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총리의 공적인 이메일이라도 모두 읽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공적인 인물이 수행하는 공적인 일은 완벽하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부 공보관계자 말 같지만, 이는 아니카 발베르크 스웨덴 기자협회 정책실장(사진)이 지난 7월 협회 스톡홀름사무실에서 스웨덴 정보공개 현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발베르크 정책실장은 기자협회에서 다른 기관이나 조직 간의 대화와 협력문제를 다루고 조직 내의 사람을 조직하는 일도 맡고 있다.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한 뒤 25년 전부터 협회 일을 해왔다.

―스웨덴의 정보공개 현황을 설명해 달라.

“국민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두 알 수 있다. 세금이 들어간 곳이라면 기관과 조직, 활동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

―공적인 인물들이 개인정보라며 숨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공인들의 경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에 선긋기가 쉽지 않다. 만약 총리가 총리 관저 또는 공공 장소에서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비용을 공적으로 지불한다면 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총리가 저녁식사 때 초대한 사람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적인 세금으로 이뤄진 활동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사적으로 집에서 초청하거나 초대받는 경우는 비공개해도 된다. 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공금을 사용하는 행사라면 초청자, 게스트는 다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에게도 ‘정보의 자유’가 있다는데.

“국가안전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무원은 비공개로 분류돼 있더라도 공익에 맞으면 양심에 따라 기자에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부처 장관이나 그의 상관이 막을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