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 45명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는 3명뿐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인근 암스텔베인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베티 사르헨티니(54·여)씨는 항상 즐겁게 생활한다고 말한다. 그는 주5일 근무를 하는 학교에 나흘만 나가 수업하고 금요일은 집에서 손녀를 돌본다. 학제상 8학년까지 있는 사르헨티니씨의 학교에는 모두 22개 학급이 있다. 교사 45명 중 6.7%인 3명만이 풀타임 근로자이고 나머지 42명은 사르헨티니씨와 같은 파트타임 교사다. 한 학급을 교사 2, 3명이 요일에 따라 담임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같은 반을 맡은 교사들끼리 수시로 대화한다.학급 수를 감안하면 이 학교에 교사는 20여명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가 확대돼 배 이상인 40여명이 일하고 있다.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간 일하는 시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휴가나 복지혜택, 고용 안정성 등에선 차이가 없다.사르헨티니씨는 “월급이 적어도 고용 불안감이 없고 삶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다”며 “수업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원하는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 1석3조”라고 말했다.네덜란드에서는 사르헨티니씨와 같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47.3%에 이르고 있다. 1997년 38%이던 것이 2000년에 41.2%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연합(EU)에 속한 27개국 평균 18.2%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이 같은 네덜란드 고용시장의 특징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사르헨티니씨가 지적한 것처럼 근로시간을 쪼개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서다. 네덜란드 실업률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인근 유럽 국가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즈음인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실업률은 2.7%로, EU에 속한 영국(6.6%), 프랑스(8.1%)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노르웨이(2.7%)만이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도 네덜란드 실업률은 3.4%로 프랑스(9.8%), 미국(9.4%), 일본(5.7%)에 비해 사정이 훨씬 낫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여건이 나쁘지가 않다.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해 시간당 임금, 상여금, 휴가, 복지,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대우해 준다.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직종과 업무 난이도가 같으면 임금도 같이 줘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풀타임 근로자와 같은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파트타임 근로자 증가가 기업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낼 수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EU 국가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네덜란드의 노동생산성은 115.4.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등을 제외하면 네덜란드를 따라올 EU 회원국이 없다. ◇손녀를 돌보기 위해 주4일 근무를 하는 초등학교 교사 베티 사르헨티니씨가 손녀의 사진을 가리키며 밝게 웃고 있다.네덜란드가 파트타임 근로자의 천국이 되는 기초는 1982년 마련됐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자 노사정이 한 발씩 양보해 ‘바세나르협약’을 도출해 냈다. 임금과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재정적자도 늘어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자 다급해진 경제 주체들이 고통분담에 합의한 것이다. 노조는 실질임금 9% 삭감을, 기업주는 근로시간 5% 단축을 합의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이후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하나씩 마련해 갔다. 96년 ‘근로시간에 의한 차별금지법’이 발효됐고, 99년엔 파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연성과 안정성 법’이 시행됐다.지금까지 네덜란드는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고용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바로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정책이다.네덜란드경영자연합(VNO-NCW) 경제부 정책팀 선임연구원 얀 클라버씨는 “바세나르협약 당시 노동자들이 임금을 줄여 회사에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에 맞춰 세계경제가 살아나면서 네덜란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노동조합연합(FNV) 선임연구원 엘코 타스마씨는 “바세나르협약 당시 젊은이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하지만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갖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젊은이들은 생산활동에 기여함으로써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암스테르담·헤이그=이귀전 기자

“금융 및 경제위기가 심각한 실직과 사회적 결과를 동반하는 ‘일자리 위기’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회원국 고용 및 노동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위기’ 상황을 이같이 경고하고 나섰다.OECD는 최근 연례 고용전망보고서에서 2007년 3분기 30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25년 만에 가장 낮은 5.58%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7월 2차대전 이후 가장 높은 8.5%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말 이후 지난 7월까지 1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000만명이 해고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제시했다.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발간된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이 1% 내외의 저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10%대까지 상승한 후 2010년에도 크게 개선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경제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기업, 노동조합 등이 총력전에 나섰다. 최근 미국에선 출구전략 이행 시기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역시 높은 실업률 등 고용 위기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달 리먼 브러더스 파산 1주년 연설에서 “경기침체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까지 실업률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성급한 출구전략에 반대했다.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고, 우리나라도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또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일자리 40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곳곳에 실업자지원센터 등을 설치했다. 영국도 녹색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재생에너지사업 등에 재정을 쏟아붓고, 프랑스도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교육강화 등을 통해 근로능력 향상도 추진 중이다.특히 네덜란드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안정된 파트타임을 정착시켜 고용위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다.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은 “세계 각국과 기업이 현재의 고용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각기 문화와 전통에 기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선진 각국이 고용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는 것은 그만큼 고용한파가 전례없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위기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지만, 고용한파는 오히려 더 세게 몰아치는 탓이다.기획취재팀

