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 총선 이후 정치지형 변화 여부는 동북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

올해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정치 지형의 변화 여부다. 올 여름이나 가을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을 지탱해온 자민당 정권 대신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판세를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정권을 교체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일본의 정국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역내 외교 주도권을 추구하는 중국은 일본에 새로 들어서는 정권의 성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북한도 일본의 권력 판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북일 국교 수립 협상에서 줄다리기를 벌일 처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어느 쪽이 더 친미적인지 속셈을 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현재 궁지에 몰려 있다. 양원제인 일본 국회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의지대로 기능할 수 없게 돼 있다. 중의원은 자민당이 장악하고 있으나, 참의원은 제1 야당 민주당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길목을 지키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느 법안 하나도 쉽사리 통과시킬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판을 다시 짜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현대 정치사에서 이처럼 비능률적인 국회는 드물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은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는 정권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중의원 다수당이 총리 지명권과 정부 구성권을 갖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미숙한 국정 운영과 각료들의 비리 스캔들, 국민연금 기록 관리 부실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자민당은 후쿠다 총리의 지도 아래 심기일전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국회의 한쪽을 장악한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는 자민당 정권을 반드시 붕괴시킬 것이며, 성공하지 못하면 정계를 떠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심 흐름은 아직 확실치 않다. 연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약간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 안정 성향이 강한 일본 국민이 야당에 정권을 넘겨줄지는 미지수다. 1993년 2년 남짓 야당에 정권이 넘어갔을 당시에도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아니었다. 오자와 대표가 당시 탈당하는 바람에 자민당이 분열됐고, 야당이 연합해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 정권을 출범시켰다.

현재 여론은 야당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일본이 인도양에서 미 해군과 다국적군에 급유를 지원하는 근거법인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성사된 것은 아직 국민이 자민당에 미련이 있음을 입증한다. 오자와 대표는 대테러전쟁에 일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 법을 부결시킨 뒤 후쿠다 총리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미일 동맹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후쿠다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여론의 힘을 받은 후쿠다 총리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 재의결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런 상황 전개를 예견했던 오자와 대표는 참의원에서 후쿠다 총리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여론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포기했다. 오자와 대표와 민주당은 다음달 2008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후쿠다 총리 정권과 다시 한번 맞붙을 태세다.

총선거 실시 시기는 오는 7월 홋카이도에서 개최되는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이후 또는 가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다 총리 측은 G8 정상회의를 무난히 치르면 여론이 호전돼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자와 대표 측도 일본에서 야당 정권 수립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정당별 의석 분포만 봐도 자민당 정권을 일거에 무너뜨리기 어렵게 돼 있다. 중의원 전체 480석 중 자민당이 305석을 장악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31석을 합치면 336석으로, 과반 의석(241석)보다 95석이나 더 많다. 반면 민주당은 113석으로 과반 의석에서 128석이나 적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의석을 두 배 이상으로 불려야 한다.

일본 정권의 향방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작지 않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한일 관계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발전할 소지가 많다. 이 당선인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오는 4월 일본을 방문할 생각이다.

일본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각종 현안에서 한국과 공조하기를 바라고 있다. 만일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거나 총선 이후 정계개편으로 연립정권이 수립될 경우 정권 색깔에 따라 한일 간에 이전과 다른 외교 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

북한은 보수 안정 성향의 후쿠다 총리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오자와 대표를 놓고 어느 쪽이 협상에 유리할지를 저울질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북핵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과 벌일 보상 문제 등 협상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최대한 경제 지원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오자와 대표보다는 유화적이고 원만한 후쿠다 총리 정권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일본과 군비경쟁을 벌이는 중국으로선 친중파 정권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에 유화적인 민주당 정권의 수립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정권 색깔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