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고용 리포트](3부)'고용빙하기'를 넘자…배상근 전경련 상무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줄여 청년층 눈높이 맞는 일자리 늘려야”

“임원들의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상무(경제본부장·사진)는 국내 일자리 나누기의 특징을 이같이 설명하며, 노사가 좀더 협력하면 내년엔 채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난달 24일 배 상무를 만났다.

우리 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달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 침체에도 임금은 다소 줄였지만 해고를 최소화했다. 배 상무는 또 재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의 큰 틀을 짰고, 회원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채용 늘리려 임원들 임금 줄여=배 상무는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에 30대 그룹 전체가 참여 중인데, 주요 재원은 임원들의 임금·상여금 삭감·반납분으로 충당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30대 그룹 올해 신규 채용은 연초 계획한 5만127명보다 1만3694명이 늘어난 6만3821명으로 확대됐다.

최근 대학생 등의 반발을 불러온 대졸 초임 삭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배 상무는 “초임 삭감의 취지는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를 위한 것으로, 삭감 자체가 목표는 결코 아니다”며 “경제계 모두 취지를 잘 알고 있어 초임 삭감뿐 아니라 임직원 임금 양보 등을 통해 신규·인턴 채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상무는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 외환위기 때보다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기에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이 고용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경제활동 청년들 노동시장 유입시켜야”=배 상무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20∼30대 청년층 일자리 감소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층(OECD 기준 15∼24세) 고용률은 23.8%에 불과(OECD 평균 43.7%)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층 비경제활동 사유로 86.4%가 ‘통학’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8년 83.8%로 급등한 데다 많은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위해 재학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외연수 등을 통해 졸업을 미루고 있다.

배 상무는 이에 대해 “청년 구직자들이 졸업 후 대기업이 아니면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학교에 머무는 것은 심각한 국력 낭비”라며 “대기업 일자리가 극히 일부분인 만큼 구직자 스스로 눈높이를 낮춰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험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정부나 기업이 나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출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성장을 적극 도모해서 청년층 눈높이에 걸맞은 일자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 상무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9%에 달하고 일자리의 88.4%를 만들고 있지만 대기업보다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구직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인력수요가 큰 중견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유연성 담보돼야=배 상무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고용 확대를 위해선 기간제 근로나 파트타임 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보장할 수 있는 고용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는 18.1명으로, 제조업의 9.2명보다 1.97배 크다.

재개 입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과 해고를 보장하고,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금 유연성이 보장되면 불경기에 임금을 줄일 수 있어 해고보다는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가능성이 커지고, 인건비가 내리면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이 감소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증가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사진=남재현 기자

◆배상근 전경련 상무 프로필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석·박사(1994∼98) ▲산업연구원(200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2001∼2009) 역임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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