 담은 (진료)정보를 제공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의약적인 사실을 혼자서 판단하기는 무리죠. 좋은 주치의를 만나 꾸준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습니다.”김원장은 (정보공개에 관해) ‘진보적 성향 아닌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나는 가만히 중간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들 오른쪽으로 가더니 나더러 왼쪽에 있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은 기본적 권리입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나 소득의 차이에도 인권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게 건강에 대한 권리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잘못받고, 수명이 짧아지는 건 인권문제죠.” 〈일문일답 전문은 인터넷 닷컴(www.segye.com)에 게재〉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한울·우상규·김창덕 기자 bitc@segye.com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상의 정보공개 자료실.우선 홈페이지 사업 소개란에 주요 사업으로 기재된 ‘마필산업 육성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농촌복지차량 지원사업’ 보고서 및 정책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다.마필산업계획은 2005년부터 입안해 2006년 5월 농림부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명시돼 있어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 문서 목록란에 들어가봤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담당자에게 “문서목록 검색기능이 너무 부실해 목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공할 여지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목록을 공개했다는 생색만 내고 이용자 편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의사결정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의 세부 기준으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토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지극히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시행하기로 결정된 문서를 원문 형태로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마사회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0조)에도 불구하고 마필산업계획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담당자는 “사업보고서와 정책정보를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대신 “농림부나 사업전략팀에 직접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참으로 답답했다.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그 정보는 결코 해당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투입된 만큼 궁극적으로 시민의 것이며, 시민들은 사업 과정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시민이야말로 궁극적인 정보 주권자다.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사회는 일자별로 집행 내역, 건수, 금액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담당자로부터 “비공개 세부기준은 현재 보완된 세부기준(안)이 결재 중이니 곧 보완된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해 시행할 것이며, 문서목록 검색기능과 관련해선 IT사업팀과 논의해 보완하겠다”는 대답을 받을 수 있었다.정보공개에 대한 법과 지침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활발한 이용, 참여가 따를 때에만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bitc@segye.com〈참여:윤여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충남대 기록보존학협동과정 3학기)〉

취재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지도’를 그려봤다.그 결과 대기업집단(재벌그룹)의 불공정거래는 ‘계열사 간 지원’에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힘을 키운 뒤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를 통해 ‘쥐꼬리’ 지분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하는 특정인이 있는 ‘총수그룹’일수록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불공정거래가 더 많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SK, 롯데, LG ‘떠오르는 담합의 강자’=2000년대 초반을 전후해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에서 ‘담합’으로 옮아가는 양상을 보인다.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건수는 공정위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1998년 54건에 달했으나 2002년 1건으로 줄어든 뒤 2003년 18건, 2004년 03건, 2005년 13건, 2006년 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98년 11건이었던 것이 2004년 19건, 2006년 43건으로 늘어났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의 김선웅 소장은 “90년대 그룹 지원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계열사들이 요즘은 담합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이는 경쟁적 시장을 해치는 것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올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고, 부과 대상으로 자주 거론된 기업집단은 삼성(6건), SK(6건), 롯데(5건), LG(5건) 등이 있다. SK는 특히 주력 계열사인 SK㈜가 올해 과징금 부과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삼성, ‘금융사 지원사격형’=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이 전체의 46.7%인 179건으로 가장 많다. 그룹의 선단식 경영 관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기업 간 부당지원이 131건으로 주류를 이뤘고 금융보험업과 공기업도 각각 30건, 14건이었다.그룹별로는 삼성의 행태가 흥미롭다. 삼성이 금융회사를 계열사 부당지원에 동원한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다른 그룹(13건)보다도 더 많았다.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유난히 불공정거래에 많이 개입됐다는 이야기다.최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SDS 주식 편법증여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21만7000주 230억원어치를 발행해 SK증권과 삼성증권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게 낮은 가격에 판 혐의로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6년에 걸친 장기 송사 끝에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2003년 1월 이후 금융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총수그룹일수록 불공정 많아=그룹의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위반 건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도 관찰됐다. 특히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식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았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평균 7.9건인 반면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은 절반 이하인 3.5건에 그쳤다.삼성, SK, LG, 현대자동차, 현대 등 과징금 부과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8곳은 자본금 2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대상 ‘총수형 대기업집단’이었다.■재벌 불공정거래지도 읽는 법지도에서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적은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며 위쪽으로 갈수록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음을 뜻한다. 지도에서 소유지배괴리도가 평균 이하인 기업집단은 삼성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 건수가 대부분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유지배괴리도가 평균보다 높은 곳은 과징금 부과 건수 역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자본금 기준 상위 10위 기업집단은 대부분이 위험군에 속했다. 위험군은 지배구조가 총수 1인 중심으로 왜곡된 동시에 과징금 부과 건수도 평균 이상인 기업집단을 일컫는다. 지도에는 동양과 동부를 제외한 SK, LG 등 7곳이 모두 자본금 기준 상위 10위 기업집단이다. 즉, 규모가 큰 재벌일수록 지배구조가 왜곡된 데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뜻이다. 소유지배괴리도란:그룹 총수의 실제 지분과 순환출자로 확보된 의결권 지분 비율과의 차이를 계산한 지수. 이 수치가 클수록 그룹 총수는 실제 소유 지분에 비해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뜻함.정보공개 공공보도팀 bitc@segye.com

2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정보공개법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중이다.‘막힌 정보 소통의 길’을 뚫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행정자치부와 법제처,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TF)’는 정보공개의 행정심판 기능을 정보공개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정보공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 같은 시각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공개법 개정은 정보공개를 장려하고 ‘비밀주의’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보공개 전문가들은 재정 추진안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보공개위로 넘어가는 행정심판 기능=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정보공개강화TF 다수의견’은 정보공개위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해 정보공개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행정심판 기능을 갖지 않았던 정보공개위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행자부의 자문역’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법조인과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꾸린 뒤 행정심판을 해온 일본의 정보공개위와도 크게 달랐다. 권형준 정보공개위 위원장조차 “위원회 기능이 정책 수립과 심의, 조정에 한정돼 있다”며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진할 힘과 기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다수의견은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공개위원(9∼15명 사이)의 절반 이상을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등 외부인으로 위촉키로 했다. 정보공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행정심판의 심리·의결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심판부를 두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도 별도로 두기로 했다.행정심판의 결정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앞당긴 것은 정보의 시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의 특성을 감안해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정부기관 내부의 ‘정보 개혁’=개정안의 다수의견 안에는 각 기관 내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인을 절반 이상 위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공무원의 비밀주의 관행을 막을 장치로 떠오르고 있다.그동안 외교통상, 국방, 통일부 등 일부 정부부처와 경찰청, 검찰청 등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한 명만 위촉해 비밀주의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관련기사]다수의견 안은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 허위로 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비밀주의 관행을 막겠다는 뜻이다.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국민에게 정보를 숨기고 왜곡해온 일부 공무원을 제재할 수 없어 정보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해왔다.◆“아쉽지만 상당한 진전”=정보공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보공개위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심판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보 위·변조 및 허위 공개 벌칙 조항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가장 반대해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다수안 채택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조항은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이 가장 크게 대립해온 사안이었다.‘정보공개강화TF’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견’ 형식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각 부처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 자체가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지난달 18일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합의안 자체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왔다.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정보 비공개 대상에 사생활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고위 공직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접견, 전화통화 기록의 정보공개가 막힌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 공직자의 이메일, 접견, 통화, 메모, 접대 대상자 기록은 모두 공공기록으로 분류돼 공개하고 있다.시민들이 이미 결정된 정책 정보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회의록 강제 공개나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