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고용 한파’가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본지는 금재호(53·사진 오른쪽)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과 이병훈(51) 중앙대 교수와 대담을 마련해 고용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과 과제 등을 진단했다. 대담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사무실에서 이뤄졌다.―경기는 바닥을 쳤다는데, 고용은 여전히 ‘빙하기’라는 평가다.▲이병훈 교수(이하 이 교수)=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현상적으로 실업률을 보면 8월 현재 3.7%로 나타난다. 수치는 완전고용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낮지만 고용률마저 낮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탓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할 의사를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즉 실망실업자로 바뀐다. 여기에 실질적인 실업 상태인 단시간 근무자(15시간 미만 등)까지 포함하면 90여만명(공식 실업자)이 아닌 400만명 수준이 된다. 실망실업자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노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매우 높은 셈이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금재호 소장(이하 금 소장)=지난 몇 년간 고용률이 정체됐다. 경제 성장에 비해 고용 효과가 감소세를 보였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청년 고용과 자영업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15∼29세 인구 중 몇 명이나 취업했는지 따져보면 외환위기 수준이다. 예전부터 누적돼 현재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 자영업 문제다. 취업난 극복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자영업 진출이 이뤄져 IT산업 등 벤처 붐이 일어났다. 하지만 자영업 붕괴로 부작용이 생겨 파산이 증가했고 2003년 카드대란을 촉발했다. 자영업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상태다. ▲이 교수=실망 실업자 등 실질적인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첫째,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텐데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그만큼 기업의 일자리도 줄었다. 둘째, 수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단순히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 없는 성장이 되고 있다.―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얘긴가.▲금 소장=성장이 있으면서 고용이 낮아진 건 성장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대기업, 수출, 제조업 중심이었다. 세계화되면서 제조업은 성장했는데도 고용은 마이너스다. 국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내수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 서비스업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이 미흡한 이유는 기반이 부족한 탓이다. 정부 역시 경제 성장만 하면 고용이 창출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에 빠져 있다. 고용탄력성을 높이는 데 국정과제의 핵심을 둬야 한다.▲이 교수=고용의 질 역시 문제다. 대기업 일자리는 줄고 영세사업장은 늘어나자 양적인 실업 문제가 아닌 질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500인 이상인 대기업 일자리가 90년대 중반 210만개에서 2005년 120만개로 줄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같이 따라줘야 하지만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문제다. 영세사업장 등 취약한 기업의 근로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양극화 문제로 이어진다.▲금 소장=대기업 고용 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동했다. 하지만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은 늘어났다. 핵심역량이 아니면 대부분 기업에서 떼어냈다. 노사관계 문제도 있다. 노사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채용을 피한다. 노사문제, 임금시스템의 경직성 등 문제가 있는 탓이다.―고용 전망은 어떠한가.▲금 소장=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201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5%, 고용탄력성을 지난해 수준(0.279)으로 가정하고 2015년 상황을 예측하면 고용률이 60, 70%가 된다.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매우 처지는 수치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고용은 정체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청년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국가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이 교수=현 정부의 경기 회복을 통해서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은 매우 안이해서 해법 찾기가 될 수 없다.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100% 공감하다. 또 대기업의 고용 수준이 미국 일본 등의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들이 책무를 간과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있다. 성장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반전이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를 고려하면 노동시장, 산업,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덧붙여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향후 10년간 현재의 취업 재수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 프랑스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기업 등의 상황은 어떤가.▲금 소장=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일본형 모델로, 기업이 모든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되다 보니 ‘프리터족’(직업 없이 아리바이트로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영미형이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실업급여가 있지만 지원규모가 적고 기간이 짧다. 언제든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을 모델로 한 대륙형이다. 유연성과 안전성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유연안전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 교수=유럽은 경기 하강 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것이 해법처럼 되고 있다. 국가에 따라 법이나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늘리고 있다. 미국과는 다르게 고용을 품는 정책이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중 유연성과 안전성과 관련해 덴마크 황금의 삼각형 모델을 들 수 있다. 