“이게 일자리라고요? 취로사업 아닌가요, 허허허.”지난 7월 지방의 한 중소도시 인근 산속에서 만난 A(66)씨. 별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인 그는 구청 추천으로 하루 4만5000원을 받고 집 근처 산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거나 산불 감시를 한다. 이른바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 참가자다.A씨는 “매일 등산 나온다고 생각하니 하는 일에 비하면 돈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6개월만 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일자리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이 일 끝나면 또 다른 취로사업을 알아봐야 한다”며 “여기서 만난 사람을 또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고용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각종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 빙하기’를 넘어서기엔 크게 미흡하고 일부 정책과 사업은 겉돌기도 한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예측치는 뻥튀기… 단기 일자리 집중=먼저 정부 정책과 사업의 예측치가 현실보다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정부 발표치 중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10%대 미만이라는 비아냥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초 462만명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를 위해 19개 부처와 청이 총 4조5500억여원을 투입한다고 했다.이 같은 수치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등에 의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는 정부 목표의 7%인 32만개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가 밝힌 예산도 직업교육 등 인력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1조8258억원)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목표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쏠리거나 단순노무직 창출에 그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상당수 사업이 글로벌 청년리더,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 등과 같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다. 이 사업은 6개월 이내 단기취업만 가능하거나 교육 수료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특히 4대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 계획은 논란을 빚고 있다. 녹색 뉴딜로 인한 신규 일자리 중 건설·단순생산직이 전체의 96%가 넘는 95만6156명을 차지하는 탓이다. 더구나 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올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9만3000개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얻고 있다. 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장애아 교육지원 사업 등은 전문성과 향후 취업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정부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5644억원을 투입해 16만6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지만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작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선진국에서 실업 해소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고용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규모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일부 집행 과정도 부실=정부의 일부 일자리 정책과 사업이 실행 과정에서 변질되는 등 집행도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희망근로 사업’도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굴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조7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월간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 사업은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는 게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실제 사업 참여자 중 60세 이상 노인이 11만5000명, 가정주부가 5만5000명을 차지해 ‘노인 희망근로 사업’으로 전락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희망근로는 취로사업 이미지가 커 독거 노인이나 여성이 아니면 참여하려는 이가 없다”며 “사업도 지역청결 사업 등 노년층이 할 만한 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시작된 행정인턴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취직 경쟁이 워낙 치열해 높은 ‘스펙’(영어·자격증 등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가진 구직자들이 스펙에 어울리지 않는 업무에 투입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종합인재컨설팅 업체인 ‘템프스텝코리아’ 정승규 영업마케팅팀 대리는 채용시장의 ‘미스매치’에 대해 “구직자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취업하려는 경향이 많아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자기가 가진 스펙에만 맞춰 기업을 지원하는데, 한 기업에 합격하면 포기한 다른 기업은 고스란히 기회비용으로 남는다”며 “나중에 입사해서도 ‘다른 기업에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구직자들의 스펙이 업무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너무 높아진 것도 미스매치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각 대학에서는 기업의 인력추천 요청에 응할 때 스펙이 가장 좋은 학생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단순 사무직인데도 스펙이 더 높은 사람이 선택된다는 것이다.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눈은 높아지고 구직자는 일자리에 만족을 못하는 미스매치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직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정 대리는 “신입사원이라면 자신이 목표한 업종이나 직종을 명확히 해야 하고, 경력직이라면 이직할지 전직할지를 먼저 결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아직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상향 지원하다 보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낮아져 그만큼 실업기간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일자리를 달라’는 구직자들의 외침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한숨이 겹치는 기현상이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학을 마치고 취업전선에 몰린 젊은 층이 ‘괜찮은 직장’을 구한다며 눈높이를 여간해서 낮추지 않아 ‘취업난 속 구인난’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5년 백수, “아무데나 가긴 좀…”=5년째 ‘백수’인 김모(32)씨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 데 보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 문을 두드렸다.하지만 김씨를 불러주는 곳은 지금까지 없었다.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기를 수십 번. 간신히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올해 초 보다못한 지인이 서울의 한 중소 무역업체 사무직 자리를 권했다. 그는 고민 끝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거절했다. 