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러시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 체제가 출범하면 이명박 정부와는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외교정책연구원 구주·아프리카 연구부장인 고재남 교수(사진)는 ‘포스트 푸틴’ 러시아와 이명박 정부의 관계를 이렇게 전망하고,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도 적극 개입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교수는 오는 3월2일 치러질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목한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푸틴은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자리에 앉힌 뒤 자신은 약속대로 총리직을 맡아 ‘실세 총리’로서 국정을 계속 장악할 것이라고 고 교수는 예상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베드베데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푸틴이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앉혀놓은 뒤 어떤 식의 장기집권 시나리오를 구상할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고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푸틴의 권좌 복귀 방안으로 3선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갔다”면서 “총리로서 수렴청정 후 2012년 차기 대선에 출마하거나 벨로루시·러시아 연합국 대통령이 되는 방법, 메드베데프를 조기 퇴진시킨 뒤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가운데서도 ‘메드베데프 조기 퇴진, 푸틴 복귀’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교수는 자원외교를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와 포스트 푸틴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러시아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신극동시베리아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이명박 정부와는 실질적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러시아가 시베리아 지역에서 북한까지 참여하는 3국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6일 뒤인 3월2일 러시아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현재로서는 러시아 국민의 지지도가 70%에 육박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목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 차기 러시아의 정부 구도는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가 유력하다. ‘포스트 푸틴’ 시대 러시아의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다.러시아 대선 이후 최대 관심사는 푸틴 대통령의 3선 여부다. 러시아 헌법의 ‘3선 연임 금지’ 규정을 피한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장기집권의 길로 접어들지에 국제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메드베데프가 조기 퇴진하고 푸틴이 대통령 서리로 권좌에 복귀하거나, 러시아·벨로루시 연합국 초대 대통령으로 푸틴이 추대될 수 있다. 푸틴이 총리로 4년을 보낸 뒤 2012년 다시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전문가들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5월 메드베데프 대통령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푸틴 대통령은 총리직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실세인 푸틴 총리가 막후에서 ‘꼭두각시’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수렴청정하는 형태의 포스트 푸틴 권력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최근 “러시아의 포스트 푸틴은 푸틴”이라며 러시아가 당분간 ‘현대판 차르(황제)’ 푸틴과 결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년간 러시아 국가정책의 근간이던 ‘푸틴주의(Putinism)’가 몇 년 더 지속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강한 정부, 취약한 시민사회 등을 특징으로 하는 ‘관리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외교적으로는 에너지 무기화, 군사력 증강 등 국력 신장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푸틴주의 러시아는 서방 세계와 현 수준의 긴장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고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온 일본과도 사할린·쿠릴열도 분쟁 등으로 더욱 껄끄러운 관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동북아에서의 미국 세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공유하는 중국과는 북핵 문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포스트 푸틴 러시아는 ‘자원’을 이해의 교집합으로 해 상호협력 분위기를 만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석유 등 자원을 대외정책 무기로 적극 활용해왔고, 이 당선인은 “에너지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자원 확보에 애착을 보여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1일 이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이재오 의원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에너지 분야에서의 강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정은숙 세종연구소 지역연구실장은 “포스트 푸틴 시대 러시아와 이명박 정부는 시베리아 개발, 에너지 개발, 한반도-러시아를 잇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TKR(한반도종단철도) 연결사업 등 공통의 관심사가 많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 핵 문제도 한·러시아의 공통 관심사로 꼽힌다.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북핵 문제 해결을 견제해왔다. 포스트 푸틴 시대에도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6자회담 틀에서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면 한·러시아 간 협력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러시아는 대북 경제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과 함께 3각 경협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북한 내 산업시설 개·보수, 에너지 송유관 사업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한·러시아 관계에도 돌발변수는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 중심축이 한·미·일 3각 동맹의 축으로 기울 경우 러시아의 존재감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러시아 국내 정정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직에 오르면 러시아 민주화와 친시장 경제정책을 펴 보수 강경파와 충돌할 수도 있다. 러시아 정국이 불안정해지면 자원외교나 시베리아 경협, 북핵 문제 등에서 매끄러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일본은 정권의 색깔에 따라 주변국과의 친소 관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야 정치인들의 대외 노선 구분은 모호합니다.”일본의 아시아 전문가인 가야하라 이쿠오(茅原郁生·사진) 다쿠쇼쿠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야당 정치인들도 근본을 보면 친미 보수 분위기에서 성장한 예가 많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일본의 정치판도 변화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을 종합해본다면.