기업의 고용유연성, 사회안전망, 정부의 적극 노동정책이 맞물리면서 실업률이 낮은 선순환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 복지, 고용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금 소장=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은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덴마크 황금삼각형 모델이다. 기업한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대신 해고 후 실업급여를 이전 직장 월급의 90% 수준 지급한다. 3년 이상 준다. 정부에서 실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편다.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경제가 살아나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로 네덜란드 모델이다. 파트타임이 근로시간은 단시간이지만 사회안전망은 정규직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면서 여성의 80%가 단시간 근무자이다. 셋째로 캐나다 모델이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다.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신 그 바탕엔 능력만큼 일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한 임금 동결, 고용 유지 조치를 위한 휴직휴업 등 신창전기, 락앤락, 수자원공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용 빙하기를 넘어서기 위해 각 경제주체별로 할 일은.▲금 소장=정부는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역량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같은 값이라면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시해야 한다. 지자체 사업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만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해 인사·생산시스템을 합리화해야 한다. 정부에서 산업을 키울 생각만 할 뿐 기업 고민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 교수=대학 나온 사람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 인사노무 체계가 번듯하지 않고 비전이 없어 대기업 일자리만 찾고 있다. 학력 인플레도 문제지만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경기성장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를 줄이면 20% 이상 고용이 는다. 대기업의 고용 흡수율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삼성이 있다. 대기업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고용유발 친화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최근 LG에서 인턴사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다. 정부 정책은 매우 엉뚱하다. 인턴을 거쳐서 LG처럼 취업하도록 알선해 줘야 한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로 흡수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대담=김용출, 정리=이귀전, 사진=이제원 기자 frei5922@segye.com이병훈 중앙대 교수▲대전 출생(1958)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1984) ▲미국 코넬대학 노사관계 석·박사 학위 취득(1997)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2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2007∼)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강원 태백 출생(1956)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1979) ▲미국 미네소타대학 박사학위 취득(1997)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2005.12∼2008.5)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2009.3∼)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고용 상황은 작년 혹은 올해 상반기보다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이나 정보기술(IT) 등이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이 어려운 만큼 단기적 처방보다 서비스 산업 등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할 때입니다.”온라인 인쿠르팅 서비스 업체인 잡코리아 김화수(사진) 대표는 올해 각종 경기지표 회복을 계기로 1년 안에 고용 사정이 상당 수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만성적 구직난을 해소하려면 서비스 산업 육성, 중소기업 인턴 채용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현 고용상황을 진단해 달라.“10여 년 전 외환위기로 불어닥친 경기불황 때에는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더해 새 일자리 창출도 어려웠다.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현재 실업자는 70만∼80만명이고 좀 더 늘어나 100만명까지 갈 수는 있으나 그 이상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미 공급 초과 시대에 살고 있다. 제조업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금 고용사정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취업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올 하반기 채용 전망을 먼저 부탁한다.“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인턴 사원들이 이미 상반기에 들어와 정규직으로 채용이 전환되는 사례가 있어 획기적으로 좋아지긴 힘들다.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의 취업 형태가 바뀌는 부분이 얼마나 클지가 중요한데, 그래도 고용 사정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기업이 그만큼 채용에 나설 것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기업의 채용 결정은 매우 보수적이다.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면 먼저 덜 채용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에 후행해서 채용을 늘린다.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아도 나쁠 것으로 예측되면 채용을 당장 줄이거나 중단한다. 지금 하반기 채용을 늘릴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확인했다는 말이다.”―인쿠르팅 서비스를 하면서 드러난 기업 채용 관행의 문제점을 꼽아 달라.“우리나라 고용의 97%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대기업이야 그곳이 어떤 회사인지 구직자들은 대강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많은 중소기업에 대해 구직자들은 많이 알지 못한다. 외국은 작은 기업들도 인턴을 채용한다. 우선 일할 기회를 주고, 나중에 선택하라는 것이다. 인턴이 활발히 일해야 하는 곳은 대기업이나 정부 부처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다.”―청년인턴제 등 정부 기관과 대기업의 인턴 채용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단기적으로 구직자들을 ‘채용된 상태’로 돌리는 것만큼은 정부 능력이 인정받고 있다. 멀리 보면 그게 구직자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 차라리 그 예산을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 대학 측도 중소기업과 제휴해 방학 동안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학생들이 나중에 자신의 직장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대학생들 역시 중소기업은 면밀히 살피지 않는 경향이 있다.