그는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아무데나 취업할 순 없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 같아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젊은이들이 ‘괜찮은 직장’에만 매달리면서 실업자 10명 중 4명이 30세 미만 젊은 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업자(구직기간 4주 기준)는 90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76만4000명)보다 14만1000명(18.5%)이나 급증했는데, 15∼29세 이하 청년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38.9%인 35만1000명에 달했다.◆중소기업, “사람이 안 온다”=중소기업들은 당장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노동부의 ‘사업체 고용동향 특별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구인 인원은 40만9489명에 달했지만 채용 인원은 34만1174명에 그쳤다. 특히 직원 300인 이상 업체는 미충원율이 11.9%였지만 300인 미만은 17.7%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을 겪고 있다.경기 시흥에 있는 철도차량 부품업체 Y사의 경우 올해 초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을 비롯해 여러 채용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공고를 냈지만 채용하느라 고생했다. 적정 인원이 10명이었지만 당시 7명만 채웠다.이 회사 대표는 “공고를 내고 8개월이 지나도 구직 희망자가 단 1명도 없어 주변 사람과 관련 업체에서 알음알음 소개받아 겨우 몇명 충원했다”며 “실업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업체는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소연했다.◆‘미스매치’ 줄여야=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수요·공급 간 ‘미스 매치’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실업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구직자들은 고용 안정과 고임금이 보장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선호한다. 최근 대거 양산된 ‘고학력 백수’들도 중소기업만은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 대학생 300명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를 잘 보여준다. 조사 결과 대학생의 64%는 대졸 초임 연봉으로 ‘최소 2500만원 이상’을 바랐지만 이런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26%뿐이었다. 대학생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는 ‘공무원 및 공기업’(42%)과 ‘대기업’(38%)이 대부분이었고 ‘중견기업’(14.3%)이나 ‘중소기업’(5.7%)을 꼽은 응답은 적었다.노동부 관계자는 “구직을 원하는 대졸 취업자의 눈높이가 높아져 인력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취업난 속 구인난’이라는 모순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에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구직자들의 폭넓지 못한 사고가 직업 선택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조병기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사진)은 23일 “1만여개의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구직자 대부분은 20∼30개만 아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구직자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직업군만 바라보다 보니 다른 좋은 일자리를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다.조 소장은 대학생들이 학점, 토익 등 ‘스펙’에만 올인하는 세태에도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모든 이들이 취업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한 용기와 배짱이 필요하다”며 “도서관 등 대학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조 소장은 젊은이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일자리’로 도선사(일정한 지역에서 배를 안전하게 수로로 인도하는 사람)를 예로 들어 시야를 넓혀 보면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70, 80년대와 같은 고용 팽창기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과거 고용 패러다임을 잊고 새 ‘틈새시장’을 찾기 위해 세상 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구직자와 고용주의 희망 임금은 월 40여만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임금에 대한 ‘눈높이’도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조 소장은 “구직자와 고용주 사이의 희망 임금 격차는 영원한 숙제”라며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기대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 소장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부는 각 지역에 산재한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직자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매뉴얼로 ‘백화점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는 “연간 구직자의 10∼20%만이 정부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정부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지난 3일 오전 취재팀이 찾은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자회사 ‘포스위드’에는 활기가 넘쳤다. 포스코 정문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연못과 나즈막한 산, 나무로 둘러싸인 사업장이다.◇포스코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포스위드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세탁업무를 하고 있다.“안녕하세요. 권순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자폐장애1급 권순찬(28)씨는 동료들에게 우렁차게 인사했다. 그는 1년 넘게 매일 동료에게 출근인사를 해오고 있다. 그는 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통한다. 나른해지는 오후가 되면 간혹 마이크를 잡고 ‘다함께 차차차’, ‘사랑의 트위스트’ 등의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기도 한다.이런 권씨의 모습은 지난해 8월 첫 출근 때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출근 초기 작업 중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곤 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시행하는 멘토(조언자) 제도와 동료의 관심으로 권씨는 변해갔고, 현재 그의 작업 능력은 여느 직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평가다. 순찬씨의 멘토인 남재숙(40·여)씨는 “그는 성격이 꼼꼼해서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포스위드는 그의 삶에서도 뗄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포스위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포스코가 100% 지분을 투자해 지난해 1월 설립한 자회사. 공장은 서울과 포항, 광양 3곳에 있다. 직원들은 포스코와 계열사 직원의 근무복과 수건 등을 세탁하고 포스코 내 전화번호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이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세탁물만 근무복 3000벌, 수건 2만2000여장.특히 포스위드는 권씨 같은 장애인이 전체 직원 255명 중 125명(49%)이나 된다. 이 중 6명은 1, 2급의 중증장애인이다.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최대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데 어울려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 덕분이다. 회사는 이들 직원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때 이용하도록 심신안정실과 전용휴게실까지 만들었다.콜센터에서 교환업무를 하는 홍선화(29·여)씨는 “다른 회사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으로 비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포스위드는 ‘몸이 좀 불편한 동료’로 대해줘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회사는 2002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홍씨가 장시간 앉은 채로 일하면 다리에 무리가 간다는 걸 알고 그에게 다리를 편히 올리고 일하도록 했다. 