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0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를 만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관계자들은 “고용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파견촌(派遣村)’ 얘기를 꺼냈다. 파견촌은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 오갈 데가 없어진 파견근로자들이 몰린 히비야 공원에서 이들에게 텐트와 식료품을 제공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임시 집단거주지를 말한다. 파견촌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렌고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국민 사이에 충격이 상당했고,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히비야 공원 앞의 최고급 제국호텔과 파견근로자 텐트의 극명한 대비는 일본 사회의 빈부 격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일본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는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몇 년간 크게 불어난 비정규직이 경제위기와 함께 대대적으로 해고되면서 매서운 고용한파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위기는 조만간 정규직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하는 빨간불이 여기저기서 켜졌다. 다급해진 일본 사회는 2002년 실시했던 ‘일자리나누기(워크셰어링)’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2002년에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렌고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국민 사이에 충격이 상당했고,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히비야 공원 앞의 최고급 제국호텔과 파견근로자 텐트의 극명한 대비는 일본 사회의 빈부 격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일본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는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몇 년간 크게 불어난 비정규직이 경제위기와 함께 대대적으로 해고되면서 매서운 고용한파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위기는 조만간 정규직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하는 빨간불이 여기저기서 켜졌다. 다급해진 일본 사회는 2002년 실시했던 ‘일자리나누기(워크셰어링)’를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2002년에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노사정 합의 후 일자리나누기 확산=지난 3월23일 총리 관저에는 아소 다로 당시 총리와 노사를 대표하는 미타라이 후지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 다카키 쓰요시 렌고 회장 등이 모여 ‘고용안정·창출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고용안정과 창출을 위한 5가지 대응방안을 밝혔는데 그중 첫째가 “일본의 노동현장 실정에 맞는 ‘일본형 워크셰어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영계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를, 노동계에는 ‘경비삭감, 경영기반 유지·강화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의 조속한 시행’을 맡았다.
노사정 합의는 일자리나누기의 기본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았고, 합의를 전후해 기업 참여도 이어졌다. 닛산자동차는 2월부터 공장에서 임금이 최대 20%까지 줄도록 휴일을 조정했고, 3월에는 본사에도 추가로 휴일을 만들었다.
시카 도시유키 최고운영책임자는 당시 “매출 감소로 작업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용은 유지하고 싶다”는 의중을 밝혔다. 앞선 1월에는 마쓰다자동차가 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과 급여를 깎기로 했다.
대상은 히로시마현의 우지나 본사 공장 등 직원 1만여명. 원래 1일2교대로 근무했으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야간조업이 1월부터 중지됨에 따라 1인당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고용위기→(일자리나누기 등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기업의 참여확산’으로 이어진 2002년의 패턴이 올해 재연된 것이다.
사업활동을 축소하면서도 직원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휴업·교육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조정조성금’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조성금을 신청하던 사업장은 많아야 200곳이 되지 않았지만 12월에 1783곳으로 늘었고, 올해 1월과 3월에는 각각 1만2640곳, 4만8226곳으로 폭증했다. 대상 근로자 수 역시 지난 11월 8500여명에 불과했으나 3월에는 무려 230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김명중 연구원은 한 보고서에서 “(조성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 지난해 11월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실업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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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을까”… 불안도 공존=고바야시 요시노 글로벌 산업고용종합연구소장은 “일자리나누기는 고용불안이 고조되면 등장하는 ‘유령’과 같다. 유령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가까이 손을 뻗어보면 슬그머니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일자리나누기 확산 속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공존하는 일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일본의 주된 일자리나누기 형태인 ‘긴급피난형(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 줄여 비용절감해 고용을 유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긴급피난형은 잔업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일본 기업은 무보수잔업이 드물지 않을 정도로 잔업비용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잔업을 줄여도 기업이 거두는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또 파트타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등 여러 형태의 근로형태를 창출하는 ‘다양취업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정부도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업이 내켜하지 않고 있다. 노사관리가 번거롭고 연공서열적인 급여체계로 파트타임 근로자가 처우에 불만을 품을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나누기에 소극적인 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 제국데이터뱅크가 지난 2월 1만65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나누기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2837곳(26.6%)에 달한다. 인재컨설팅을 하는 엔 재팬이 비슷한 시기에 한 조사에서도 “일자리나누기로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60%나 됐다.
게다가 2002년 일자리나누기를 했을 당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기억이 있다. 일본은 2001년 6월 완전실업률이 통계를 잡은 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서자 다음해 3월 노사정 합의 아래 일자리나누기를 시작했다. 당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해 일자리나누기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을 두고 노사 대립이 지속되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도쿄=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