“대학 교육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대학생들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 100개를 써보라고 하자. 과연 몇 개나 적을 수 있을까. 구직자들은 자신들이 일하려는 의욕만큼 다양한 일자리를 잘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직장이 대기업 포함해 몇 개 정도이니 그 안에서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최소한 졸업 전에는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직종, 직업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평가해 달라.“우리나라는 1980∼90년대 제조업과 IT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왔다. 이제 그쪽 분야에서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기는 어렵게 됐다. 자동차를 매년 새로 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득 수준이 2만달러에 달하는데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는 미약한 수준이다. 이쪽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게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생각한다.”―서비스 산업 육성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제조, IT 등 분야는 발전할수록 노동력을 적게 투입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사람 한 명, 한 명의 노동력이 온전히 필요하다.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분야이지만,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덜 발전해 온 게 사실이다. 다른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 규모와 비교해서도 많이 뒤처져 있다. 제조업은 고용 동반 성장이 어렵다는 게 이미 판정 났고, 고용이 늘어나는 성장을 생각한다면 서비스 쪽밖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하지만 정부는 그런 장기적 처방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다. 한 가정을 생각해 보자. 경제활동인구가 두 명, 즉 복수라면 가장은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최고 일자리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 한 가정에서 두 명이 돈을 벌어오면 직장의 민감도는 떨어진다. 정부가 한 가정이 부가적으로 소득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김화수 대표 프로필▲1970년 부산 출생 ▲부산 동인고(1988), 성균관대 무역학과(1994), 한국외대 경영정보대학원(1997) 졸업 ▲㈜칼스텍 기획개발실장, ㈜넥서스컨설팅 정보분석팀 역임 ▲㈜잡코리아 대표이사(2000∼)■ 김화수 대표가 제시하는 취업 성공 5계명▲첫 직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취업도 ‘타이밍’. 구직활동 기간은 가급적 1년을 넘기지 말라▲지원 분야에 대한 경력을 쌓아라▲한 개의 이력서로 구직활동을 하는 당신은 ‘성의 부족’▲자기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참가하라

“임원들의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경험입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상무(경제본부장·사진)는 국내 일자리 나누기의 특징을 이같이 설명하며, 노사가 좀더 협력하면 내년엔 채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난달 24일 배 상무를 만났다.우리 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 침체에도 임금은 다소 줄였지만 해고를 최소화했다. 배 상무는 또 재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의 큰 틀을 짰고, 회원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채용 늘리려 임원들 임금 줄여=배 상무는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에 30대 그룹 전체가 참여 중인데, 주요 재원은 임원들의 임금·상여금 삭감·반납분으로 충당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30대 그룹 올해 신규 채용은 연초 계획한 5만127명보다 1만3694명이 늘어난 6만3821명으로 확대됐다. 최근 대학생 등의 반발을 불러온 대졸 초임 삭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배 상무는 “초임 삭감의 취지는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를 위한 것으로, 삭감 자체가 목표는 결코 아니다”며 “경제계 모두 취지를 잘 알고 있어 초임 삭감뿐 아니라 임직원 임금 양보 등을 통해 신규·인턴 채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배 상무는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 외환위기 때보다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기에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이 고용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비경제활동 청년들 노동시장 유입시켜야”=배 상무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20∼30대 청년층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층(OECD 기준 15∼24세) 고용률은 23.8%에 불과(OECD 평균 43.7%)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층 비경제활동 사유로 86.4%가 ‘통학’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8년 83.8%로 급등한 데다 많은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위해 재학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외연수 등을 통해 졸업을 미루고 있다. 배 상무는 이에 대해 “청년 구직자들이 졸업 후 대기업이 아니면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학교에 머무는 것은 심각한 국력 낭비”라며 “대기업 일자리가 극히 일부분인 만큼 구직자 스스로 눈높이를 낮춰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험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또 “정부나 기업이 나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출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성장을 적극 도모해서 청년층 눈높이에 걸맞은 일자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 상무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9%에 달하고 일자리의 88.4%를 만들고 있지만 대기업보다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구직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인력수요가 큰 중견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노동 유연성 담보돼야=배 상무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고용 확대를 위해선 기간제 근로나 파트타임 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보장할 수 있는 고용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는 18.1명으로, 제조업의 9.2명보다 1.97배 크다. 재개 입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과 해고를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금 유연성이 보장되면 불경기에 임금을 줄일 수 있어 해고보다는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가능성이 커지고, 인건비가 내리면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이 감소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증가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사진=남재현 기자◆배상근 전경련 상무 프로필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석·박사(1994∼98) ▲산업연구원(200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2001∼2009) 역임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겸임