이런 작은 이해와 배려는 직원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 남재숙씨는 “장애인을 주변에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인지 왠지 무섭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꼭 필요하고 동행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고 웃었다.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대졸 초임과 기존 임원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신규 채용과 고용 안정 등에 적극 사용하겠습니다.”지난 2월25일 30대 그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대체로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고,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에만 힘썼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전체 고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영세기업은 경영 악화로 일자리를 만들 엄두조차 못 낸다.◆지켜지지 않은 약속=대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이후 고용 안정과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정부와 국민에 수차례 약속했다. 전경련은 지난 4월에도 100인 이상 56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9년 신규인력 채용동태와 전망 조사’를 발표하면서 228개(40.6%) 기업이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하지만 전경련이 지난 7월2일 ‘제3차 민관 합동회의’에서 보고한 ‘30대 그룹 투자·고용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채용 인원(청년인턴 제외)은 3만50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4만5244명에서 1만4786명(32.7%)이나 줄었다. 하반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돼 연말에는 지난해 대비 25.0% 줄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기업들은 올해 정규직 신규채용을 크게 줄이고 청년인턴(대학생 인턴 제외) 채용은 늘리고 있다. 올해 청년인턴 채용인원은 지난해보다 85.5% 늘어난 1만3023명에 달할 전망이다.우리 경제가 수출 등에서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도 고용에선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를 내세워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잇속만 챙기고, ‘일자리 확대에 힘쓰겠다’는 약속은 나몰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노동의 질도 문제… 임금조정 편중=특히 문제는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나누기를 주로 손쉬운 임금 동결이나 삭감 등에 의존해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지난 4월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1544곳)만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방식도 임금 동결·삭감 의등 방식을 택한 곳이 80.6%(1244개)에 달했고, 고용 창출은 19.4%(300개)에 지나지 않았다.게다가 상당수 기업이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정규직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9∼17일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 기업의 20.1%가 ‘정규직 구조조정을 했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0∼999인 기업이 27.3%, 1000인 이상 기업이 23.2%에 달했다.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일자리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상당 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근로자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꽁꽁 언 영세기업 고용=전체 고용 비중이 높은 영세기업의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제 불황 여파가 이들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고용 창출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1∼4인 기업과 5∼9인 기업의 고용 규모는 각각 955만5000명과 316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만명과 45만명이 감소했다. 사라진 이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일자리 중 16.5%(33만8000개)가 30, 40대 연령층이 취업하는 일자리로 나타났다.올해 초 직원 10여명을 정리해고한 한 중소기업인은 “생존이 우선이기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몸집 줄이기가 불가피했다”며 “특단 대책이 안 나오면 우리로서는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이라고 전했다.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이라 섣불리 채용 확대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20, 30대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풍토를 개선한다면 실업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에 비해 8.1%포인트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이 4.5%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특히 7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동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반영했다.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문제점이 많다고 중소기업인들은 지적한다.우선 중소기업 인턴 지원 연령을 15∼30세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가구 공장을 하는 중소기업인 A씨는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해 3명을 채용하고 싶었는데 1명밖에 못 뽑았다”면서 “청년층은 중소기업을 잘 찾지도 않는데 대상 연령을 높이면 좀 더 숙련된 기능공을 정부 지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회사별로 인턴 활용 가능 인원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인턴은 회사 전체 인력의 20%까지만 채용할 수 있다. 10인 미만 소기업은 이 제한에 걸려 고작 한두 명의 인턴 채용에 만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인턴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경우 젊은 층 중소기업 호감도가 개선됨으로써 청년층 취업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실업으로 많은 사람이 삶의 보람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단지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슈가 됐습니다.”‘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한국 사회가 휘청거리면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끊임없이 낮아졌다.2008년 3월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당초 60만개에서 연간 35만개로 낮춰 잡았다고 보고했다. 2008년 경제성장률이 대선 당시 제시한 7%에 못미친 6% 안팎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정부는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어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20만개로 낮췄다.지난해 말에는 2009년도 일자리 목표치가 10만개 창출로 다시 낮춰졌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4%에서 3%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수정 예측도 얼마 가지 못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10일 취임과 동시에 새 일자리를 늘리는 걸 포기하고 기존 일자리 감소를 ‘20만개’ 선에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치가 두 달여 만에 30만개, 이 대통령 공약에 비해 무려 80만개 이상 줄어든 것이다.지난 7월 일자리가 다시 줄어들면서 1년6개월여 만에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온데간데 없고 ‘마이너스 시대’로 급전직하했다. 일자리 창출에서만큼은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는 평가다.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societ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