“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정권은 친미 일변도였지만, 같은 보수 성향의 정치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친아시아적인 인물이다. 중국 등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 같은 인물이 총리로 등장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대한, 대러 정책은 대중 정책의 종속변수로 볼 수 있다.”―중국의 역내 전략을 점검해본다면.“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세계경제와의 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추구한다. 중국 경제 중추인 연해 도시를 방어하는 게 국가전략의 1차적 목표다. 장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모함 보유 추진은 이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의 동중국해 등에서의 분쟁 가능성은.“동아시아 국가들은 부족한 에너지를 해상을 통해 충당한다. 중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유전·가스전 개발에 착수하면 일본, 대만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난사(南沙)군도 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 석유 수입 루트인 해상 교통로의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올해 동북아 정세의 최대 변수는 석유를 수입하는 해상 교통로의 분쟁 가능성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대만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도쿄=정승욱 특파원

◇올해 일본 총선 이후 정치지형 변화 여부는 동북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올해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정치 지형의 변화 여부다. 올 여름이나 가을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2차대전 이후 일본을 지탱해온 자민당 정권 대신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판세를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정권을 교체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일본의 정국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역내 외교 주도권을 추구하는 중국은 일본에 새로 들어서는 정권의 성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북한도 일본의 권력 판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북일 국교 수립 협상에서 줄다리기를 벌일 처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어느 쪽이 더 친미적인지 속셈을 하고 있다.집권 자민당은 현재 궁지에 몰려 있다. 양원제인 일본 국회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의지대로 기능할 수 없게 돼 있다. 중의원은 자민당이 장악하고 있으나, 참의원은 제1 야당 민주당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길목을 지키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느 법안 하나도 쉽사리 통과시킬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판을 다시 짜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일본 현대 정치사에서 이처럼 비능률적인 국회는 드물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은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는 정권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중의원 다수당이 총리 지명권과 정부 구성권을 갖게 된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미숙한 국정 운영과 각료들의 비리 스캔들, 국민연금 기록 관리 부실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자민당은 후쿠다 총리의 지도 아래 심기일전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국회의 한쪽을 장악한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는 자민당 정권을 반드시 붕괴시킬 것이며, 성공하지 못하면 정계를 떠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민심 흐름은 아직 확실치 않다. 연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약간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 안정 성향이 강한 일본 국민이 야당에 정권을 넘겨줄지는 미지수다. 1993년 2년 남짓 야당에 정권이 넘어갔을 당시에도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아니었다. 오자와 대표가 당시 탈당하는 바람에 자민당이 분열됐고, 야당이 연합해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 정권을 출범시켰다.현재 여론은 야당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일본이 인도양에서 미 해군과 다국적군에 급유를 지원하는 근거법인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성사된 것은 아직 국민이 자민당에 미련이 있음을 입증한다. 오자와 대표는 대테러전쟁에 일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 법을 부결시킨 뒤 후쿠다 총리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미일 동맹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후쿠다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여론의 힘을 받은 후쿠다 총리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 재의결로 통과시켰다.당초 이런 상황 전개를 예견했던 오자와 대표는 참의원에서 후쿠다 총리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여론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포기했다. 오자와 대표와 민주당은 다음달 2008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후쿠다 총리 정권과 다시 한번 맞붙을 태세다.총선거 실시 시기는 오는 7월 홋카이도에서 개최되는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이후 또는 가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다 총리 측은 G8 정상회의를 무난히 치르면 여론이 호전돼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자와 대표 측도 일본에서 야당 정권 수립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정당별 의석 분포만 봐도 자민당 정권을 일거에 무너뜨리기 어렵게 돼 있다. 중의원 전체 480석 중 자민당이 305석을 장악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31석을 합치면 336석으로, 과반 의석(241석)보다 95석이나 더 많다. 반면 민주당은 113석으로 과반 의석에서 128석이나 적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의석을 두 배 이상으로 불려야 한다.일본 정권의 향방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작지 않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한일 관계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발전할 소지가 많다. 이 당선인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오는 4월 일본을 방문할 생각이다.일본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각종 현안에서 한국과 공조하기를 바라고 있다. 