고용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국장·사진)은 지난달 30일 향후 고용 전망과 관련, “내년 하반기에나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정책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은 경기가 나아지고도 한참 뒤에야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경제의 동반하락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이 간격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도 상반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 55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고용 회복 시점에 맞춰 단기적인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고용은 언제쯤 좋아지나.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고용도 최근 몇 달 사이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플러스가 된 것으로 파악돼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긴 하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통한 고용을 빼고 나면 민간 부문에선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도 한참이 지난 뒤에야 좋아지는 특징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보다 한 분기 정도는 뒤에 온다. 이번에는 세계 경제의 동반하락으로 인해 간격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고, 하반기나 돼야 좋아지리라 예상하고 있다.”-경제위기 이후 각종 고용정책을 쏟아냈는데, 1년여간 성과를 평가한다면.“고용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을 하며 고용정책을 폈다. 재정 지원을 통한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이 특징적이었고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비슷한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해왔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데는 다른 나라의 평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게 자부한다. 하지만 고용 측면에서 보면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자리를 유지했다고 본다.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봐도 외환위기 발생 후 다음해에 실업자가 150만명이었지만,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실업자는 90만명이다. 고용 정책을 통해 충격을 많이 흡수했다고 본다.”-가장 성공적인 정책을 꼽는다면. “모든 고용정책은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했지만, 굳이 꼽는다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아닐까 싶다. 상용직 근로자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이들의 실직이 상당한 문제가 됐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컸고, 실업문제도 오래 지속됐다. 또 숙련 근로자를 해고하다 보니 기업들이 경기 회복 후 사람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다.”(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9월까지 2808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9억원에 비해 13배 정도 급증한 것이다.)-고용 정책에 대해 단기 일자리 위주, 부처 간 중복 등 비판도 많은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단시간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라 시장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고, 고용 창출은 단기 일자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다. 단기 일자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지만 위기 국면에서 기여도도 크다. 물론 본원적인 일자리 정책은 달리 가야 한다. 부처 간 중복에 대한 지적은 외환위기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국무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유사한 사업을 정리해왔다.”-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노사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신청하면 구제가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 불안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다. 정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 등을 충실히 안내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고용 안정을 도모할 생각이다. 법이 적용된 시점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법 적용 이후 비정규직의 실태조사는 관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했다.”(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 적용 이후 법률상으론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본인 모두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무늬만 정규직’ 사례가 노동부 조사 결과 광범위하게 확인됐다.)-청년층 고용과 관련, 인턴제가 주목을 받았지만 정규직 전환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청년 인턴제는 행정기관과 공공부문, 중소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중소기업 인턴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어 정규직 전환 효과가 컸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종료자 2183명 중 82.3%에 해당하는 179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행정기관과 공공부문에서 일한 인턴이다. 정부는 인턴제를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왔다. 경력 증명서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도 취업이 안 되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역량 강화 목적의 교육에 행정, 공공기관 인턴도 포함시킬 생각이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30∼40대 실업률이 높은 것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30∼40대 실업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연령대별로 봐도 실업률이 높다. 하지만 30∼40대는 재취업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실업급여나 생계비 대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일시적 실직 상태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직원 훈련을 원할 경우에 대비, 여러 프로그램도 마련해 놨다. 