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고용 리포트] “일자리 더 나누고 늘려라” 지구촌 ‘취업문 열기’ 올인

2차대전이후 최악의 실업률…“내년까지 실직대란 지속” 전망

녹색산업·파트타임 활성화등 각국 고용창출 묘수찾기 고심

“금융 및 경제위기가 심각한 실직과 사회적 결과를 동반하는 ‘일자리 위기’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회원국 고용 및 노동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위기’ 상황을 이같이 경고하고 나섰다.

OECD는 최근 연례 고용전망보고서에서 2007년 3분기 30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25년 만에 가장 낮은 5.58%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7월 2차대전 이후 가장 높은 8.5%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말 이후 지난 7월까지 15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000만명이 해고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발간된 ‘2010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이 1% 내외의 저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10%대까지 상승한 후 2010년에도 크게 개선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기업, 노동조합 등이 총력전에 나섰다.

최근 미국에선 출구전략 이행 시기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역시 높은 실업률 등 고용 위기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달 리먼 브러더스 파산 1주년 연설에서 “경기침체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까지 실업률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성급한 출구전략에 반대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고, 우리나라도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또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일자리 40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곳곳에 실업자지원센터 등을 설치했다. 영국도 녹색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재생에너지사업 등에 재정을 쏟아붓고, 프랑스도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교육강화 등을 통해 근로능력 향상도 추진 중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안정된 파트타임을 정착시켜 고용위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은 “세계 각국과 기업이 현재의 고용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각기 문화와 전통에 기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선진 각국이 고용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는 것은 그만큼 고용한파가 전례없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위기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지만, 고용한파는 오히려 더 세게 몰아치는 탓이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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