만일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거나 총선 이후 정계개편으로 연립정권이 수립될 경우 정권 색깔에 따라 한일 간에 이전과 다른 외교 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북한은 보수 안정 성향의 후쿠다 총리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인 오자와 대표를 놓고 어느 쪽이 협상에 유리할지를 저울질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북핵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과 벌일 보상 문제 등 협상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최대한 경제 지원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중국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오자와 대표보다는 유화적이고 원만한 후쿠다 총리 정권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 일본과 군비경쟁을 벌이는 중국으로선 친중파 정권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에 유화적인 민주당 정권의 수립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정권 색깔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중국은 전반적으로 중앙통제 드라이브를 점점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이성환 전국경제인연합회 베이징사무소장(사진)은 올해 중국이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좌경화(중앙통제)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소장은 특히 “중국인이 한국을 경외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중국이 앞으로 과거의 역사적 우월감을 내세워 한중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될 것을 걱정했다.―올 한해 중국의 정세를 전망하면.“중국 지도부가 지향하는 조화사회 건설과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노동자, 농민 등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 소외됐던 계층에 대한 분배를 늘이고 양적 발전을 질적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베이징 올림픽을 전환점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중국의 중앙통제 강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예전에는 시장에 맡겼던 것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일관제철소 건설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했는데 최근 이를 제한했다. 요즘 관심사인 물가와 관련해서도 특정 식료품에 대해 정부가 관여해 왔지만 최근처럼 공개적으로 전방위적인 물가간섭 정책을 취한 적은 없었다.”―중국의 급부상이 한반도에 가져올 영향은.“미국 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일본 시장 개척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중국발 리스크(위험)도 커진다. 특히 외형상 한중 관계는 좋아보이지만 중국의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될수록 갈등 요인이 증폭될 것이다. 중국은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며 우월감을 갖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베이징=김청중 특파원

◇중국 지도부는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왼쪽 두번째)과 장쩌민 전 국가주석(가운데)이 악수하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올해는 ‘중국 굴기(떨쳐 일어남)의 해’이다.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을 비롯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7기 2중전회), 중국 개혁개방정책 채택 30주년 등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굵직굵직한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올해는 2008년 올림픽→200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2010년 상하이(上海)엑스포와 광저우(廣州)아시안게임 등 3년간 이어지는 ‘대중화 3년 축제’의 서막이 오르는 해이기도 하다.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베이징올림픽이다. 베이징올림픽은 ‘글로벌 대국, 중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극적인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중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이어온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도 괄목할 만했다. 경제성장률도 2003년 이래 5년 연속 10% 이상의 고공비행을 했다. 세계경제에 대한 공헌도는 1930년대부터 1위 자리를 지켜온 미국을 제쳤다. 이제 국제무역이나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중국을 빼고 논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엔 대외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나 수단 다르푸르사태 등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베이징올림픽은 개혁개방 30년간의 고도성장과 국력신장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비등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애국주의를 강조해온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애국주의를 확대한 중화민족주의를 내부 단결의 통치이념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우리 고대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긴장해야 할 부분이다.◇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이 점에서 올해는 최근 감지되고 있는 중국 내 반한 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좋아하지 않는 나라 한국’ ‘중국인이 싫어하는 드라마 대장금’과 같은 반한 기류를 조장하는 일부 중국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나 한국의 강릉 단오제 세계문화유산 등록에서 나타난 중국인들의 극단적인 반한 감정이 올림픽 이후 중화민족주의와 결합해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최근 중국 매체가 조장하는 반한 기류는 ‘메이드인 코리아’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한 중국 주재 대기업 홍보 관계자는 “중국 매체가 한국 제품은 물론 한국에서 좋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보도를 해 한국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중국 기업도 나름대로 실력을 갖춰 나가고 있어 시비를 걸어 쫓아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매체의 반한 보도에는 중국 정부의 한국 경시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한국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사건 ▲황정일 주중 공사 사망사건 ▲탈북자의 한국학교 진입 당시 중국 공안의 한국 외교관 폭행사건 등에서 나타난 중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는 중국 정부 내 한국 경시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베이징올림픽이 한국에 줄 경제적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과 같은 대국에서 베이징올림픽이 끼치는 영향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이미 상당수 호재나 악재가 실현되거나 해소됐기 때문이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내달 5일 개막하는 제11기 전인대에서 선출될 정부 주요 포스트의 새 인물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이 가야 할 큰 흐름은 이미 결정됐다. 다만 제11 전인대를 통해 국무원 부총리 등 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세부 정책 방향과 강도가 보다 구체화할 전망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이후 시대를 이끌 시진핑(習進平)·리커창(李克强)의 경쟁도 관전포인트다.다음달 22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선거(대선)는 양안(兩岸)은 물론 동아시아 정세를 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위력이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인 국민당 정·부총통 후보인 마잉주(馬英九)·샤오완창(蕭萬長)이 여당인 민주진보당 정·부총통 후보 셰창팅(謝長廷)·쑤전창(蘇貞昌)을 압도적인 차이로 리드하고 있다. 