훈련 중에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고용정책은. “고용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내년 예산안이 달라진다. 앞서 말했듯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완전히 회복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특히 상반기에는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들고, 하반기에나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할 생각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40만개보다 많은 55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상황과 직결된 구직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은 확대한다. 실업자 및 비정규직 대상 직업능력개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올해 수준의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내년 고용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하반기 고용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단기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 노동시장은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된다고 해도 이전의 고용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내년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프랑스는 고질화된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대표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다. ‘20대의 5명 중 1명은 백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 실업도 심각하다. 일자리에서 내쫓긴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납치하기도 하고 노조의 총파업도 잦아지는 등 실업으로 인한 사회혼란도 상당하다. 과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했던 프랑스 정부는 이제 직업훈련을 강화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사회문제 된 실업=지난 7월 프랑스 동부 몽소레민에 있는 타이어 회사 미슐랭의 노동자 50여명은 이 회사의 경영자 4명을 사무실에 감금했다. 1000명이 넘는 대규모 감원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앞서 3월에는 중부 루아레 지역에 있는 약품회사 3M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감원계획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뒤 회사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자 경영진을 감금했다. 며칠 뒤 미국계 엔진 제조업체 카테르필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기업이 경영 악화로 감원계획을 발표하자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납치, 감금하는 ‘보스내핑(bossnapping)’이 끊이질 않은 것이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지난해 7.8%에서 올해 1월 8.6%로 뛰었고, 매달 꾸준히 증가해 지난 7월 9.8%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최고조였던 2006년의 9.3%를 넘는 수준이다. 25세 이하의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해 15∼24세 실업률은 7월 현재 24.2%에 달한다. 전체 실업률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나마 일하는 젊은 층은 대부분 비정규직(CDD)이다.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계약직 비중을 늘렸는데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오롯이 젊은 세대 몫이 된 것이다. 프랑스에선 이처럼 실업과 부채의 부담에서 허덕이는 젊은 계층을 ‘제네라시옹 프레케르(불안한 세대)’라고 부른다.경기 회복에도 고용사정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 더 큰 문제다. 크리스티앙 라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최근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가 나타나지만 고용 사정은 단기간 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주39시간 근로에서 주35시간 근로로 바꾼 게 핵심이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기업들이 새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었음에도 임금이 그대로 유지된 게 문제였다.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과중한 부담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비용을 높여 오히려 청년층의 채용을 막는 현상이 발생했다.피터 테르제이 OECD 고용노동사회국 행정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단기간으로 봤을 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영인, 기업인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며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이 같이 줄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금은 유지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황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지만 침체기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론상 근로시간이 10% 단축됐으면 실업률도 10% 낮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마리아닉 르브리스 CGT 유럽국제파트 수석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라며 “기업이 고용은 창출하지 않고 시간만 줄여서 업무량을 늘린 게 문제였지, 잘 적용하면 여가시간이 늘어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직업훈련 교육강화로 전환=근로시간 단축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까지 닥치자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실업대책의 전환이 절실해진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교육과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총 13억유로가 배정됐다. 대책에는 26세 이하의 청년을 수습 직원으로 고용하면 기업주가 부담하던 사회보장 분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50인 이하 기업이 청년층을 수습직원으로 고용하면 1800유로의 지원금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2004년 도입된 직업훈련고용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대학을 졸업한 젊은 층을 직업훈련생으로 고용한 뒤 이들에게 2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훈련생을 고용한 기업에는 1인당 1000유로를 지원한다. 인턴사원을 정식 고용하면 3000유로가 지급된다.사르코지 대통령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고 경력을 쌓으려면 취직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년 실업 악순환에 빠졌다”며 수습직원제도와 직업훈련생 지원대책으로 경력 쌓기가 가능해져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피터 테르제이 행정관은 “인턴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대부분은 고용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파리=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캐나다의 일자리 나누기 역사는 깊다.