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시민센터 구로다 다쓰로 대표(오른쪽)와 스즈키 요시노부 이사가 문서를 보여주며 최근 센터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시나가와 구민 옴부즈맨 소식지. 정보공개 시민센터의 활동이 방송에 소개된 소식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말 일본 도쿄 신주쿠의 요쓰야역 근처. 큰길에서 50m쯤 골목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 맨 위층 모퉁이에 정보공개 시민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노크를 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m도 채 안 돼 보이는 좁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다. 벽에 붙여 놓은 길쭉한 탁자 하나, 컴퓨터 두 대와 프린터, 팩스, 정보공개 청구 관련 기록이 담긴 서류들로 채워진 책장이 전부였다. 다른 집기는 들여 놓을 공간조차 없어 보였다. 

센터 대표 구로다 다쓰로(69)씨는 “공간은 넉넉하지 않지만 세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감시하는 데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순수 시민단체가 이끄는 정보공개

현재 이 ‘작은’ 센터는 일본 외무성과 아주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외무성은 외국 정보를 얻으려고 비용을 많이 쓰지만 ‘국가 안전’이라는 법률적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센터는 국회의원이 현지 조사 명목으로 미국에 가서 실제로는 술 마시는 데 돈을 쓴 영수증을 비롯해 총리가 식당에서 밥 먹은 영수증까지 ‘외교기밀비’로 정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외교관이 경마 등에 돈을 쓴 것도 있다고 파악됐다.

구로다씨는 “정부가 공개하지 않도록 해놓고 그 명목으로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는 외무성을 상대로 외교기밀비 등의 사용내역 공개를 청구해 현재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기관들의 식사비 영수증 위조 가능성을 차단한 것도 센터가 올린 성과 가운데 하나다. 예전에는 정부 기관들이 정산용으로 제출하는 음식점 영수증에 찍혀 있는 도장을 다 지우는 관행이 있었다. 누군가가 그 도장을 위조해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센터는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영수증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문제 삼아 이 관행을 없앴다.

일본의 시민단체는 전문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보공개 시민센터는 정년퇴직한 60, 70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 상근 활동가는 6명이고 평균 나이가 70세다. 센터 운영비는 외부 지원 없이 전체 회원 39명이 1만엔씩 연회비를 내는 것으로만 충당된다.

#내가 낸 세금 내가 감시한다

도쿄의 시나가와 구민 옴부즈맨은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시민단체다. 시나가와 구민 옴부즈맨은 현재 시나가와구 감사원을 상대로 2006년 제기한 소송의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옴부즈맨은 정보공개를 통해 공명당 소속 구 의원 8명이 5년 동안 홋카이도를 43회 여행하면서 총 2500만엔을 여행비로 쓴 것을 확인, 구 감사원에 이 사안을 조사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옴부즈맨은 감사원이 조사 요구를 거부한 근거를 밝히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법 1심 재판에서는 옴부즈맨이 졌으나 지난 7월17일 열린 도쿄고법 2심 재판에서는 “시나가와구 감사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다데 고지(75) 시나가와 구민 옴부즈맨 사무국장은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기는 것은 일본에서는 드문 경우”라며 “3심에서도 옴부즈맨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시나가와 구민 옴부즈맨은 11년 전 구 의원들이 해외조사 명목으로 개인적인 여행을 다녀온 것이 들통난 것을 계기로 이를 조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당시 옴부즈맨은 구 감사원에 문제의 의원들을 조사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민소송을 벌였다.

◇일본 도쿄도 청사 3층에 있는 ‘정보룸’. 도쿄 도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곳에서 도쿄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책 진열대 앞에 있는 안내문에는 ‘여기 있는 간행물은 유료입니다’라는 문구가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도 쓰여 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옴부즈맨이 졌지만 3심이 열리기 전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월급 외에 ‘정무조사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엔씩 구 의원에게 지급되는데 자민당 의원들이 이 돈의 30.17%를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옴부즈맨은 구 감사원에 ‘구 의원들에게 이 돈을 구에 돌려주게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거절당해 또 주민소송을 벌였다. 도쿄지법 1심서 “의원들은 구에 돈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13명의 자민당 구의원이 스스로 1127만엔을 구에 돌려줬다. 사토 다쓰오(78) 대표는 “정보공개가 활발하지 않던 1994년에는 구청장과 간부들이 먹고 마시는 데 84차례에 걸쳐 1300만엔을 썼다”며 “하지만 지금은 먹고 마시는 데 낭비되는 세금은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정보공개

이처럼 일본의 정보공개는 아래로부터 변화를 일으킨 ‘풀뿌리 운동’의 성격이 짙다. 일본 정부는 1999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해 2001년부터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그보다 19년 앞선 1982년 야마가타현 가네야마에서 공문서 공개 조례가 제정·시행된 것을 신호탄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앞다퉈 정보공개를 도입했다. 지자체 수준에서 이미 보편화된 제도를 정부가 나중에 법률로 만들어 큰 틀에서 공식화한 셈이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