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 45명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는 3명뿐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인근 암스텔베인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베티 사르헨티니(54·여)씨는 항상 즐겁게 생활한다고 말한다. 그는 주5일 근무를 하는 학교에 나흘만 나가 수업하고 금요일은 집에서 손녀를 돌본다. 학제상 8학년까지 있는 사르헨티니씨의 학교에는 모두 22개 학급이 있다. 교사 45명 중 6.7%인 3명만이 풀타임 근로자이고 나머지 42명은 사르헨티니씨와 같은 파트타임 교사다. 한 학급을 교사 2, 3명이 요일에 따라 담임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같은 반을 맡은 교사들끼리 수시로 대화한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같은 반을 맡은 교사들끼리 수시로 대화한다.
학급 수를 감안하면 이 학교에 교사는 20여명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가 확대돼 배 이상인 40여명이 일하고 있다.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간 일하는 시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휴가나 복지혜택, 고용 안정성 등에선 차이가 없다.
사르헨티니씨는 “월급이 적어도 고용 불안감이 없고 삶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다”며 “수업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원하는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 1석3조”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르헨티니씨와 같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7.3%에 이르고 있다. 1997년 38%이던 것이 2000년에 41.2%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연합(EU)에 속한 27개국 평균 18.2%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이 같은 네덜란드 고용시장의 특징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사르헨티니씨가 지적한 것처럼 근로시간을 쪼개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서다.
네덜란드 실업률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인근 유럽 국가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즈음인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실업률은 2.7%로, EU에 속한 영국(6.6%), 프랑스(8.1%)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노르웨이(2.7%)만이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도 네덜란드 실업률은 3.4%로 프랑스(9.8%), 미국(9.4%), 일본(5.7%)에 비해 사정이 훨씬 낫다.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여건이 나쁘지가 않다.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해 시간당 임금, 상여금, 휴가, 복지,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대우해 준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직종과 업무 난이도가 같으면 임금도 같이 줘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풀타임 근로자와 같은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파트타임 근로자 증가가 기업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낼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EU 국가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네덜란드의 노동생산성은 115.4.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등을 제외하면 네덜란드를 따라올 EU 회원국이 없다.
![]() |
| ◇손녀를 돌보기 위해 주4일 근무를 하는 초등학교 교사 베티 사르헨티니씨가 손녀의 사진을 가리키며 밝게 웃고 있다. |
네덜란드는 이후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하나씩 마련해 갔다. 96년 ‘근로시간에 의한 차별금지법’이 발효됐고, 99년엔 파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연성과 안정성 법’이 시행됐다.
지금까지 네덜란드는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고용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바로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정책이다.
네덜란드경영자연합(VNO-NCW) 경제부 정책팀 선임연구원 얀 클라버씨는 “바세나르협약 당시 노동자들이 임금을 줄여 회사에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에 맞춰 세계경제가 살아나면서 네덜란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노동조합연합(FNV) 선임연구원 엘코 타스마씨는 “바세나르협약 당시 젊은이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하지만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갖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젊은이들은 생산활동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암스테르담·헤이그=이귀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