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직후인 1977년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캐나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통해 고용 위기를 탈출했다.먼저 독일에서 제1차 오일쇼크 때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던 데서 착안한 캐나다는 1977년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유지지원 사업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반화했다.캐나다 경제는 1990년대 초반 다시 위기를 맞았다. 1994년 미국,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실업률은 10%대로 치솟았다. 미국 기업이 나프타 체결 후 임금이 싼 멕시코로 대규모 이전했기 때문이다. “실업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캐나다는 대대적인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카드를 다시 꺼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캐나다는 지난해부터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토론토 지역에서만 정규직 일자리가 20여만개 이상 줄어든 탓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다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확대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상시적인 지원 체계’이다. 고용 상황이 악화한 시점뿐 아니라 기업 사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캐나다 인력개발부 줄리 한 대변인은 기자에게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주로 하여금 사업 축소를 처리하고 해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했다.캐나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최대 14주였던 고용보험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혜택은 최대 52주로 늘었다. 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 삭감은 정부가 보전해주므로 캐나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졌다.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표방한 캐나다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에 세금을 증액할 계획이다. 물건을 살 때 매기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캐나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52주로 연장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더 늘릴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줄리 한 대변인은 “현재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사정,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밴쿠버=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1. 네트워크 장비 및 반도체 개발업체인 마이텔 캐나다지사는 지난 3월 중대 발표를 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제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회사의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마이텔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3주에 한 번씩 무급 1일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직원에게는 13% 임금 축소에 해당하는 3주에 2일 무급 휴가를 강제했다. #2. 같은 달 세계적 기업인 미쉘린은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주의 워터빌 공장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 계획을 철회했다. 이 공장 500여명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 결과,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캐나다 경제는 지난해 미국발 ‘금융 쓰나미’로 직격탄을 맞았다. 6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했으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위기감을 느낀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 고용보험(EI)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실업대책 강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정부 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져 캐나다 사회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일자리 말고 시간을 잘라라”=캐나다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노동자가 고용주와 합의 아래 주간 근로 시간을 1∼3일 감축하는 대신,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고용보험 최대 수혜기간을 14주에서 52주로 연장했다. 또한 시행 시점을 올해 2월1일로 소급해 내년 4월 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캐나다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가입 조건은 엄격하다. 근로자와 고용주 대표 모두가 동의해야 하고, 전담 기관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승인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캐나다에서 최소 2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야 하고, 1년 동안은 내내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 직원은 2명 이상으로 노사 분쟁이 없어야 하며, 경제가 회복되면 업무시간을 정상화한다는 회생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정기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 적격이어야 한다. 감축 근로시간은 최소 6주, 최대 52주이다.◇캐나다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전담기관인 ‘서비스 캐나다’ 밴쿠버지사에서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상담하고 있다.캐나다에서 일자리 나누기 협약에 참가하는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71곳이었던 것이 올해 2월 795개 회사가 참여했다. 특히 캐나다 정부의 발표 이후 올 7월19일 현재 5000여곳이 참여하고, 전국에서 15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캐나다 인력개발부의 줄리 한 대변인은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주들이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고, 사업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비싼 고용 과정과 근로자의 직업 훈련에 드는 비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근로자에게는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줘 임금을 보전하고, 기술과 직업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컴포지트 애틀랜틱의 CEO 모리스 스탠필드는 “항상 우리 근로자들을 마음속에 첫 번째로, 으뜸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회사를 짓고 운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고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효과는 “글쎄…”=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5000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실업률은 계속 악화하고, 노동조합 등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올 8월 기준으로 캐나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보다 조금 떨어졌다. 