양안 관계를 중시하는 국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중 관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중국·대만 관계가 급진전하면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고,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만’ 명의 유엔 가입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동아시아에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베이징=김청중 특파원 ck@segy.com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티븐 코스텔로(52·사진) 프로글로벌컨설팅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가 미국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조기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국 프로그램 국장을 맡았던 코스텔로 대표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 대선 주자들이 아직 한반도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미 대선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그는 “미 대선 주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시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여는 8월 말, 9월 초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당선인 측에서 미 대선 주자들에게 한국 이슈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북핵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후보가 당선된 후 외교정책을 담당할 고위 인사를 찾아내 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고위급 참모들에 대한 조기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이 같은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매우 정상적인 로비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안과 관련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와 논의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큰형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통일부를 폐지한다면 미 정부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그는 “클린턴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정책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를 답습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퇴진을 배경 삼아 대외정책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물밑에서 조정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 최대 이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 문제, 동맹관계 등이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는 미 대선에서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당분간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듯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FTA 반대 기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노조의 지지를 받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FTA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무역 확대가 미 경제에 이롭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FTA의 우군으로 분류된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자유무역 지지자이다.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겨 6자회담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지만 대선의 소용돌이에 처한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 밖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올 들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한때 돌파구를 적극 모색했던 부시 대통령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화당 대선 주자들보다 다소 유화적이다. 오바마 의원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적극성을 보였다.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오는 8월 말과 9월 초 양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어느 쪽이 권력을 쥐어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대북 정책의 강도는 쉽사리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의 교훈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외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 인사들은 1994년 북한과의 핵 합의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위협해 일궈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피터 베이나트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지금의 부시 대통령이 설정한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4년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 핵 합의를 이뤘을 때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핵 관련 합의를 도출해냈을 때는 그가 보수층 지지를 받고 있어서 오히려 정치적인 비난이 적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써왔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쪽은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 네오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네오콘이 미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네오리버럴(신자유주의자)이 부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미국 대외정책이 큰 틀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사태 해결책 제시를 보면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진다. 네오콘이나 네오리버럴 모두 두 지역에 미국이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외교를 이끌고 있는 이 두 축은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각각 권력의 핵심을 둘러싸게 되며, 공통적으로 강하고 호전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길 주문한다.미국의 대외정책 연속성은 부시 행정부가 취하는 ‘민주화 확산’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관이었던 토니 레이크가 1993년에 낸 아이디어였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차용해서 외교 독트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관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이 보고서를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에번스 리비어 등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 클럽은 보고서 완성에 앞서 4∼6일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등을 만나 한미 관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icykar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