실업률은 지난해 6.5%였지만 올해 9%로 대폭 상승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젊은 층(15∼24세)의 실업률은 16.3%에 달한다. 더욱이 고용시장의 불황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회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90년대 초 발생한 불황은 93년을 정점으로 회복하기 시작해 불황기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데 무려 9년이나 걸렸다.고용보험 혜택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근로자협의회(CLC) 마리 클락 워커 회장은 “전국 실업 여성 10명 중 6명이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자동차노동조합(CAW) 켄 르웬자 위원장은 “고용보험 수혜 대상에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혜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최고소득을 기준으로 60%를 고용보험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밴쿠버=장원주 기자

지난 6월10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를 만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관계자들은 “고용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파견촌(派遣村)’ 얘기를 꺼냈다. 파견촌은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 오갈 데가 없어진 파견근로자들이 몰린 히비야 공원에서 이들에게 텐트와 식료품을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임시 집단거주지를 말한다. 파견촌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렌고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국민 사이에 충격이 상당했고,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히비야 공원 앞의 최고급 제국호텔과 파견근로자 텐트의 극명한 대비는 일본 사회의 빈부 격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일본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는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몇 년간 크게 불어난 비정규직이 경제위기와 함께 대대적으로 해고되면서 매서운 고용한파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위기는 조만간 정규직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하는 빨간불이 여기저기서 켜졌다. 다급해진 일본 사회는 2002년 실시했던 ‘일자리나누기(워크셰어링)’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2002년에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노사정 합의 후 일자리나누기 확산=지난 3월23일 총리 관저에는 아소 다로 당시 총리와 노사를 대표하는 미타라이 후지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 다카키 쓰요시 렌고 회장 등이 모여 ‘고용안정·창출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고용안정과 창출을 위한 5가지 대응방안을 밝혔는데 그중 첫째가 “일본의 노동현장 실정에 맞는 ‘일본형 워크셰어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영계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를, 노동계에는 ‘경비삭감, 경영기반 유지·강화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의 조속한 시행’을 맡았다. 노사정 합의는 일자리나누기의 기본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았고, 합의를 전후해 기업 참여도 이어졌다. 닛산자동차는 2월부터 공장에서 임금이 최대 20%까지 줄도록 휴일을 조정했고, 3월에는 본사에도 추가로 휴일을 만들었다. 시카 도시유키 최고운영책임자는 당시 “매출 감소로 작업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용은 유지하고 싶다”는 의중을 밝혔다. 앞선 1월에는 마쓰다자동차가 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과 급여를 깎기로 했다. 대상은 히로시마현의 우지나 본사 공장 등 직원 1만여명. 원래 1일2교대로 근무했으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야간조업이 1월부터 중지됨에 따라 1인당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고용위기→(일자리나누기 등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기업의 참여확산’으로 이어진 2002년의 패턴이 올해 재연된 것이다.사업활동을 축소하면서도 직원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휴업·교육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조정조성금’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조성금을 신청하던 사업장은 많아야 200곳이 되지 않았지만 12월에 1783곳으로 늘었고, 올해 1월과 3월에는 각각 1만2640곳, 4만8226곳으로 폭증했다. 대상 근로자 수 역시 지난 11월 8500여명에 불과했으나 3월에는 무려 230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김명중 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조성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 지난해 11월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실업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실효성 있을까”… 불안도 공존=고바야시 요시노 글로벌 산업고용종합연구소장은 “일자리나누기는 고용불안이 고조되면 등장하는 ‘유령’과 같다. 유령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가까이 손을 뻗어보면 슬그머니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일자리나누기 확산 속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공존하는 일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일본의 주된 일자리나누기 형태인 ‘긴급피난형(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 줄여 비용절감해 고용을 유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긴급피난형은 잔업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일본 기업은 무보수잔업이 드물지 않을 정도로 잔업비용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잔업을 줄여도 기업이 거두는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또 파트타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등 여러 형태의 근로형태를 창출하는 ‘다양취업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정부도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업이 내켜하지 않고 있다. 노사관리가 번거롭고 연공서열적인 급여체계로 파트타임 근로자가 처우에 불만을 품을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나누기에 소극적인 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제국데이터뱅크가 지난 2월 1만65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나누기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2837곳(26.6%)에 달한다. 인재컨설팅을 하는 엔 재팬이 비슷한 시기에 한 조사에서도 “일자리나누기로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60%나 됐다. 게다가 2002년 일자리나누기를 했을 당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기억이 있다. 일본은 2001년 6월 완전실업률이 통계를 잡은 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서자 다음해 3월 노사정 합의 아래 일자리나누기를 시작했다. 당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해 일자리나누기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을 두고 노사 대립이 지속되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도쿄=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다노 히사시게 부사무국장(사진)은 “일본도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에 들어가 대책이 급박했다”며 올 초의 상황을 전했다.다노 부사무국장은 기자에게 이같이 당시의 급박하던 상황을 설명한 뒤 경기침체가 와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업종 간 인력을 교환하는 등 상시적인 일자리나누기 전통도 소개했다. 또 한국의 노사민정 합의에 민주노총이 빠진 것은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2002년에도 일자리나누기를 했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올 초 다시 노사정 합의에서 일자리나누기를 언급한 이유는. “일본은 (경제위기가 닥쳐도)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버티는 전통이 강하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발단이 됐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졌고, 이들이 지난해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올해 본격적인 고용조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해고되자 당장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정규직 구조조정도 언제 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렌고는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노사정 합의다.”―노사정 합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지난해 11월쯤 담당 장관에게 비정규직 문제 대책을 요구했고, 다음달에는 총리대신에게 직접 요청했다. 애초 소극적이었던 경제단체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와 매월 간담회를 했다.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노동문제가 곧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렇게 해서 정부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3월에 나왔다.”―한국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얘기부터 나오는데. “오랫동안 일본 기업은 일자리나누기를 실천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잔업을 줄이고 휴일·휴직을 늘리는 것은 일상적이다. 다른 업종 간에 인력도 교환한다. 가령 철강 회사가 어려워 인력이 남는다고 하면 자동차 회사로 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에 들어 있는 일자리나누기는 엄밀히 말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도 일본과 비슷한 노사민정 합의가 있었다. “알고 있다. 민주노총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국은 기업이 뭘 하자고 해도 근로자들이 믿지 않는 게 문제다. 열심히 일해도 이익은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조금씩 바꿔가야 한다.”

엘코 타스마 네덜란드노동조합연합(FNV) 선임연구원(사진)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노조와 경영계,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조언했다.지난 7월2일 암스테르담 인근 암스텔베인의 FNV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그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지고, 결국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며 젊은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타스마 연구원과의 일문일답.―1982년 바세나르협약 당시 네덜란드 상황은.“당시 젊은이의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 정부에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년층들의 조기퇴직을 장려했다. 55세부터 조기퇴직을 시키다 보니 이번엔 정부에서 지출하는 연금에 무리가 생겼다. 이에 노조 측에서는 9%의 실질임금 하락을, 사용자 측은 노동시간의 5%를 줄여 일자리를 늘리기로 하는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젊은층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노조와 재계가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국토의 많은 부분이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에는 둑을 쌓아 바닷물을 막고 얻어 낸 간척지를 의미하는 ‘폴더(Polder)’란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협력과 타협에 기초한 공동체의식을 배양해 온 네덜란드인 특성을 반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노조와 사용자 측이 긴밀히 협력해 경제 회복에 힘을 합칠 수 있었다. 바세나르협약을 비롯해 이후 노사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 방식을 ‘폴더모델’이라 부르게 됐다.”―한국에서도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한국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으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은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 20년 후 이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기둥세대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 등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실직 대상이 되는 직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정부와 재계에서 출연한 실업수당으로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80% 수준을 보전해 준다. 대신 회사에선 이들을 해고하지 않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일할 수 있게 한다. 또 직원은 쉬는 동안 자신의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는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노조 측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허약한 기업이 부도가 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을 순 없다. 다만 노조 역시 회사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해고가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기업이 환경정책을 펴거나 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조 측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암스테르담=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